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홈 > 정치

박주민 의원,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 · 서울 은평갑)은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 역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포함되는데, 이들 정보저장매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압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pji2498@naver.com

충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근거 마련

정병인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점차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7.2%인 43만1000대가 증가했고, 누적 등록대수는 전체 6.2%인 159만대이다. 그 중 전기차는 39만대로 전년대비 68.4%가 증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이태원 참사 통신장애 없다던 통신 3사, 현장 소방은 “통신 일대 마비돼”

이태원 참사 통신장애 없다던 통신 3사, 현장 소방은 “통신 일대 마비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이태원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통화 불량으로 상황인지가 늦어졌다는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통신 3사(SKT‧KT‧LG U+)는 “참사 당시 각 사의 통화접속 성공률은 100%가까이 유지됐다”라며 통신장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통신 3사가 주장한 ‘통화접속 성공률’은 통화 시도 건수 중 통화연결 성공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전송지연이나 끊김과 같은 통신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주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대의 무전 녹취와 구조팀장의 증언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태원동 구조관련 무전 녹취’에 따르면 소방본부회복차는 “지금 일대 통신이 마비 되어 업무가 안 된다” 며 중계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국조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인구가 밀집돼서 통신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던 게 많은 언론에 나왔고 당시에 112 상황실장하고 통화가 안 됐다”고 증언했으며, 유해진 용산소방서 전 구조팀장은 “영상 송출 담당자가 저한테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며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데이터품질을 높게 나오기 위한 꼼수 측정 등통신 3 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만큼 이태원 일대의 품질테스트 결과 또한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결과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박완주 의원이 통신 3사(SKT‧KT‧LG U+)로부터 제출받은 ‘22일‧29일 이태원동 일대 트래픽 현황’ 에 따르면 00:06분 최초 요청 이후 00-01시 사이 트래픽 총량이 통신 3 사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전주대비 97% 급증했으며, KT 는 31%, LG U+는 133% 급증했다. 이날 응급 구조가 진행 중인 새벽 3 시 -4 시는 최대 280% 의 트래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은 전화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으로 과부화 현상이 나타나면 접속끊김‧데이터지연 등 데이터품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실제로 통신 3 사는 인구가 밀집되는 행사 및 축제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완주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박 의원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넷플릭스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사가 이태원 당시 트래픽 폭증은 있었지만 통신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그동안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통화품질 테스트가 지적된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통신장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의 긴급 지원요청에 통신 3 사 모두 제각각 행동했다”며 “국민 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통신 재난 대비 통합메뉴얼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구리시 훼손지정비사업, 시 재량으로 불가 처분 국토부의 사업 취지 무시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김용현 구리시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적법 신청에도 불구하고 접수 당시 시점에서 미확정된 도시개발사업과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이유로 불가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용현 구리시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구리시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지난 1월 19일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발송한 ‘구리시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구리시의 1월 31일 자 답변공문에서 확인됐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 주변 도시개발과 악취, 소음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시설을 물류창고 등의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구리, 남양주, 하남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2020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양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나 구리시의 훼손지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부터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이 준비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끝에 2020년 12월 말까지 구리시 관내 모두 10건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및 면적 산정기준 불충족을 제외한 7건 모두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필지’와 ‘한강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로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구리시의 불가 처분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 신청 과정에서 법적으로 유예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유에 대한 김용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리시는 ”사노동의 경우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 제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구리시의 자원 낭비와 공익적 측면으로 검토하여 불가 처분됐다. 또한,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의 경우 한강 도시개발 사업 해당지를 포함하고 있기에 정비 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승인 처리하는 것은 정비 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 처분 내렸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으나, 신청이 불가 처분돼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현 의원은 ”사노동의 경우 구리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한 고시의 제외 대상으로 인정은 되나 구리시의 공익적 판단으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또한,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은 그 근거마저도 없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구리시에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의원은 ”이 두 구역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이와같이 모두 불가 처분한 것은 결론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상위기관의 사업 취지를 무시한 구리시 자체의 재량적 판단이었다.“라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강제이행금이라는 폭탄은 방어나 변론할 틈도 없이 접수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스란히 맞게 된 꼴이 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자원 낭비나 공익적 측면도 당초 사업구역의 30%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해야하는 조건으로 볼 때 구리시의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결코 낭비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리시는 ”불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는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라며 ”한시적 사업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이 재추진 또는 연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해 향후 행정소송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isac0902@naver.com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김상수 남양주시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3일 남양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료 부과 1단계 요율 적용 대상을 현행 조례에서는 ‘초·중·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있어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가 누락돼 감면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어,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 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해 관내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수 의원은 “두 조례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하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서 징역 2년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서 징역 2년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yoonjahee@naver.com

