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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교육안전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예술고(교장 황덕수), 세종미래고(교장 최성식), 어진119안전센터(센터장 임재묵) 순으로 3개 기관을 방문했다. 첫 일정인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는 예술 분야 전문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사 현황을 확인했으며, 실기연습실 등 교육시설을 점검한 후 공연장 증축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방문한 세종미래고에서는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도에 5개의 금메달을 거머쥔 세팍타크로 운동부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최근 교명 변경과 함께 단행된 학과 개편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안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세종소방서 소속의 어진119안전센터에서는 최근 도입된 장비인 험지펌프차(산불진화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연을 관람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 여건 실태 등 센터 제반 사항을 살펴보며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희 위원장은 “최근 내실 있는 예술, 직업계고 운영을 위해 안전한 현장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실무지침서 개발 착수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에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포발전통합위원회 송채규 회장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이후 건강도시 조성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 교재 개발’에 대한 회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내실 있는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건강도시 개념과 범위의 적절한 설정 ▲지자체 특성과 환경, 규정에 맞는 매뉴얼 개발 ▲부서의 업무체계 구체화 ▲행정영역 및 민간 실천 주체 명확화 ▲인터뷰 및 설문조사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화 의원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실무지침서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오는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3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중앙청년위원회는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명시된 유일한 상설 청년기구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청년본부와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00명 규모의 전국 조직을 갖췄다. 3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발대식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정희용 국회의원(중앙청년위원회 자문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마약 퇴치 캠페인과‘청년의 힘으로 총선승리’결의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청년위원장을 겸임하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새롭게 전국의 청년 조직을 정비하고, 17개 시도 어디서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총선승리를 위해 청년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마약 퇴치 캠페인과 청년정책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pji2498@naver.com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Never Give Up’... “한목소리 내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Never Give Up’... “한목소리 내야”/(사진제공=하남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일 개최한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위례 대통합’과 관련하여‘5분 발언’을 하였다. 최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 결정으로 잠정 보류된 상황에서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은“위례신도시가 송파, 성남, 하남이 공존하는 한지붕 세가족”이라며,“하남 위례는 아직도‘섬’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어,“지난 2008년 3월 수립된‘위례지구 교통대책’에 따르면, 위례 입주민 1인당 광역교통부담금은 약 1,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위례신사선, 제2 양재대로 신설,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위례신도시 교통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아직도 상위철도망 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하남시의회에서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지난 3월 추경예산에서 연구용역 4억원 전액 통과시켰다.”며,“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하남시는 이번 연구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은“연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된 후 연구용역의 범위를 놓고 남-북 위례 주민 간에 갈등이 시작됐다.”며,“연구용역의 범위는 ▲당초 원안대로 1개역, 0.92km구간 ▲2개역, 2.3km 구간 ▲위례 전체지역으로 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번 연구용역은 위례중앙역에서 하남A3-8까지 1개역, 0.92km 구간에 대한 용역비이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며,“지방재정법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조속히 발주돼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지하철 5호선 연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연되었고, 미사지구 9호선은 착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기본단계에서 막혀 좌초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지금 위례 주민들은‘하남시에 살고 있지만 하남시민인지 모르겠다.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는 곳곳에서‘Never Give Up’을 외치고 있다.”며,“위례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어 위례 하남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sac0902@naver.com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안전도시 하남’ 위한 수해 방지 대책 제안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5분발언, 안전도시 하남 위한 수해방지 대책 제안 /(사진제공=하남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지난해 8월 하남시와 그 인근지역에 일주일간 쏟아진 500여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침수 등 237건의 주민 피해와 18개소의 도로유실·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18개소의 자연재해 피해 중 9개소는 아직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폭우 등 다양한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했고,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은 하남시도 빗겨 갈 수 없기에 철저한 수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후 대응 및 복구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의 주요정책 제안사항으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포장을 투수포장으로 바꿔 불투수 면적율을 낮춰 물순환의 효율성 도모 ▲빗물받이 정비 및 우수관로 용량 확보를 통한 빗물 처리 속도 상향 ▲침수 예·경보제 도입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활용 등이다. 특히, ‘침수 예·경보제’는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수해 방재 시스템으로 시간당 55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 침수예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공무원과 통·반장, 이웃주민이 동행파트너로 재해약자를 구조하는 시스템이다. 오 의원은“하남시에서도 지난해 폭우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이 침수되어 18명이 고립되어 긴급히 대피한 바 있다”며, “‘침수 예·경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재해 약자에 대한 정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 피력했다. 오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안전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민간 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집중·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자연재난 대응계획에 따른 철저한 ‘유비무환’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시의회도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남시가 되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

