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이언주 의원실

"우리 방어체계는 모두 무너졌다. 남은건 방공호에 대피하는 훈련뿐"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27일 가진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언급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는 이 의원이 직접 주관했다. 

또,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하고, 발제는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정토론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조선일보 군사전문 유용원 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의‘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문점·평양 선언을 백지화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 정착 전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미사일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형상과 비행 특징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전 파괴(Kill Chain)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 차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영상정보 수집력은 거의 상실했고, 한미 동맹 기초인 상호 신뢰와 연합방위의 출발인 정보공유를 훼손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가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체연료형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 않다"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공기가 꽂은 상태로 서울이 점령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극단적 우려감을 나타냈다.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발언에 앞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5~10분 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진단과 처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핵은 핵을 가진 지도자들 간의 게임이다"며 "최고의 핵 억제 능력은‘주한미군’이며 한미 동맹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금의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이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며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허울 좋은 멋진 말에 속아서 방어 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을 허술하게 여기는 상황에 있다"고 한미일 동맹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야당은 용어 논쟁에만 빠져 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 진전을 짚어봐야 상황인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의 대응 방어 체계는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