尹 대통령 지지율, 설 여휴 전보다 낮아져…이유는?

尹 대통령 지지율, 설 여휴 전보다 낮아져…이유는?./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 연휴 전보다 2%p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갤럽이 1월 31일~2월 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4%, 부정 평가 56%로 집계됐다. 설 연휴 전인 지난달 17일~19일 진행됐던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p 하락했고,부정 평가는 1%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3%)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 노조 대응(5%) 순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14%)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발언 부주의(4%)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onjahee@naver.com

"정신장애인 권익 향상하고 복지서비스 확충한다"

"정신장애인 권익 향상하고 복지서비스 확충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3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치유농업서비스와의 연계를 추가하며,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신건강위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입원 또는 입소 등을 원하는 정신건강위기인에 대하여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전환을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에게 의사결정 및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영호,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이성만,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pji2498@naver.com

김진표 의장, "국회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방파제 돼야"

김진표 의장, "국회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방파제 돼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모금해 마련한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의연금 4억 2,889만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11개 기부단체*에 전달됐다. 김 의장은 전달식에서 "천정부지로 오른 난방비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염려하며 "국회가 모은 오늘 이 의연금이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아랫목을 덥히고, 매서운 추위를 막는 가림막과 방파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며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세비 인상분을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셔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아울러 네트워킹 강화에 대한 김 의장의 당부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을 비롯한 11개 기부단체 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yoonjahee@naver.com

세종시의회 산건위, 2023년도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산건위 2023년도 첫 회의 개최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이현정 위원들은 미래전략본부, 도시교통공사 등 15개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축제, 세종가든쇼, 금강정원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행사‧사업 추진 시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용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형평성과 회수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부 및 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회수기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비즈니스센터에 기업 유치 관련 홍보물 설치와 함께 기업친화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역동적인 경제‧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은 물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또 수해 위험이 높은 하천(지방하천‧소하천)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현정 의원은 올해 버스 노선 개편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치유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치유농업사 육성 및 관련 인증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올 한 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등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세종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했다. ily7102@hanmail.net

대전시의회, 주민의 안녕‧풍요 기원…화합‧결속 다짐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일 오전 9시 대청동 다목적회관 잔디광장(세천로 3)에서 열린‘제22회 대청호반 정월대보름제’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올해로 스물두 번째를 맞이하는 대청호반 정월대보름제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웅명 위원장과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을 맞아 정월대보름제가 주민 모두의 풍요와 화합 등 흥겨운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주민이 행복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필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이하 연구모임)’이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 연구모임이 제안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학교 밖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해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공주대에 의뢰했었다. 이날 최종보고를 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교육학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포함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보고회를 들은 연구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2016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추진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 방향성과 활성화 정책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안해 보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올해도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발굴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하남시의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하남시의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사진제공=하남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2일 하남 유니온타워 4층에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전반기 동부권협의회장인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과 부회장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등 8개 시·군 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회의장을 찾아 각 시·군의회 의장을 환영했다. 이날 정례회는 제118차 정례회의 및 제119차 서면회의 개최 결과보고 및 상정된 안건 협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규약 개정(안)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변경 ▲차기(제121차) 정례회 개최지 결정의 건이 논의·심의됐다. 강성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계묘년 새해, 첫 정례회의 참석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살기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찾아주신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하남시는 도내 재정자립도 4위를 기록하고, 평균연령 40.6세로 다섯 번째 젊은도시에 진입한 지자체로 인구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도 1조 원에 다가서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도시”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여파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전쟁과 세계 경제 불안정 등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경제를 위해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동부권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으자”고 피력했다. isac0902@naver.com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정당 설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다양한 국민주권 실현”

