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떄리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특수강간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한국당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1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황 대표를 겨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시 장관이던 황 대표를 비롯한 윗선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차관과 실·국·본부장 관련 사안이라면 장관이 알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더 나아가 특별검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조사단의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했으니 조사결과가 나온 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가 ‘황교안 죽이기’라는 입장이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한국당 지지율과 대표 인기가 올라가면서 정부 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표에 대한 음해에 철저히 대응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이에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공작수사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황운하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의 엄중 수사를 지시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하자 이에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 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청장의 무리한 공작 수사에 의해서 우리 울산시장이 낙선하고 낙마했다”며 “그 결과 지금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보니 황운하 경찰청장의 공작수사가 정말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매개로 공방을 하면서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여야4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19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25일부터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이미 경색된 정국은 더욱더 꼬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