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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지자체 자율성 강화하는 집단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야외인터뷰 모습/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7일, 집단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선택권을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 호 이상 개발 계획일 경우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 대상 지역이 고시되는 절차를 갖는다.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지자체가 집단에너지 지정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공급대상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역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의 협의가 결국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과거 MB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은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장기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집단에너지사업 구조 상 민간의 참여를 통한 경쟁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한 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런 구조는 결국 지역 주민의 에너지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교체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집단에너지지역 지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문위원회가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미리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과 운영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현재 영구적인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을 적정 기간마다 평가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의 에너지공급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가 제대로 낼 수 없는 지금의 구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지역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자체가 구상하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尹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정이 긍정 앞질러

尹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정이 긍정 앞질러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oonjahee@naver.com

"다른 연령대 신용대출 줄었는데…청년과 노인은 2금융권으로 밀려났다"

세대별 신용대출 현황./사진제공=진선미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다른 연령층의 신용대출 총액이 감소세로 들어선 가운데,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신용대출 총액은 423조 2284억 원으로 지난 12월 말(426조 4,587억 원)에 비해 0.8% 감소했다. 그중 35%인 151조 56억 원은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신용대출 총액이 올해 들어 감소했지만, 2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은 각각 0.8%, 0.5%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신용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소득과 신용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2금융권 신용대출로 몰린 것이다. 올해 3월 말 20대의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은 6조 889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조 8320억 원)에 비해 0.8% 증가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4.6% 감소(12조 9931억 원→12조 4013억 원)해 전체 업권 신용대출 총액은 2.7%(19조 8252억 원→19조 2907억 원) 감소했다. 지난 2년간, 20대의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 증가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9년 12월 말 대비 2021년 12월 말 전체 연령대의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이 17.2%(129조 1347억 원→151조 3690억 원) 증가할 때, 20대는 33.9%(5조 1027억 원→6조 83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용대출 총액은 51조 1,296억 원으로 지난 12월 말(50조 6075억 원)에 비해 1%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1.6% 증가(22조 3662억 원→22조 7352억 원)하고, 2금융권에서 0.5% 증가(28조 2413억 원→28조 3945억 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 2년 동안 은행권보다 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 증가율이 더욱 높았다. 2019년 12월 말 대비 2021년 12월 말 은행권의 신용대출 총액은 21.7% 증가(18조 3862억 원→22조 3662억 원)할 때, 2금융권의 신용대출 총액은 24.8%(22조 6325억 원→28조 2413억 원)나 증가했다. 업권별 신용대출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 은행권의 신용대출 총액은 감소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여전사·보험의 신용대출 총액은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이어지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총액이 2.8%로 가장 크게 증가(28조 6786억 원→29조 4841억 원)했다. 여전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0.7% 증가(57조 6538억 원→58조 390억 원)하고, 보험은 0.4% 증가(7조 6268억 원→7조 6585억 원)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이래로 급증했다. 2019년 12월 말 16조 7705억 원에서 2021년 12월 말 28조 6786억 원으로 71%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업권 신용대출 총액이 2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진선미 의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생계형 대출까지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우려스럽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확대, 채무 구조조정 등 장기적이고 세밀한 민생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주광덕 남양주시장 당선인,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행보

주광덕 남양주시장 당선인,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행보/(사진=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주 당선인은 24일 금곡동에서 관내 보훈·안보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수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장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길한식 남양주시 보훈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관내 보훈·안보 단체장 10명이 참석했다. 주 당선인은 보훈·안보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단체 활성화 방안 및 국가 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당선인,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행보/(사진=인수위) 주 당선인은 “아직 취임 전이지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모시게 됐다. 앞으로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이후 공식 행사 개최 시 보훈·안보 단체장을 주요 내빈에 포함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 당선인은 25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6·25 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주 당선인은 지난 12일에도 ‘남양주시립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를 강조하며 향후 구체적인 보훈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isac0902@naver.com

김상훈 의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본 법안이 尹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

