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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 만들 것"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초청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1,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분들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이자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또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날과 같이 긴 시간 외면받았던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어 1970년대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다 해직과 옥고를 겪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향후 진실 규명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오찬이 진행되며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소감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청와대)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귀환한 뒤 모진 고문과 옥고, 보안감찰 등 억울한 피해를 겪은 김영수 씨,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학교 복귀 이후에도 낙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박관식 씨 등 여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들려주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사북 사건 피해자인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은 소외된 광부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피해자인 양창욱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 상임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최근 해체된 방첩사 등이 보유한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은 경제·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와 윤병선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장 등 많은 참석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 역시 이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인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인 신평옥 씨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종시의회, 어르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시 노인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단체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관계자들과 함께 ‘세종시 노인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옥치국, 김준식 이사를 비롯한 노인회 관계자들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김재형, 박란희, 박범종, 이순열 의원이 참석해 세종시 노인복지 현안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노인복지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어르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어르신의 먹거리 보장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영역이며,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당에 지원 여건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인회 측은 “어르신들에게 문화·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거리 문제”라며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노인일자리)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배치되거나 배치 인원 대비 수용 인원이 많은 등 경로당별 편차, 운영상 어려움이 혼재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단순히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의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고 현장 수요가 높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맞춤형 먹거리 복지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인회와 이용 어르신들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노인복지관 부재 해소 및 전문기관 설립 △스마트 경로당 구축 △대한노인회 세종시연합회(남부지회)·신도심 노인대학 설립 △노인 사회참여 확대·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특히 행정이 경로당별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지원 격차를 지적하고, 경로당의 운영 여건과 급식 지원 실태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석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끼니를 챙기고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먹거리 복지는 고령친화도시 세종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7일 의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이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제정, '세종시법' 개정 촉구를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조속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세종시의 숙원사업”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주요 현안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단체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세종공동생활가정·이든공동생활가정·세종드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력 지원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운영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재정 여건상 단번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정 의원은 “시설이 24시간 운영되는 관계로 종사자들의 휴게시간과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원과 정원에 맞는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돌봄 등 단순한 인력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일정 기간 운영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입소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종 의원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인력과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시설장 처우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영과 담임교사 겸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news26@hanmail.net

