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13일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하천재해위험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미정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 총 462개소 중 정비사업을 완료한 곳은 72개소, 추진 중인 곳은 49개소로 전체 지방하천의 26% (121개소) 정도만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도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한 해 총 1,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중 정비사업에만 국비 50%가 지원되고, 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비용은 순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3년 후부터는 지방하천 관련 모든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만 한다. 현재도 지방비가 없어 사업물량이 적은데, 전액 지방비로 추진할 경우 사업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요구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립(‘19.10)된 ‘전라북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도민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돼야 할 재해유형으로 하천재해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았으며, 종합계획에서 도가 지정(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한 하천재해위험지구 494개소 중 무려 248개소가 지방하천으로 선정되었다.
 
도내 지방하천이 총 462개소로 이 중 248개소가 하천재해위험지구라면, 도내 지방하천의 절반 이상이 하천재해위험지구인 셈이다.
 

최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개정(‘18.8.14)을 통해 유역면적으로 제한하던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유역면적과 관계없이 ‘범람으로 인한 피해, 히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5월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는 등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겠다고 나선만큼 전북도가 체계적이고 적극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영일 의원은 “도내 미정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면 정비사업부터 유지관리까지 수백‧수천억원의 지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전북도가 나서 최선을 다해 국가하천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