김승수 의원,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토론회

김승수 의원,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토론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유정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공동주최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한류콘텐츠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尹정부의 역할과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우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가 ‘차세대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산업육성을 위한 새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변권철 ㈜모꼬지 대표이사, 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본부장, 이용호 애니메이션산업법개정 추진위원장, 황수진 ㈜로커스 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과와 가치, 정부의 정책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정책제안 등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 마련될 계획이며, 토론회에 앞서‘안경선배’로 유명한 컬링팀 팀킴의 리더 김은정 선수의 아들 서호 군에게 ‘고고다이노 명예대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들이 최근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대표 한류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OTT 등장으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많은 어려움과 풀어야할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K-애니메이션을 지속가능한 대표 한류 콘텐츠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 온 ‘완성 후 지원제도 도입’, ‘OTT 애니메이션 투자 쿼터 및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실시’,‘애니메이션전문펀드 조성’, ‘K-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콘텐츠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및 제작자 지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182710888@hanmail.net

윤상현의원,새 정부 재정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하라!

윤상현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지금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돌파하였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영향으로 한국은행도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도 시사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외화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기조에 반해 재정정책은 아직도 확장기조에 있다. 재정이 적자 재정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결과이다. 방만하고 무능한 재정관리와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재정적자이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쌓이고 쌓여 국가부채는 지난 5년 동안 763조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새 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당초보다 10조가 증액된 것으로 나온다. 여전히 긴축이 아니라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인 것이다.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마저 가세한다면 한국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측면에서 기인한 물가상승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금리로 경기는 침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위 스태그 플래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것인가? 그 답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수요측면에서 오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측면에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의 축소는 국채발행을 줄여서 금리상승 효과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디를 줄여야 할까? 2022년도 604조의 총지출예산중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가 가장 큰 규모(216.7조원)를 차지하며, 이하 일반 ․ 지방행정(96.8조원), 교육(83.2조 원), 국방(55.2조원)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줄여야 할 부문은 명백하다. 우선 복지 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과 교육예산도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지금 학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줄여야 한다. 지방행정분야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분야이다. 방만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인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다. 그리고 시급한 것이 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에 들어가는 금액만 해도 1년에 5조인데 이 금액은 매년 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수입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나의 방법은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2022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225조 규모이다. 1%의 수익만 더 올려도 2조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 현재 각 기금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손보아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대책들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회나 행정부 모두 허리띠 졸라매기를 머뭇거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눈앞의 예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보다 건강한 재정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다 같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다. 0182710888@hanmail.net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법안 발의

양정숙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관련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888,7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105,122건이던 것이 2019년 164,497건, 2021년 210,767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 5말 현재 71,673건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담?신고 사례 중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3,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관련 사례도 222,182건 25%나 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ISMS-P와 유사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의 경우 사이버 침해가 심각해지자 2013년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정보통신망법 제47조)이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다. ISMS 인증항목 총 80개는 ISMS-P 인증항목 102개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22개 항목만 추가로 인증받으면 ISMS-P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예방 차원에서 현재 자율로 되어 있는 ISMS-P도 ISMS와 같이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MS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ISMS가 의무화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일부 기업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보호 침해사고 사전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한 ISMS-P 의무화는 기업이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보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편, 이 법안 개정안에는 강득구?강민정?안민석?안호영?용혜인?윤준병?최기상?최연숙?황운하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0182710888@hanmail.net

전용기 의원 ‘군인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 토론회

전용기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군인 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토론회를 3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는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4월‘여·야 공통공약 추진 1호 제안’으로 현역 장병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는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 보장이 아닌 단계적인 인상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전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확대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발제는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박기홍(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정오(국방부 복지정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은“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폭 넓게 보장해야한다”고 말하며“오늘 토론회를 통해 군인월급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

국회도서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목)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분야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북한 및 통일 연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값진 연구 성과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47%…2주 연속 하락

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47%…2주 연속 하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첫째주 53%에서 지난주 49%, 이번주 47%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았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2%), 보수층(70%), 60대 이상(60%대)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진보층(66%), 40대(62%) 등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7%), 경제·민생(6%),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5%) 등이 꼽혔다. 소수 응답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수사’가 새로 포함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13%),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이상 8%) 등이 지적됐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소수 응답으로 새로 들어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oonjahee@naver.com