윤호중 국회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이 1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에 관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로운 정치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막는 장벽으로 지목되어 왔다. 소규모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동안 현행 정당법이 만들어낸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로 인해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현행 정당법의 기본 체계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의 낡은 유산이라며 오랫동안 현행 정당법의 혁신을 요구해 왔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로 새로운 시대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현행 정당법이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을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로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정당으로서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활동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당은 중앙당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정당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활동지역에서 총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당원 구성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한 조항과 5개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 일부 지역을 활동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수도권이 아닌 시․도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당원도 100명 이상이면 정당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처럼 전국 정당 외에 지방선거 참여만을 전제로 하는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역정당’의 출현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정당의 출현은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걸맞는 지역 정책 개발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 개개인의 주권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사진제공=조경태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을)이 2일 중앙당 선관위에 당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개혁과 변화! 조경태의 3폐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조경태 의원은 “이번 당대표는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다”면서 “총선승리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당대표로 조경태가 답이다”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등의 ‘3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이대로는 내년 총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개혁하고 통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면서 “소신당당한 조경태가 아니면 정치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55세(1968년생)이면서 5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당권주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다. 또한 여러 개혁정책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로 정가에서 손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3폐 개혁’을 비롯하여 100%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유권자의 의견을 적극반영한 공천만이 총선승리의 지름길이다”며 “내년 총선부터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해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후보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선언을 했던 조경태 의원은 “젊은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젊게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를 혁신으로 이끌 것이고, 5선 당대표의 노련함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0182710888@hanmail.net

최영희 의원,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할 것”

최영희 의원,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할 것”(사진제공=최영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

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

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사진제공=김회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 여순사건 )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2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 천 579 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 만 1 천 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같은 달 8 일과 12 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 확충 , 여순사건 중앙위의 주기적 개최 ,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 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면서 “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 공감과 화해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 ” 고 말했다 . 0182710888@hanmail.net

윤재갑 의원,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등 민생·소통 행보 이어가!

윤재갑 의원,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 개최 등 민생·소통 행보 이어가!(사진제공=윤재갑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민생·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 가는 가운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연초부터 해남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완도군 청년연합회 창립기념식 참석 및 설맞이 해남·완도·진도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민생을 살피고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완도군 생일면, 금당면, 금일읍 충도 등을 방문해 그간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의 민원 및 각종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해안 관광 탐방로 개설 및 고질적 식수난 해소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을 마음만큼 찾아뵙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방역지침 완화로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보고회에서 나오는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해남·완도·진도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

이성만 의원,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평구-코레일 협력 이끌어내

이성만 국회의원(부평 갑)/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성만 의원이 추진해온 백운역 2번출구(부평아트센터 방면)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성만 의원 지난달 31일 부평구청과 코레일은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백운역 2번출구 방면에서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은 힘겹게 이 계단을 이용해서 경인선 전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백운역 일대는 재개발로 인해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백운역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토로할 정도로 백운역 2번출구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는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평구와 코레일은 에스컬레이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설치비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수년을 소모하며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 사업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백운역 2번출구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해 동감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민들의 입장을 토대로 부평구청과 코레일 양측으로 중재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로 부평구청과 코레일 양측은 비용 분담을 최종 합의하여 백운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부평구와 코레일의 협력을 계기로 경인선 동암역, 부개역 등 주요 역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시설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간의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yanghb1117@hanmail.net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다시 확대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다시 확대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이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가,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18년~2021년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따르면, 연납 건수는 △2018년 1,218만4,341건 △2019년 1,270만4,250건, △2020년 1,326만7,787건 △2021년 1,381만4,504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연납 건수와 공제액이 해마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pji2498@naver.com

