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홈 > 정치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해 모두 승인했다.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소년 관련 조례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세종시 BRT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방안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조봉암은 배제,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는 유공자? 박찬대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선생이 명백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조봉암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1959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이후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사법적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서훈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심사 기준과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례 역시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11연대장으로서 대규모 진압·연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 논란이 명확함에도 무공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이는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어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조봉암 선생과 같이 공적이 분명함에도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박진경 대령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유공자법 및 5·18보상법 개정안은 국적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전한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처럼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외국인은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등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공헌자·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 및 안장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기여한 외국인 공헌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 ‘대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news26@hanmail.net

이동우 의원 좌장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정책토론회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정책토론회./사진제공=충북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중부권 RISE 초광역 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1년을 맞아 중부권 4개 지역(대전·세종·충북·충남)의 성과를 공유하고,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재수 충북대RISE사업단장이 ‘기업 맞춤형 트랙·기술사업화·창업혁신 우수성과’를, 이후승 충남대RISE사업부단장이 ‘DSC공유대학 구축 및 운영 성과’, 전의식 공주대 미래자동차선도대학원사업단장이 ‘충남형 계약학과 우수사례’, 박남석 충북보건과학대RISE사업단장이 ‘전문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지역성장과제’ 등 권역별 대표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교육부·충북도·4개 지역 RISE센터장 등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영미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장은 “권역별 협력 공감대 부족,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 한계, 지자체 간 예산 분담 협약의 어려움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시범지역 도입과 단계적 추진, 광역연합 중심의 추진기구 개편 등 지자체 현실을 존중하는 보텀업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은 “‘선 지역, 후 초광역’ 전략으로 각 지역센터가 자체 시범 모델을 운영한 후 통합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며 “센터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능 강화와 별도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주현 충북RISE센터장은 충북의 교육부 평가 최우수 등급 및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전국 1위 달성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인재양성-연구개발-산업혁신-지역정주를 연결하는 통합적 지역혁신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무 세종RISE센터장은 “세종 공동캠퍼스를 초광역 RISE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활용해 교육·연구·산학협력의 전초기지로 운영하고, 중부권 융복합 콤플렉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흥순 대전RISE센터장은 DSC 공유대학을 초광역 협력의 검증된 모델로 제시하며 “대전의 R&D, 세종의 행정, 충북의 산업, 충남의 정주 역량을 결합한 통합 패키지가 필요하다”면서 “충청광역연합 중심의 권역형 상설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우 의원은 “제시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바텀업 정책 설계, 지역센터 법인화, 세종 공동캠퍼스 활용 등은 충청북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검토해 중부권 초광역 협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gywhqh0214@naver.com

윤수봉 의원,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위한 토론회 개최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위한 토론회./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은 1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 녹색실천’ 토론회를 열고 전북의 미래 에너지전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자원과 수소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도정의 핵심 에너지 자산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실천은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과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수소산업ㆍ탄소중립 관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승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수소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도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의회의 역할을 약속했다. 발제는 송승룡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과 이숙이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가 맡았다. 송승룡 이사장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국가 바이오수소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산업 동향과 전북의 도약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숙이 환경교육사는 “생활 속 실천과 지역 기반 환경교육이 강화될 때 전북형 녹색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돈승 (재)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 최훈일 한국수소환경신문 이사, 오정환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사무총장, 배주현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바이오수소 산업 육성 △전북형 LCAㆍ청정수소 인증센터 설립 △투자유치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CHPS(청정수소발전) 대응전략 △농업ㆍ농촌 탄소감축 모델 △녹색실천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의 바이오수소경제 전략과 녹색실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전북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李, "무슨 팡, 처벌 안 두려워 할 것"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돈을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처벌을 해 봐야 사장이나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라며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런 건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막 어기지 않냐.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쿠팡) 앞서 쿠팡에서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그리고 일부 주문정보다.