미추홀구의회, 환경공무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개최

미추홀구의회, 환경공무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개최./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미추홀구의회(의장 김진구)는 지난 5일, 미추홀구 환경공무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추홀구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의 현황 및 고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구 의장을 비롯하여 이관호 미추홀구의회 부의장과 미추홀구 환경공무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근무여건 개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관호 부의장은 “우리 지역의 환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무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진구 의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환경공무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런 날씨에도 우리 미추홀구와 지역 구민들을 위해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에 미추홀구의 환경이 쾌적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김진구 의장은 “앞으로도 환경공무관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의원 전문성 높이고 현장감 더한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가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조성칠 의장은 제10대 의회의 의정구호인 ‘시민의 일상,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실현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생과 시정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답을 찾는 연구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크게 3대 실천 방안을 정하고 즉각 이행에 착수했다. 의회는 우선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8월부터 의회 문서시스템인 ‘의정포털시스템’을 통해 의회 내 모든 생산문서 전자결재를 확대 시행하고, 의원 요구자료와 민원 접수·처리 절차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결재 단계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포털시스템 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선거법규 등 5개 주요 법령 사이트를 직접 연계해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비해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산결산 분석,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대응, 정책토론 전략 등 실무 중심의 위탁 심화 교육을 통해 의원별 특장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재정 진단 교육을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원들은 최근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는 한편, 지역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대전 배울초 급식실 화재현장을 찾아 화재 발생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안전 관리체계와 시설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해 주요 전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람객 편의 증진 및 지역 예술인 지원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도 지난 31일 보건환경연구원, 하수처리장, 매립장·바이오에너지센터, 대전동물보호사업소를 찾아 식품안전, 악취 저감, 동물복지 등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달 소제중앙문화공원, 신안2역사공원, 대전오월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조성칠 의장은 “의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면 의원 직무교육과 정책 연구 활동을 다각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22명의 의원 모두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李, "국민 피해 주는 정책 안하니만 못해"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고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며,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을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꼽으며,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라며, 청년의 시각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 아이 키우기 좋은 검단구 위한 현장 행보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 아이 키우기 좋은 검단구 위한 현장 행보./사진제공=검단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은 5일 검단구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을 청취한 데 이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검단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검단구 조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분과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보육환경 개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보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검단점을 찾아 장난감 대여실과 세척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이용 현황 및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지원시설의 운영 실태와 장난감 위생관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의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보육 현장과 육아 지원시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아이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5년간 해루질 사고 구조 592명, 사망‧실종 94명!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올해 4월 강원 동해시 어달해변 갯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6월에는 울산 제전항 북방파제 갯바위에서 따개비를 채취하던 중 떠내려가는 채집통을 주우려다 익수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해루질 관련 연안사고로 9명이 사망‧실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6월) 해루질 연안 사고 구조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루질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총 592명, 사망‧실종자는 총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구조 인원은 인천이 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221명, 전남 54명, 전북 37명, 경기 2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망‧실종자는 총 94명으로, 연도별로는 2025년 2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2명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인천 11명, 강원‧경북이 각각 9명, 전북 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422건 가운데 고립사고가 300건(7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익수 69건(16.4%), 추락 11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방향상실이나 제3자의 신고로 접수된 안전우려자 등 사고로 이어지기 전 예방 차원의 신고도 42건(10.0%)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망·실종 원인은 익수 사고가 50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립 35명(37.2%), 추락 9명(9.6%)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는 고립사고가 높지만, 치명률은 익수사고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해루질 사고의 55.9%인 236건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해루질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특히 야간시간대 사고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출입통제구역 관리 강화, 안전시설 확충, 야간 순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윤수봉 도의원, 이서 묘포장 부지 현장 방문

윤수봉 도의원, 이서 묘포장 부지 현장 방문./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지난 4일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이서 묘포장 부지를 방문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과 박지원 산림생태연구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서 묘포장 부지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서 묘포장은 지난 1973년 2월 유실수와 조경수 묘목을 생산·보급하기 위해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 약 6만 평(208,497㎡)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능 대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사실상 유휴부지로 활용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다. 그동안 해당 부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AI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미래 전략은 모두 충분한 개발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서 묘포장은 전 구간이 도유지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까지 크게 향상된 만큼 전북의 미래 전략사업을 담아낼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원 이후 이서 묘포장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생태문명원 조성, 에코 힐링가든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되어 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구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민선9기 도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장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냉방시설, 휴게시설 확충 등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822asia@daum.net