구리시의회, 2월 1차 정례브리핑 "시민 편익시설 변경...사전 설명, 시민 홍보" 지적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이 2월 1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총 5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이 1일 오후 2시 의회 멀티룸에서 2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1일 권 의장의 정례브리핑은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운영결과 총 5건, 원안가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원안가결 총 5건은 조례안2건, 일반보고안 2건, 기타 1건등이다. 권 의장이 밝힌, 원안가결된 5건은 ▶구리시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양경애 의원) ▶제5기(23~26년)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복지정책과) ▶구리시 다함께 돌봄세넡(6호)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여성가족과)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은 "제5기(23~26년)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갈매 체육시설 준공이 202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갈매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었던 갈매평생교육원 설치 운영시기가 변경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장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세넡(6호)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에 대해서 "6호라는 명칭에 대해 기억하기 좋고 보다 상징적인 명칭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봉수 의장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밀접하 관계가 있는 시설 준공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과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동화 운영위원장은 20여년이 흐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큰 피해를 안고 있는 '구리시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자세한 설명과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받았다. isac0902@naver.com

대구시의회, 중소제조업 원·하청관계 개선방안 연구 착수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이 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사진제공=대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하청 기업 동반 상생 포럼'은 공생적 거래 질서 확립으로 원·하청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9월 11명의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소속 의원은 김정옥(대표), 박소영(간사), 류종우, 황순자, 하병문,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허시영, 이영애, 김원규 의원이다. 연구책임자인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중소제조업 원·하청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대구지역의 자동차부품 업체가 겪고 있는 원·하청 거래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면접 인터뷰 방식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시의회가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폐해를 줄일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만들어내겠다"며 용역 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시의원들은 원·하청 업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포럼 대표인 김정옥 의원은 "오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우리 연구단체 출범 후 첫 과제에 대한 착수이자 새해 연구단체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착수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은 처음이다"면서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임운택 교수 등 연구진과 지역 업계 관계자 및 연구단체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seok193@daum.net

서정숙 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정숙 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진제공=서정숙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은 2월 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국회 전현직 보건복지위원인 이명수 의원, 전혜숙 의원, 강훈식 의원, 최재형 의원 등과 공동 주최하고(주관, 대한당뇨병연합 대표 김광훈),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동 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21년 10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제정법안은 34세 이하 젊은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통합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거점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 비용지원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서정숙 의원 등 공동주최자들의 환영사에 이어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박석오 대한내분비학회 일차임상진료이사의 발제와 패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공동 주최자인 서정숙 의원은 “당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차별과 재제, 해고 등이 두려워 환자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라며“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적 함의가 큰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 제정법안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본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 주최를 맡은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은 “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이를 바로잡을 방안과 대책이 논의되고, 그 종합적인 이행과 실현의 근거가 될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기대를 피력하였다. 0182710888@hanmail.net

대구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시민 어울림 행사 실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일 달성군민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이용한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시민 관심 유도 및 깨끗한 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5일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와 함께 정월대보름 행사를 이용한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행사장 내 전통놀이 체험장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데, 조합장선거를 알리는 알록달록한 '대형 한과 게시', 금품선거 척결을 기원하는 '부럼 깨기 및 나눔', 공명선거 희망을 담아 시민과 함께하는 '대형 윷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계획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홍보행사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seok193@daum.net

소병철 의원,‘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철 의원,‘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1일(화), 최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커진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씨가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지며 국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연습생 등 미성년 대중문화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과 청소년 연습생의 기본 소양 함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조차도 업계의 부조리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적극 공감하면서, “존경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문화산업과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

이병훈 의원 ,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

이병훈 의원 ,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사진제공=이병훈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 변칙 홀덤펍 ’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 따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 마인드 스포츠 ’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변칙 홀덤펍의 경우 ,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아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다 . 이처럼 홀덤펍 ,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 ․ 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 이병훈 의원은 “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며 “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0182710888@hanmail.net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법안 대표발의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법안 대표발의(사진제공=이형석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182710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