박상웅, '기회발전특구, 역내 이전 기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1일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지역내 기업에도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신설기업이나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게만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대 10% 가산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 의원은 지역 내에서 산업 집적화를 위해 기회발전 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 산업을 지키는 일은 지역의 일자리와 국가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라며 “같은 지역에서 성장해온 기업들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지역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납품대금 연동 사각지대 해소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제조 공정에서 비중이 큰 운송비와 용수비는 여전히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하도급법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만을 연동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에너지·운송·용수 등 필수 비용이 일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기요금·물류비·용수 요금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업종별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연동 대상이 아니거나 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중소기업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수급·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할 경우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원사업자·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두 법의 이러한 한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서 운송·용수비를 ‘주요 경비’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의 ‘주요 원재료’ 개념을 ‘주요 공급원가’로 전환해 에너지·운송·용수 비용까지 연동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두 법 모두에서 미연동 합의는 수급·수탁기업이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상생협력법에는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운송·용수 등 필수 비용이 급등하는데도 중소기업이 이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며 “연동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제한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송기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전국 곳곳에 수십 년째 방치된 폐철도와 유휴부지를 지역의 문화·여가·관광 자원으로 되살릴 수 있는 해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11일, 지자체가 폐철도·유휴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권한·재정지원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폐철도와 유휴부지를 지역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계획 승인 절차,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폐철도부지의 장기 대부·사용 및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도시재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올해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폐역사 60곳, 철도 유휴부지 13곳이 개발 계획 없이 방치돼, 지역발전의 기회가 낭비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 원주역사·신림역사 등 강원권의 대표적인 방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인 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원칙과 절차가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및 공표, ▲지자체의 활용사업계획 수립 및 장관 승인 절차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 활용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국유재산법상 어려웠던 최장 20년의 장기 대부와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대부료 감면,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폐철도·유휴부지가 공원,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 청년활동 공간, 관광자원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어, 도심의 안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폐철도와 유휴부지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준비했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법적 기반을 갖추고 지자체가 스스로 활용전략을 설계하도록 하여, 철도 유휴부지가 미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 지지율 62％...민주 44％·국힘 20％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62%,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30%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7%).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층(n=302)과 중도 성향층(n=298)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88%, 65%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층(n=257)에서는 부정 평가가 57%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62%,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33%다. 진보층(n=302)과 중도 성향층(n=298)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 88%, 65%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층(n=257)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0%로 높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7%). 정청래·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각 정당의 대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절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은 13%다(‘부적절했다’(대체로+매우)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80%).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고, 진보층(n=302) 및 중도층(n=298)에서 높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부적절했다’(대체로+매우)는 의견이 높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7%다. 모든 연령대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다. 진보층(n=302), 중도층(n=298)에서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보수층(n=257)에서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매우+대체로)는 76%, ‘반대한다’(대체로+매우)는 15%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민형배, ‘나경원 방지법’ 대표발의

민형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강선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출처=강선우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거짓 임상자료 제출과 부정한 허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PCL의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임상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선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허가 근거로 제출됐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PCL 대표 김소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실관계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함께 언급됐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실을 본인 SNS를 통해 공개했으며, 게시물에는 김건희 여사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이 포함돼 있다. 또한 김 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특히 PCL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다음 날 자진 취하하고 불과 며칠 만에 임상시험 완료한 점,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 재신청하여 심사 소요 28일만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비정상적 절차 문제도 비판 받았다. 강선우 의원은 “제조 전 단계에서 이미 제품이 생산된 정황이 있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관리와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국정감사 이후 식약처는 관련 의혹을 조사해 PCL 타액 자가검사키트의 임상자료 조작 및 허가 전 제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의 수사 끝에 PCL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경찰은 의료기기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고, 식약처는 허가취소와 제품 회수·폐기, 제조업무정지 6개월, 시중 유통제품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제1항제1호의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제29조제1항제5호),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18조제1항제7호, 제31조제2호)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단기기가 허위 자료로 허가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짓 임상과 조작된 허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 기업의 일탈을 넘어 체외진단기기 전반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평가된다.