다정동 초·중·고 교육 발전 첫 번째 통합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다정동 초·중·고 교육 발전 첫 번째 간담회'에 참석한 다정동 관내 초·중·고교 운영위원장 및 위원들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 다정동 교육 공동체가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다정동 관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들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세종시의회에서 '다정동 초·중·고 교육 발전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정동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운영위 대표들이 함께 한 첫 사례로,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공동체 간 협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시설 안전 개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학사 운영 편차 해소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제들이 다뤄졌다. 학생 안전 분야에서 다정초 앞 바닥형 신호등 설치, 새움초 앞 비보호 횡단보도 신호등 신설, 다정고 주변·10~11단지 사이 조도 개선과 CCTV 확충 등이 건의되었으며, 과밀학교인 다정초의 등하교 교통지도 인력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다정동 내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참가자들은 유·초등 중심에서 청소년 인구가 급증하는 다정동의 상황을 공유하고, LH 유휴공간이나 아파트 내 공유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아울러 야외 체육시설 확충과 주말 복컴 개방, 도란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 등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부 운영 체계 개선 논의도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순 승인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동반자이자 감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내에서도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수학여행·현장학습 운영 등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균형 있는 교육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정중 유희선 운영위원장 역시 "통합된 첫 발걸음이란 의미가 있으며,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새움중 김지민 운영위원장은 "지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보완점을 찾아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란희 시의원은 "지역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안전시설 개선과 청소년 공간 확보, 학교별 교육 격차 해소 등 제안된 현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다정동 교육 공동체는 이번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추가적인 논의와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2차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김은혜,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사진제공=김은혜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이 길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폭탄으로부터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며, “국민을 투기꾼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수), 기초지자체 관할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산림계획을 수립가시행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에 산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산림정책 수립 및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체계 마련 및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림계획체계로는 지역별 현장 수요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산불 등 산림재난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지역 단위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회적 의견을 형성 및 논의하는 산림분야 공론장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시ㆍ군ㆍ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해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산림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 시·도, 시·군·구 등 각급별로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정비 의무화, △5년 단위의 산림 공익기능 평가 실시,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확정된 산림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극복,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산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지특회계 전환에 발맞춰 산림사업 예산이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항만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5일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공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동 현장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은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경영의 동반자로 참여할 때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李, 유가협 회원 초청 오찬..."희생 결코 잊지 않을 것"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유가협은 1970~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정부에서 일부 운영진을 청와대에 초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다수의 회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협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머님, 아버님들을 거리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136명의 열사 중 아직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지 못한 백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훈·포장을 수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후 오찬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유가협 회원들이 자유롭게 소감과 건의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운동 중 입대해 1987년 군에서 의문사한 故 최우혁 열사의 형인 최종순 씨는 “40여 년 동안 아버지와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가해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방첩사 해체와 함께 그간의 핵심 자료가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닌지 유가족들의 걱정이 크다”며 국정원, 경찰청, 방첩사 등 기관에서 국가폭력에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991년 노태우 정권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故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화 열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일부는 윤석열 정부 명의로 전달됐다며 “자식들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윤석열 정부 명의의 훈장을 받는 것은 너무 큰 아픔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유가족들이 훈장을 거부했다며 “윤석열 정부 명의로 전달된 훈장을 회수하고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다시 수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식들이 못다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와 싸워온 부모들의 희생과 노고도 함께 기억해달라”며, 민주화운동공원에 부모들도 함께 안장될 수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故 박래전 열사의 형이자 민주유공자법 시민사회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씨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시행령 정비 및 법 집행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 다른 참석자들도 “국회 앞에서 6년째 피켓을 들고 있다”, “여의도에 있는 텐트를 하루빨리 철거하고 싶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故 김윤기 열사의 어머니인 정정원 씨는 “아들이 1989년 성남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해 운구를 들어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항소 취하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를 전달했다. 유가협 회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유가협 회원 여러분이 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앞 텐트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화 열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훈기, 정부안 보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재정경제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의 한계를 보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최대주주의 배당·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소액주주의 피해와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저PBR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가 있고, 현행 평가액이 과거 평균주가보다 30% 이상 낮아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개편안에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개편안의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주가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둘째, 개편안이 예시로 든 행위는 이미 금지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교환사채 발행 가운데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이미 금지됐다. 중복상장도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실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개편안은 기업의 자산과 실적 등 실제 가치가 아니라 업종 내 PBR 순위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평가액을 산정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동종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면 PBR 순위가 달라져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또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은 과거 평균주가 자체가 이미 낮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재평가해도 기업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넷째, 조세법률주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납세자의 입증 결과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등으로 주가가 불가피하게 하락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정 예외도 없다.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해 모회사 주식가치를 낮추는 우회 행위를 막을 장치도 빠졌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마련했다. ❶ 평가 하한 기준을 ‘세법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화 첫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 평가액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둔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도 상속·증여세가 추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가 누르기 유인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평가기준도 기업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도록 회계상 장부가치가 아닌, 세무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히 했다. ❷ 실제 경영난 기업에는 예외 인정 둘째,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 중인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국가의 구조조정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PBR이 낮은 데에는 경기 흐름이나 기업의 실적, 업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로 낙인찍어 규제성 입법을 적용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 이에 인위적인 주가 저평가는 막되,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기업에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❸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에도 단계적 적용 셋째, 지배관계에 있는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하위 회사부터 평가 하한을 적용해 모회사의 주식가치에 반영한다. 자회사·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한 제도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❹ 20% 할증평가 상장·비상장 모두 폐지 넷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폐지한다. 주가누르기 유인은 차단하면서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부담은 없애 과세의 합리성을 높였다. ❺ 최대주주 상장주식 물납 허용 마지막으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먼저 제시한 평가 하한의 입법 취지를 이어받았다. 여기에 평가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난 기업의 법정 예외와 자회사·손자회사 우회 방지 장치를 추가했다. 이훈기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선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누르기 유인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할증평가는 폐지했다”며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 하한을 설정하고, 경영난 기업의 예외와 우회 방지 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존 이소영 의원안과 정부 세제개편안 등을 함께 고려해 심사될 전망이다.