이재명 “정부, 공매도·유류세 한시적 중단해야…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제 불안과 관련해 정부에 유류세 부과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 보자”라며 “국회에 풀어야 할 일들은 저부터 먼저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네 편 내 편 진영이 어디 있는가"라며 "여야정이 힘을 모으는 거국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의 조속한 검토를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의지라도 밝히고 지혜와 대책을 모으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며 "듬직한 국가의 모습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물꼬'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민주당 경남도당, 지방선거 당선자 민생정치 전력 다짐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에서 지방선거 도∙시의원 당선자 연수에서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경남도당)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24일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에서 당선자 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수에 앞서 우상호 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85명의 경남지방선거 당선자는 민주당 새 출발의 희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남부내륙철도 개통 등 민주당이 뿌린 경남발전의 씨앗을 반드시 싹 틔우겠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강한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선자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는 경남도의회와 시군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경영 경남도의원의 성평등・성인지 교육에 이어 민주당정책위원회 김성환 의장과 함께 지방선거 후 민주당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에서 지방선거 도∙시의원 당선자 연수에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경남도당) 이날 당선자 연수에 강사로 나선 김경영 도의원은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구조적 성차별 현주소, 정책을 설명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선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평가,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정부 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 한편 민주당은 내로남불로 신뢰의 위기와 선거패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장은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해 전쟁폐허에서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다음 목표는 G5국가 진입이며, 민주당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un8285@naver.com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라이브 북토크 진행돼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라이브 북토크 진행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충실히 적용되고 있는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구조를 검증하고 따져보는 북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치 미디어는 6월 26일(일) 오후 2시 유튜브 라이브로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북토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패널로 참여하며, 김성회 소장(정치연구소 씽크와이)이 진행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려진 재판에 관한 내용인 만큼 조심스럽지만, 김 전 지사 사건 자체를 떠나 구조적인 이유로 김 전 지사가 억울함을 겪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단 구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집필의 이유를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 배우자 김정순 씨가 지난 7일 오후 김 전 지사 페이스북에 "양지열 변호사가 남편 사건 재판 기록과 판결문 분석,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단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라며 출간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경수 지사는 2021년 7월 21일 오전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15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182710888@hanmail.net

임병헌의원, “청년기본법 외 5건” 개정안 대표 발의

임병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3일, 청년에 대한 통일된 연령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 법률·정책·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하여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희망적금 등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 지역이 많았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관별로 수혜대상을 다르게 규정되는 혼선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50대도 아직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50대까지 청년의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

지성호의원, 자유의 소중함 깨달아, 사회봉사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 것

지성호의원, 자유의 소중함 깨달아, 사회봉사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 것(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6월 25일(토)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탈북민 5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3·1절, 6·25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빼놓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5회째다.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수혜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봉사활동은 탈북민 사회에 널리 확산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625전쟁 72주년이 되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봉사활동 단체와 북한인권단체, 국군포로가족 등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현충탑 참배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된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탈북민 A씨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다”며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살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 B씨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면서 “북한당국에 의해 빼앗긴 자유를 자유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써 얻었기에 지금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고 향후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민들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대한민국에 와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엔군 등 참전국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오늘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

이달곤 의원, ‘수산 세제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이달곤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힘이 되는 ‘수산 세제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어업 분야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등이다. 현행법상 농업의 경우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논∙밭을 제외한 기타작물에 종사하는 농민은 10억원,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 범위까지 비과세된다. 반면 수산업은 면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어업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확대됐지만 양식어업은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되어 연 3000만원의 매출만 올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과세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어업인의 경영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기한을 5년 연장해 어업인들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율관리 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법인에 한해 면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이지만,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원의 보전과 관리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국내 수산업은 유가폭등에 국내외 경기침체까지 겹쳐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경상남도의회, 제12대 당선 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제12대 경남도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모습.(사진제공=경남도의회 사무처)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4일 제12대 개원을 앞두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의회사무처 간부직원과 당선의원 소개,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안내, 본회의장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12대에 초선의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재산등록, 겸직금지와 겸직신고 등 의정활동 시 유의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입법∙예산분석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당선자들은 이번 12대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7월5일 제396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과 12대 전반기 원구성을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gun8285@naver.com