구리시의회, 청년 인턴 의정활동 체험 시작

구리시의회가 청년 인턴 의정활동 체험 시작전 의원들과 담소를 나누고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의정체험 청년 단기인턴을 4명으로 구성하고 6월1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청년 단기 인턴으로 활동하는 4명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정례회 관련 자료수집·조사·분석 등 기초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한다. 구리시의회 청년 단기인턴십은 의정체험을 통해 청년의 지방의회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 실무를 경험해보며 청년들에게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지방분권, 지방자치, 다양한 의제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의회상을 청년들이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활동과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되기를 바란다. 또한 청년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sac0902@naver.com

구리시 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공무원 개ㆍ돼지취급, 신동화 시의원 사퇴 요구

구리시청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리시의회는 신동화 시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하며 신동화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운평)과 한국노총 공무원 연맹은 1일 오전 12시 구리시 의회 앞 광장에서 조합원 약 150여 명이 모여 신동화 시의원 사퇴 집회를 개최했다. (아시아뉴스통신 5월12일자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787672) 구리시청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리시의회는 신동화 시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하며 신동화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경기연맹 이상엽 위원장은 1일 오후12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의원에 대한 규탄대회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개, 돼지로 보았기 때문에 비하 발언과 폭행이 가능한 행동"이라며 "감히 유권자에게 이러한 행패를 부리겠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강한 발언은 신동화 의원이 공무원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 및 이유없는 뒤통수를 폭행하고 말바꾸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이상엽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다가 이제는 손이 미끄러졌다고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며 "이런 사람이 구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화의원이다. 과연 민주당원에게 이러한 행태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구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운평)과 한국노총 공무원 연맹은 "신동화 시의원의 성희롱 공무원폭행 말바꾸기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예고 하였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구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박운평 위원장은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구리시에서 벌어진 시의원의 공무원 폭언 폭행은 도저히 묵고할수 없는 일 이라며 신동화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노조원들이 "말만 남는 사과는 필요 없다."라며 행동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이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가 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라며 "공무원을 개, 돼지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도 잠재적인 피해자이며 권력이 없는 시민 또한 언제든지 유사한 피해를 당할수 있다"며 "이러한 뻔뻔함과 불의한 폭력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가슴속에 분노를 간직, 유권자로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이 "공무원도 사람이다. 공무원을 개, 돼지 취급하는 신동화 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하고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또한, 한국노총 김현진 공공노조연맹 위원장은 "신동화 시의원의 성희롱 공무원폭행 말바꾸기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 경찰서에 피해자가 신동화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sac0902@naver.com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연장“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연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등의 세제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일 “작년 7월 대표발의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위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이 필수적이다.”면서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은 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위한 연구 착수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의료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필수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충남형 선진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 공공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공공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 통합 분석 ▲공공의료원 이용 만족도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충남형 공공의료 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실태조사 및 설문, 인터뷰,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9월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공공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정병인 의원이 대표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오진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공감플랫폼 이공휘 대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혜숙 본부장,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충남도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등 11명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ily7102@hanmail.net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가 시청 및 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예결특위는 2022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7% 감소한 2조3218억 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3505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1064억 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조284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2857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2460억 원이다. 또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6702억 원, 4979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철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달라며, “국세 및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할 것을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추진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교육청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했다.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은 6월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ily7102@hanmail.net