차지호 국회의원, 국립암센터에서 의료 AI 미래 비전 제시

▲ 차지호 의원 특별강연 사진모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립암센터에서 ‘AI 기본사회와 의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의료 AI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과 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평소 AI를 ‘공공지능(Public Intelligence)’의 관점에서 소수의 기업이나 기술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차 의원은, 이번 특강에서도 이 같은 관점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 AI 전환기 국가 의료 정책과 의료 AI의 공공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앞으로 암 치료는 의사냐 AI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AI가 결합한 ‘AI 증강 보건역량(AI-augmented Health System)’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단순한 진료 보조기술이 아닌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지능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AI가 소수 기업의 상업적 산물로만 머물 경우 지역·국가 간 의료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공성에 기반한 AI 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AI의 역할이 특정 진단·치료 단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암 전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능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방부터 생존자 관리까지 전주기 암관리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인 만큼, 공공성을 갖춘 AI 기반 암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글로벌 암관리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강에 이어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을 비롯한 주요 연구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및 AI 기반 암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가 단위 AI 기반 암관리 체계 구축과 국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차 의원은 “AI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 더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의료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료진의 역량을 확장하는 기술인 만큼, AI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 ‘유성구 축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유성구 축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축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성구 축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성 미작연구회, 유성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로컬창작소품 협동조합,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 열린부뚜막 협동조합 등 농업·사회적경제 분야 관계자와 유성구 관계 부서가 참석해 지역 축제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농산물과 축제의 연계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축제 참여 확대·협력 방안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콘텐츠 발굴 △축제 인지도 제고·대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농산물 판매와 축제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상생형 축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함께 홍보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석연 의원은 "지역 축제는 주민이 함께 만들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권요안 의원, 열사병 환자 사망 관련 전북소방본부장와 간담회 개최

권요안 의원, 열사병 환자 사망 관련 전북소방본부장와 간담회./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실에서 열사병 환자 사망과 관련하여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을 강하제 질타하고, 완주군 동상면의 소방 대응체계 개선과 119안전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일 완주군 동상면에서 발생한 열사병 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상면에는 119안전센터가 없어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에 약 23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119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상황에서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도민의 생명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동상면 주민들도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동상면이 산간지역 특성상 화재와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방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완주군 동상면 119안전센터 설치 건이 반영됐음에도 윤석열 정부 지난 4년간 정원을 확보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껏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추진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동상면의 소방 수요와 출동 여건,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19안전센터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골든타임 안에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소방본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0822asia@daum.net