김동연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 큰 별이 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에 “큰 별이 졌다”며 애도를 표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2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게 큰 스승이셨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께서 별세하셨다. 고인께서는 최고의 경제학자이기도 하셨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정치적 시도를 하시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김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잠깐 모시고 일했고, 퇴임하신 후에도 종종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곤 했다. 20대 공직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멘토이신 김기환 대사님의 절친이셔서 더욱 그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미국 북동부 끝에 있는 메인주에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인께서 다니신 대학을 직접 가보고 싶어서였다”라며 “고인이 다니셨던 보우든 대학(Bowdoin College)은 전교생이 500명도 안 되는 작은 인문대학이지만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롱펠로우와 소설가 호손이 같은 학번으로 다녔던 유서 깊은 대학”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향년 94세 일기로 별세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988년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은 데 이어 1992년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서울대·명지대 명예교수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등을 맡으며 원로 역할을 해왔다. pji2498@naver.com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의 취업컨설팅 사업, 중기부는 실태 파악도 못해"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매년 수행중인 '구직자 취업컨설팅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부 위탁업체들이 취업자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컨설팅과는 무관한 취업 확정자들을 취업실적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던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3억원의 예산(연평균 약 11억원)을 들여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취업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적합한 중소기업을 매칭,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형태는 권역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발굴해 취업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과의 면접 매칭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즉, 중소기업에 관심은 있지만 이력서, 자소서 등의 서류나 면접시험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종, 기업을 매칭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발굴해 위탁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맞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최종 취업자들은 중기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 상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이는 4대보험 등의 확인을 거쳐 국비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인력으로 집계가 된다. 문제는 위탁업체가 취업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허위 편법으로 취업자 실적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1월경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탁업체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인력의 개인정보를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에 등록해주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취업확정자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위탁업체에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들이 사업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원래대로라면 구직자를 발굴해 컨설팅까지 시켜서 중소기업을 매칭시키고 취업을 지원해야 하나 이미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을 찾아 거꾸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에 등록시켜 마치 자신들이 구직자를 발굴해 컨설팅을 시키고 취업까지 시킨 것으로 속이려는 것이다. 이런 위탁업체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의 담당자는 “아직까지 부처에는 그러한 제보가 없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쓰겠다”며 사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의원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국비를 들여 집행되는 컨설팅 사업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보니 실적을 채우기 위해 위탁업체들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상품권을 매개로 취업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심각한 일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중기부가 단순히 중소기업 취업자 실적을 늘리기 위해 해당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업체는 올해에도 동일 사업 정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주도의 취업컨설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자로 집계되는 인력들이 실제 취업컨설팅 교육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47%…2주 연속 하락

힘쎈 충남 준비위,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육성’ 실현 논의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과 육성 담당부서 면담./사진제공=힘쎈 충남 준비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임만길 기자] 가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과 육성’ 공약 구체화 방안 모색을 위해 24일 도 담당 부서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 김 시장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 청년 창업과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준비위 국토해양농업분과 황종헌 간사와 전만권‧이연승‧김곡미‧조형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위원들은 물김 생산, 가공, 수출, 소비 등 김산업 관련 현안을 살피고, 충남 김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연승 위원은 “우수한 김 가공식품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질 좋은 원초 양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스마트 김 생산 및 제품 개발은 충남 김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곡미 위원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함께, 충남형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해외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온라인 유통 판매를 위한 포장 개선 ▲국제 식품판매전 참가 지원 확대 ▲수출 포장재 원스톱 지원 ▲수출 상담회 개최 △▲김 브랜드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그동안 마른 김 시장은 충남 서천이 주도해왔으나, 최근 전남 목포 대양산단이 마른 김 특화단지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생산 증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uju1748@naver.com

제12대 충남도의회, 당선인 대상 의정설명회 개최

의정설명회./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임만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대 충남도의원 당선인 48명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당선인 간 상견례와 사무처 간부 소개, 도의회 현황을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회기 운영 및 원구성 계획, 맞춤형 의정 홍보 방안, 입법정책 및 예산정책 지원 방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청 현황 등을 당선인과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 당선인들은 앞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찬배 사무처장은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그간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전국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다”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꼼꼼하게 살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충남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muju1748@naver.com