임오경,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법적 근거 만든다

(사진출처=임오경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8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간 체육계 현장에서는 체육인 복지법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체육인 공제사업 실시를 포함하여 이의 추진과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공제 사업 전담 조직 설치, 공제사업 관련 준비금 적립, 공제사업 이익금 처리, 공제사업 관련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을 통해 체육인 공제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이라며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준비금 적립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 3일 발의한 바 있다.

백선희, 국방대 총장 문민화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백선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군의 문민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에 민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한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국방대학교가 미래 국방정책을 이끄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도 총장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대학교 총장은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방대학교는 단순한 군 교육기관이 아니다. 군 고급장교와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전반을 다루는 군사‧비군사 분야 통합교육을 수행하는 군의 특수목적 최고전문교육기관으로 국가 전략 수립과 안보정책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 12.3 계엄사태와 같은 중대한 군 지휘체계 혼란은 문민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이 강조해 온 군 구조의 개방성‧투명성‧민주성 강화 방향까지 종합하면, 국방대학교의 수장인 총장 임명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개정안은 국방부 내에 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 전문가까지 확장함으로써 국방 교육체계가 요구하는 전문성‧개방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대학교가 국방정책·안보연구의 실질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개방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문민화’ 추진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백 의원은 “국방대학교는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기관으로서, 군 내부 시각만으로는 국가안보 환경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발의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석환 의원은 개정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출장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석환 의원은 ‘대전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석환 의원은 “기존의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위탁을 포괄하는‘위탁’으로 변경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대전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news26@hanmail.net

박철용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결의안 채택

동구의회 의원들이 11일 박절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조속 추진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의회는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철용 의원은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교통망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지역으로,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제조업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행정체계에서는 신속한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30일 국회에 발의했으나, 절차·제도 검토가 이어지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철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 생존전략이 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이자 중부권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news26@hanmail.net

김동수 유성구의장, 진잠동 발전 기여 공로로 주민자치회 감사패 받아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진잠동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사진제공=김동수 의장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김동수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이 진잠동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진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진잠동 주민자치회는 김동수 의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잠동 주민자치회 박종협 회장은 “지역 현안마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었고, 주민자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동수 의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편의 시설 확충,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패를 받은 김동수 의장은 “앞으로도 진잠동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진잠동이 더욱 살기 좋고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news26@hanmail.net

경상남도의회,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개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일정을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8개 세션 중 이날은 1~4세션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최학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연구단체 대표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 공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성과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연구성과는 교육 행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격차 등 지역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일차는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 △디지털문해연구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 △경남역사문화연구회 네 개 연구단체가 2025년에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각 연구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첫 번째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회장 정쌍학) 세션은 김태영 경남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발제를 맡은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 성장했지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정책 역량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건우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는“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지방의회 견제·감시 기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원·직급 제한이 전문인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디지털문해연구회(회장 박남용) 세션은 허진 국립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세션은 2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먼저 황대성 ㈜리컴퍼니 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용 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경남의 미디어 이용률은높지만 정보 판별력은 낮아 허위정보 확산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혜정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는「경상남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발표하며 “고령층·장애인·농촌지역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창우 동아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주의의 기본 역량”이라고 평가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고, 류위훈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장은 “분절된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남형 통합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경남교육발전연구회(회장 박동철) 세션은 김경희 경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역 교육·학습 생태계의 구조 개선을 논의했다. 발제에서는 김수경 창원문성대학교 책임연구원이 「경상남도 통합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를 통해 “도서관 수는 많지만 시스템 통합 부재로 정보 접근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순옥 인제대학교 교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학습센터 지정률이 낮아 지역 간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학습관리사 운영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제갈선희 대구시립북부도서관 관장은 “경남에는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 많아 통합 시설 전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윤지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팀장은 “도민 수요 데이터 분석이 정책 설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경남역사문화연구회(회장 장병국) 세션은 남재우 국립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역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전승체계 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체종목 활성화 방안 연구」발제를 맡은 변철희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밀양아리랑은 경남의 유일한 공동체무형유산임에도 전승 기반이 약해 활용성이 낮다”며 전승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층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경남 유학의 현대화 및 대중화 방안 연구」발제를 맡은 신상필 부산대학교 교수는 “유학은 지역 정신문화의 핵심자산으로, 아카이브 구축과 교육·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적 가치로 확장해야 한다”고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박태성 동서문물연구원 이사장은 “보전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권기성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는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의 연결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오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성 확대, 교육 접근성 제고, 문화자산의 현대적 활용 등 다양한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며 “의원 연구단체가 수행한 연구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일차에 이어 12일(금)에는 5~8세션이 진행되며, 분야별 심층 연구결과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gywhqh159@naver.com