복기왕, 국가 재정 3.4조 절감 '청사관리기본법' 대표발의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전국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청사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2050년 30년 이상 노후 청사가 1만 동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이미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일 법률의 부재로 문제 발생 후 수리하는 단기 사후보수 관행이 반복되어 장기적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종합계획을 체계화하여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예방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단순 안전점검을 넘어 안전, 에너지, 공간, 행정연속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6대 영역 통합성능평가를 도입해 예산 투자 우선순위와 연계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청사관리지원센터 및 범정부 청사관리 정보체계(G-FMS)를 구축해 사전 기획 단계부터 기술과 행정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기왕 의원은 “청사는 국민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은 사후 보수 중심의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정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사관리기본법의 공동 발의자로 복기왕, 김한규, 김우영, 문정복, 김태년, 김문수, 임미애, 정일영, 이인영, 박용갑, 김영환, 김남근, 정준호, 염태영, 박해철, 김준환, 허성무, 송재봉, 장종태, 안태준 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李,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의원 특사 파견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정부는 오는 8월 7일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Abelardo de la Espriella)」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단장/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과 이해민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한다. 특사단은 콜롬비아 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콜롬비아 신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특사단은 신임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부대 행사에 참석한다. 이를 통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콜롬비아 신정부와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 제물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인천 제물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사진제공=인천 제물포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장 유형숙)는 지난 7월 31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위촉하고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갖췄다.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전 국회 전문위원이, 법률고문에는 박현수 변호사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 고문은 국회 입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과 상위법령 해석 등 입법 전반을 자문한다. 박 고문은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쟁송 사안을 비롯해 의회 운영 과정의 법률 문제 전반을 맡는다. 올해 7월 출범한 제물포구의회는 신설 자치구로서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위촉으로 입법 완성도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숙 의장은 “두 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민생현장 속으로....대덕구, 중구 전통시장 방문

전통시장 현장방문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제10대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출범 직후부터 민생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과 김영미 부의장을 비롯해 고제열, 김기흥, 권인호 의원은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내 점포들을 직접 둘러보며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전통시장 현장방문은 폭염과 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은 법동, 중리, 문창, 부사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현장방문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이번 일정은 지난 7월 25일 동구 중앙시장, 중구 태평시장, 서구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행보에 이은 ‘2차 전통시장 현장 방문’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민생 현장 방문에서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상권의 한 축인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의장과 의원들은 상인회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전통시장 재활성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상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빈 점포 활용 방안 △온라인 쇼핑 입점·판매 △시장 점포에 한정한 환급제 선별 운용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선정 △주변 관광자원 연계 여행·체험 프로그램 △화재감지기 오작동 정비와 쿨링포그 성능 보강 △명절시즌 농축산물 환급지원 확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논의 했다. 간담회를 마친 의원들은 직접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폭염에 따른 물가 동향을 직접 체감하면서,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조성칠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인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라며 “서민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대전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는 만큼, 오늘 수렴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들이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일상,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는 의정구호 아래 민생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1·2차 전통시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news26@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 2026년도 제34회 국무회의(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 등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떨이·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개정안 취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면서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적극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된다"면서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후부에는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를 향해서는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 강국에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다"라고 자평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다"며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대전시 유성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으로 전문 법률지원 강화

유성구의회는 4일 의회 혜윰실에서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유성구의회는 4일 의회 혜윰실에서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김영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관련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그 밖에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최옥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대전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치법규 의안 심사, 법률 해석 ·소송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고 있다. news26@hanmail.net

전북도의회 전북제일고 학생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전북제일고등학교 학생, 제8회 청소년 모의의회./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북제일고등학교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제8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실제 도의회 본회의 절차에 따라 의사봉 선포,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제일고등학교가 추구하는 '소통과 협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오 의원(익산1)이 참석해 학생들을 환영했다. 전북제일고 출신인 최종오 의원은 후배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학생이 아닌 도의원이라는 마음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며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더 친숙하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0822asia@daum.net

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 “스포츠로 하나 되는 한·일 미래세대”

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 한일청소년 스포츠교류 환영연 참석./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은 3일 2026년 제30회 한일청소년 스포츠교류 환영연에 참석해 일본 청소년 선수단의 대전 방문을 환영하고, 양국 미래세대의 우정과 화합을 응원했다. 대한체육회와 대전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충무체육관, 월평중학교 실내체육관 등 대전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 초·중학생 선수단 436명(한국 218명, 일본 218명)과 통역 및 관계자 120여 명 등 총 55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교류경기를 펼치고 문화탐방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영미 부의장은 축사에서 “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을 마음껏 펼치고, 승패를 넘어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