대전시의회, 정례회 개회... 23일까지 의사일정 돌입

대전시의회, 정례회 개회/사진=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강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번달 23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5건, 시장 제출안 51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김진오, 이용기, 박종선, 이병철, 송인석, 김선광, 박주화, 이중호 등 총 8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위원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한 행정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용기 의원은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이한영 의원은 ‘초등 늘봄 학교 개선 방안’을 ▲박주화 의원은 ‘문창시장 활성화 방안’을 ▲민경배 의원은 ‘보문산 관광벨트 활성화 방안’을 ▲송대윤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전선 정비’를 ▲이금선 의원은 ‘도로 청소관리업무 근로환경 개선’을 ▲조원휘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송활섭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방향으로 의정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ki0051@naver.com

민현주 연수을 당협위원장, 인천시 당정협의회 통해 송도국제도시 내 지역현안 해결 논의

지난 31일 민현주 국민의힘 인천연수을 당협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인천시-국민의힘 당정협의회를 통해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을) 지역의 교육, 교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논의했다./사진제공=민현주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민현주 국민의힘 인천연수을 당협위원장은 5월 31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인천시-국민의힘 당정협의회를 통해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을) 지역의 교육, 교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논의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개최한 이번 당정협의회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그리고 민현주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10명이 참석했다. 2023년 인천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당정 협의회/사진제공=민현주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 민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고등학교 신설 ▶ 송도 6, 8공구 도로망 조속 건설 ▶ 8공구 골든하버 방향 인천지하철 연장 조속 추진 ▶트램 조기 착공을 통한 교통난 해소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속 추진 ▶ 주민 친화적 버스노선 개편 등의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현주 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내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과 '교통' 문제,"라며 "버스의 긴 배차간격 등 부실한 내부 교통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지금도 학부모 및 학생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시와의 초당적인 협조로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한 인천시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유익한 자리였다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당협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yanghb1117@hanmail.net

충남도의회, 천안 북일고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천안 북일고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31일 천안 북일고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북일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 ‘오픈형 AI, 학교 내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2분 발언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우고, 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 및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ly7102@hanmail.net

"개선된 이안류 예측정보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막는다"

"개선된 이안류 예측정보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막는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여름철 이안류 발생일이 2020년 39일에서 2022년 87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이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안류로 인한 위험에서 구조된 피서객이 해운대에서만 700명이 넘었으며(부산소방재난본부 통계), 부산시는 해마다 소방청, 해운대구청, 민간구조대 등과 함께 이안류 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이안류에 대해 예측정보 활용성을 강화해야 하고, 여름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 겨울에도 서핑 등의 해양 레저를 즐기는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수욕장의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지파랑모델(1km)의 입력자료와 해양수심 등 최근 해양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예측시스템을 개선하여, 8개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예측정보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세분화하고 서비스 기간을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확대한다. 개선된 이안류 예측정보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하여 ‘이안류 발생 시 행동요령’과 함께 6월 1일부터 해양기상정보포털과 날씨누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된다. 박대수 의원./사진제공=박대수 의원실 박대수 의원은 “이안류(離岸流, Rip Current)는 죽음의 물살(RIP(Rest In Peace) Current)이라고 불리는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위험한 현상으로, 예측 시간 간격 단축과 서비스 기간 확대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조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상청은 지속적인 이안류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예측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의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안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서객들이 기상청 날씨누리,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이안류 예측정보와 함께 ‘이안류 대처 행동요령’을 꼭 확인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를 바란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pji2498@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226건 중 징역형은 12건...음주운전 사고는 전부 집행유예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식이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31일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226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이번 2월 25일까지의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그리고 무죄는 13건(6%)이었다. 그중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으며,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4년 6개월,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3건이었으며,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2/3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세 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건이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그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넘는 0.199%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세와 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어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낳았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주인 5개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지신호를 위반한 D씨의 경우 징역 1년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는 등 “어린이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운전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과잉집행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강훈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남양주시. 이병길 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안한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가 5월 30일(화) 14시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단체사진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이병길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대표이사(원이앤씨), △안호남 대외협력위원장(훼손지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류호국 과장(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권진우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병길 좌장이 조희영 위원장과 의사진행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주제발표를 맡은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은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방향성”을 주제로 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준희 원이앤씨 대표이사는 기부채납 방식의 적정성과 기부채납지 비훼손지 처리문제, 건축물 일시사용 허가문제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연구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연장 검토를 제언하였다. 안호남 훼손지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문제점 보완 및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3가지 요소로 법적？제도적 기반확립 필요, 적극적 행정지원, 소통 및 홍보를 강조하였다. 류호국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최종협의가 완료된 사업대상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언하였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정책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내？외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뿐 아니라 남양주시 그린벨트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당협위원장이 축사를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심장수 국민의힘 남양주(갑)당협위원장,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당협위원장,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isac0902@naver.com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SEOUL FOOD 2023’에 참가한 남양주시 관내 업체 격려 방문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한 관내 업체 격려 방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SEOUL FOOD 2023(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방문하여 남양주시 참가업체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SEOUL FOOD 2023은 국내 식품산업 기업들의 수출과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아시아 4대 식품 전시회로서 전 세계 39개국 1,300여 업체가 참여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관내 10개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회에 방문한 김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남양주시 참가업체 10곳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여업체 대표자들을 만나 제품의 판로 개척과 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번 전시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길 기대하며 응원했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은“이번 전시회가 우리 관내 식품 및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로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남양주시 자치행정위원회는 관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