장병국 도의원,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깜깜이 쌈짓돈’…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우려”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과 방만한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간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취지인 ‘예측 곤란한 긴급 수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에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부적절 집행 사례로 ▲설립 타당성 용역이나 학교 이전 재배치 용역 등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용역비’ 집행 ▲연말에 예산 잔액을 일괄 교부한 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건당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된 ‘선심성’ 집행 등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내역을 살펴보면 12월에 예산을 교부하고 다음 해 1~2월에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시급성을 요하는 특별 재정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장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법적으로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예비비는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통제 장치가 있다”며, “반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별도의 의회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어 ‘제2의 예비비’ 혹은 통제받지 않는 ‘비자금’처럼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괄적 예산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감시를 피해 가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명확한 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 전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ywhqh159@naver.com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2026년 예산안 의결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1조 8,118억 원(14.5%) 증액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 중복 지원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이 과다한 점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 11억 3,800만원 증액 및 18개 사업 9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다. ※ (부대의견) 세입세출예산안 106건, 기금운용계획안 2건 채택 내년도 남해군에 첫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장전입, 재원마련을 위한 기존 사업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추가 도비 부담없이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서 제외되는 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형평성있는 재정지원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당초 경남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은 “2026년도에 국비 확보액이 11조 6,789억원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부담 등으로 도 재정 운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이 때문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사회보장 등 필수 분야에 재원 투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였다.‘ 한편, 이번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gywhqh159@naver.com

유재목 의원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유재목 의원(옥천1)./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이후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산업의 정의를 도 조례 차원에서 새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북 전략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술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도 재정이 전략산업 분야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은 “충북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가적 관심을 받는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인력양성, 시‧군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략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gywhqh0214@naver.com

