▲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에 인원을 초과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했다(출처=게티이미지 뱅크)

범죄자들이 있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초과 수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주장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무총리·대법원장·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 가해자만 챙기는 인권위에 대해 반발했다.

 

▲구치소 모습(출처=국가인권위원회제공)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2개 구금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 등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구금시설 수용률은 2013년 104.2%를 기록한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8.8%포인트 높은 12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과밀수용으로 혹서기·혹한기에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의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하며 "과밀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론은 범죄자 인권이 중요하냐고 꼬집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인권위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인권위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위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은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 왜 들어갔는지 모르냐” “교도소에 놀러 갔나, 죄짓고 벌 받으러 가는 곳에 인권이라니”, “피해자 인권이나 먼저 챙겨라” "난민들 다르 상황들도 그렇고 왜 맨날 인권위는 가해자만 챙기냐" “범죄자는 남의 인권을 침해하여 위법을 저지른 범법자들이다" "인권위원회는 지금 저런 범법자들을 옹호함으로써 대다수의 법 준수 국민들의 눈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