배진교 원내대표, 유정복 인천시장 만나 인천시 민생․복지 현안 점검

31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소접견실에서 배진교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오른쪽)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배진교 의원 정의당 원내 대표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5월 31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소접견실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이하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와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배진교의원이 지난 5월 9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유정복 시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간담회는 유정복 인천시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참여했으며 40분 가량 진행됐다. 오른쪽부터, 배진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인천시는 인천시의 국비사업 및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정의당에 제안한 주요 국비 확보 필요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저상버스 도입 확대 ▲GCF Complex조성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으로 총 303억 원의 국비확보 요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협조 등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은 간담회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원 프리패스제도 도입 ▲서해접경수역과 서해5도 평화적 활용방안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파견 등 지원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인천시민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제도 시행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과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고, 국회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천시와 정의당이 함께 할 정책 협력의 영역을 더욱 확대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의당과 인천시간 연1회의 정기적인 정례 정책협의회 진행을 제안했고, 인천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yanghb1117@hanmail.net

국민의힘 인천시당 – 인천시 당정협의회 개최

31일 인천광역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2023년 인천시-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선, 심재돈 당협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강창규 당협위원장, 정승연 시당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민현주, 정유섭, 이원복, 이병학 당협위원장)/사진제공=인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승연)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1일 오전 인천시 장미홀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요 현안 및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당원협의회별 현안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 인천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승연 위원장과 윤상현·배준영 국회의원, 심재돈·민현주· 이원복·정유섭·강창규·이병학·윤형선·이학재 위원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이하 양 부시장과 경제청장 및 각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정승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큰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지역별로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도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에서도 성원해주시고 함께 노력해주셔서 시정이 안정적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혁신적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직인천, 오직시민, 오직미래는 생각을 갖고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서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나가겠다. 당에서도 시정 방향에 공감해주시고 노력해서 시민 행복 초일류도시를 함께 만들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의 향후 주요 현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추진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전세사기 피해지원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서정 등이 보고되었다. 아울러 주요국비 반영 추진사항으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인천발 KTX건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 ▲저상버스 확대 사업 등이 요청됐다. 이어 당원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옥련동·선학동·청학동 신도시특별법 적용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철거시 지하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문학경기장 개보수 ▲장수IC 우회도로 개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작전1동 주차복합행정타운 추진 ▲석남동 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사업 ▲굴현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 ▲계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항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인천시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 현안과 주요사업 등이 인천시의 주요 추진 사업 및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yanghb1117@hanmail.net

최기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최기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사진제공=최기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31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입법활동·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협치 등 4개 부문별로 선정된다. 이 중 입법활동 부문에서 최기상 의원이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다. 입법활동 부문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입법 필요성 및 독창성 등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제적 완성도,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정책효과 및 비용 4개 범주의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평가·선정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사망한 후 법정대리인의 법률에 대한 부지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당시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어도 상속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머니투데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도 수상했다. 최기상 의원은 “언론 기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 법률안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및 정부안이 반영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022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누구보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의 빚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김병욱 의원,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학습‧복지‧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