힘쌘 충남 준비위, 석탄화력 폐쇄지역 고용 위기 '강력 대응'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응 방안 보고회 개최./사진제공=힘쎈 충남 준비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임만길 기자] 민선 8기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위기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대체 발전소 도내 건설, 수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는 2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응 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준비위원 및 관련 실국장과 함께 김태흠 당선인이 참석, 조속한 대안 마련을 위한 민선 8기 도정 역량 집중 의지를 드러냈다. 보고회는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언’ 장성혁 수소지식그룹 대표의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계획’ 석진홍 충남일자리진흥원 팀장의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충남 일자리 현황과 대책’ 등 전문가 발표와 질의‧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기후변화 속 세계적인 추세인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소 14기를 폐쇄하려면 대안부터 우선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생각이다. 김 당선인은 또 “발전소 11기를 타 지역에 대체 건설하면,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나”라며 대체 발전소 도내 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해선 발전이 국가산업인 만큼, 도가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와 함께 “탈석탄의 대안은 결국 수소가 될 것”이라며 수소 관련 TF를 조속히 구성해 탄소중립 및 수소전환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사업을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그러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작업을 할 때 도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도내 대체 발전소 건설과 수소전환 등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 할 것”을 주문했다. muju1748@naver.com

국민의힘, 구리시의원들 사퇴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에 대한 인수위 입장문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인/(사진=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당선인인 권봉수, 신동화,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등 5인은「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탄성은. 이하 인수위)에서는 인수위가 시작되고 인수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입장문이나 성명서 발표를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구리위원회 시의원 당선인 5인의 16일 성명서 발표로 인해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 부득이 입장을 밝힙니다. 올해부터「지자체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령」이 실행되어 이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105조」와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인수위의 형식을 빌려 관례에 의해 구성되었다면 이번 인수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는 민선 7기 구리시장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당선자의 정책을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우선 쟁점이 된 구리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 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인수위는 현직 시도의원과 당선인 6인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본 인수위의 특별분과위원회는 실행분과위원회가 아닌 명예 위원이며 자문위원 성격을 지닌 특별분과위원회로 업무공간도 없고, 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구리위원회에서 염려하는 인수위 위원의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접근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위가 구성되고 단 한 번도 분과위를 열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더불어 4년 전 당시 안승남 당선인도 인수위 형식으로「민선 7기 구리시민 주권실천단」을 구성하고 당시 민주당 현역시의원들이 참여해 워크숍은 물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8기도 인수위원회도 그 예에 따르고 실명화한 것이 민선 7기 인수위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P시 인수위는 준비위원은 12인 중 9인이 현직과 당선인 신분이고 시장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기도 G시도 15인 가운데 4인이 당선인이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5인 당선인들이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7월 4일 제9기 구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아고라의 눈으로 시정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민선 8기 백경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isac0902@naver.com

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 민선8기 군정비전으로‘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선정

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 민선8기 군정비전으로‘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선정/(사진=양평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위원장 황경철)는 지난 23일 민선 8기의 군정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인은 다음 달부터 4년간의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이같이 정하고 오는 7월 1일 예정된 취임식 슬로건을 ’으뜸양평! 힘찬출발!‘로 결정, 민선 8기의 힘찬 첫 발걸음을 뗄 계획이다. '사람과 자연'은 자연은 보존의 대상에서 벗어나 보전의 가치를 지닌 활용의 개념이 공존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의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고, 사람은 보존과 활용이 공존하는 양평의 자연환경 속에서 선주민 서로 간, 후주민 서로 간, 또는 선주민과 후주민 서로간에 갈등하지 않는 인심좋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양평에 사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며 동시에 공동의 노력과 행동을 모아 사회적 공익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양평‘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전진선 당선인은 "민선 8기는 양평군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로 4년이 지나고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발전은 개발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다른 지자체의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양평군민에게 최적화된 양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군정비전은 양평군청사와 산하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에만 부착될 예정이다. 또한, 양평군이 성공적인 민선8기 출항을 위해 12만 군민의 시민참여 소통채널인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인은 적극적인 소통과 통합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앞으로의 4년간의 군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군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하는 소통창구로 온라인과 모바일 접속을 통해 ‘참여마당’의 ‘당선인에게 바란다’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인은 “군민과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무리 사소한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황경철 위원장과 위원 14명이 5개 분과(12개 분야)를 구성한 인수위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군정비전을 확정했으며, 오는 27일부터 각 부서별로 공약사항 수립을 위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isac0902@naver.com

대전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 후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는 24일 의장 집무실에서 ‘제1회 대전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5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28일 ‘제1회 대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5명을 선발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대전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에는 총 52명의 우수인력이 대거 지원해 평균 10.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이번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의정활동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번에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이 다음달 개원하는 제9대 의회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정책지원관 전문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