12·3 비상계엄 당시 ‘약물·고문 계획 검토 문건’ 드러나

11일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제공=박선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 체포·고문·약물 사용 계획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유도제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백유도제의 경우 진정·수면제 계열의 프로포폴, 마취·진통제 계열의 케타민·펜토탈 나트륨, 향정신성 정신과 약물인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고문해 내란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미”라며 “이 약물들은 피조사자의 불안을 낮추고 저항을 약화시키며, 기억을 흐릿하게 해 진술을 통제하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배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고문 방식으로는 ▲찬물을 반복적으로 끼얹거나 ▲얼굴을 천으로 덮고 물을 붓는 물고문, ▲눈을 가린 상태에서 총이나 전동드릴을 몸 가까이에 들이대 공포를 유발하는 모의 처형 등이 언급됐다. 박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최소화하지만 몸과 마음을 동시에 붕괴시키는 ‘흔적 없는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적 고문으로는 ▲사회적 고립 및 독방 감금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 ▲인격적 모욕·가족 비하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겨냥해 굴복을 유도하는 방식이 검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문건 작성은 윤석열·노상원 등 당시 지휘라인의 명확한 지시와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노상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직접 처리하겠다며 야구방망이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지연되고 책임 규명이 흐려지는 사이, 내란 세력들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미화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이 희미해지고 역사적 책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정희용 의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추진…'다자녀가구 지원 2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자녀가구 지원 2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 지원 2법’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전반적으로 10만 원씩 상향하고,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한해 초·중·고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에 더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되던 금액을 연 65만원,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50만원씩 추가 공제되도록 상향조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민형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인천 수출의 두 축…반도체가 끌고 ‘중고차‧K-뷰티’가 밀었다"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인천의 산업 구조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 물류 기반 무역, 소비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제6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인천지역 수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출 규모’를 견인하고 중고차 무역업이 ‘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로 ‘20억불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유)스태츠칩팩코리아가 8억불탑, ▲한미반도체㈜가 3억불탑을 수상하며, 인천이 대한민국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기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자동차 부품과 소재 분야의 활약도 이어졌다. ▲㈜동보와 ▲㈜풍전비철이 각각 2억불탑을 수상하며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고차 수출 업계의 급성장이다. 전체 수상 기업 162개 사 중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은 약 30개 사에 달해, 인천 전체 수상 기업 5곳 중 1곳이 중고차 업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띈다. 과거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중고차 수출 업계에서 ▲㈜오토자카즈25가 ‘5천만불탑’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엠코어그룹(3천만불탑), ▲㈜지모터스(2천만불탑), ▲㈜이건모터스(1천만불탑) 등 1천만 불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기업만 10여 곳에 달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명단에는 ‘뱌제슬라브(㈜오토자카즈25)’, ‘알렉산더(㈜지모터스)’, ‘마흐마도브조히돈(㈜조히돈트레이딩)’ 등 외국인 대표자가 이끄는 법인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는 인천이 단순한 물류 경유지를 넘어, 전 세계 바이어들이 상주하며 거래를 일으키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이 밖에도 남동공단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K-뷰티’ 기업들의 선전도 이어졌다. 화장품 용기 제조 기업인 펌텍코리아㈜가 5천만불탑을 수상한 것을 필두로, ㈜뷰티인사이드, ㈜코스맥스네오 등 다수의 화장품 관련 기업이 수출의 탑을 들어 올리며 소비재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허종식 의원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일궈낸 인천 기업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초격차 유지 지원은 물론,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 산업이 더욱 체계화·양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전면 확대 방송법 대표 발의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공영과 민영 등 전체 TV 방송사로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할 방송사로 공영방송사(KBS, MBC, EBS)와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에 한정했던 것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재분류하여 공영과 민영 모두로 확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번 개정에서 누락됐던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jTBC, MBN)과 지역민영방송(OBS, KNN, KBC 등)이 새로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대상 방송사에 편입됐다. 공영과 민영 상관없이 사실상 보도기능이 있는 모든 TV 방송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란 대표이사가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 등 각 방송사에서 뉴스 보도의 최종 책임자를 임명하려 하는 경우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경영이나 외압으로부터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쳐 동료로부터 신망과 신뢰를 얻은 인물이 보도책임자가 되도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이다.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민영방송에 더 필요” 이훈기 의원실은 “민영방송의 경우 공영이나 보도전문채널과 마찬가지로 보도기능이 있고, 지역 여론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데도 지난번 개정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보도권의 독립은 공영과 민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도 매체가 갖춰야할 기본”이라고 제도 확대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경영권 견제 장치가 이미 어느정도 구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고 경영 논리가 강한 민영 방송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방송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지금은 법으로 보도권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가 공영보다 오히려 민영에서 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는 민주당의 약속” 이훈기 의원은 특히 “우리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의결한 직후 상임위원장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저 또한 원내부대표로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추가입법을 확약했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 뜻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방송 3법 개정 직후 많은 국민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TV 뉴스 매체로 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전 TV뉴스 매체로 확대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EBS 사장 임명 독립성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함께 개정 발의 이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EBS의 사장 임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EBS법)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EBS 사장 임명권자를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교육·방송·언론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도록 자격요건을 법률로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EBS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이지만 임명 구조가 불안정해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BS는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해 온데 비해 EBS는 같은 공영이면서도 유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해 왔다. 때문에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에서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민전, ‘공공재산 비리사건 공소시효 배제 법안’ 대표발의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대형 부패 사건처럼 은폐와 조작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수록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하라”며 국가 권력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강경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초대형 부패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소되거나, 충분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등 제도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거액의 공공자산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