김병욱 의원./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463명이 늘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생 23,4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시기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29%(6,750명)이었다.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57%)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도움을 청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1,245명, 32%) ▲도움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871명, 22.3%),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해서(744명, 19%) 순이었다. 학교폭력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18년 3만9,478명, 2019년 4만411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줄었으나,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2만682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2년 1학기에만 1만4,03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학생의 기초학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영역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수학 포기자(수포자)’는 2019년 9%에서 2021년 14.2%로 증가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조명희 의원, 400만 국민 대변해 간호법 반대토론에 나서

조명희 의원, 400만 국민 대변해 간호법 반대토론에 나서./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세 번째 반대토론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쳤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조 의원은 간호법 반대토론 첫 타자로 단상에 올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여 협치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 전연 호응하지 않고 반대하여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토론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등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400만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있나?”고 질타하며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국민에게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송기헌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송기헌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사진제공=송기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3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여 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 협치·입법활동 등 총 4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입법·의정활동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 성안과정·법제적 완성도·정책 효과·비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상자를 엄선하는 권위 높은 시상이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간택되었고 이를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관공서 등 공공 시설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200만 외국인에게 국민이 향유하는 수준의 행정·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를 최초로 제도화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절차를 신설하여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사단은 위 개정안이 법원·경찰청·행정센터·병원시설 등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은행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인 기본권 향상에 따른 국격 상승효과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국적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020년 선정된 바 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7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pji2498@naver.com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제1기 민주실버정치대학 개강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제1기 민주실버정치대학 개강/사진제공=민주당 인천시당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교흥)은 30일(화) 오후 13시 50분부터 샤펠드미앙에서 실버조직의 결속과 총선대비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제1기 민주실버정치대학'을 개설했다. 지난 3월,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치학교 성원에 이어 실버당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실버정치대학 또한 4일만에 선착순 100여명이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고, 개강식에는 김교흥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광역·기초의원, 핵심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1기 민주실버정치대학 개강/사진제공=민주당 인천시당 이번 아카데미는 3주에 걸쳐 총 5강으로 진행되며, 민주당의 뿌리로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는 실버 당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실버조직의 저변확대 역량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의는 첫째 주 ▲문희상 前 국회의장의 「정치란 무엇인가」둘째 주 ▲김성진 한의사의 「100세시대 건강한 노후 한방으로 지키기」 ▲유승숙 와와실버레(뇌)크에이션 연구소 소장의「뇌가 살아야 내가 산다(치매예방 웃음프로그램)」 셋째 주 ▲우경섭 서예가의 「서예를 통한 더불어민주당 5대 핵심가치의 이해(이론&실습)」 ▲김교흥 시당위원장의「민주당의 미래, 나아가야 할 길」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명 강사진을 초빙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문희상 前 국회의장/사진제공=민주당 인천시당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문희상 前 국회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남북관계, 외교문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위기의 시점”이라며“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몸소 실천해 오신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난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앞장서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기념행사로는‘은빛청춘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이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당내 화합과 2024 총선승리를 염원했다. yanghb1117@hanmail.net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사진제공=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소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사진제공=국회도서관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교육·복지·외교 등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 외청 형태로‘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계획하고, 이민정책 연구조직인‘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조직구성과 예산 등의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일찍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민 인구를 받아들이고,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난민권 법전｣ 개정을 통해 이민 관련 모든 정책을 내무부‘외국인사무국(Direction générale des étrangers en France)’이 총괄·감독하고 있다. 더불어 실질적인 이민정책과 예산 집행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근로자 대표 및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교육부와 사회부의 관리·감독을 받는‘국립인구통계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산하에 이민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직으로‘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grations internationales et minorité)’를 설치하여 연구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는 차후 우리나라가 이민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문화 사회의 국민통합 정책을 설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데 훌륭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충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위 향상 연구 돌입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해 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은 30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최일선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실태를 조사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영화 팀장이 간사를 맡고,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과 충남도 복지보건국 정낙도 경로보훈과장, 충남요양시설협회 장진환 정책이사 등 8명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