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의를 못하자 항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우선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법사위 일정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연다는 합의를 근거로 예정된 회의"라며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교섭단체 3당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동의한 회의인데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냐"라며 "상임위 의사진행이 이런 식으로 파행이 되면 누가 신뢰하겠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을 찾아가 회의 개의를 촉구했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본회의 일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법사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 이유를 보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긴급재난 재해 대책 등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데도 정치적 계산만 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 행태를 규탄하고 조속히 다시 법사위에 복귀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