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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 왜 인정 안하나'

'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 왜 인정 안하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해외에서 코로나백신 접종을 마친 내국인을 백신접종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백신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3-4인 모임 허용’과‘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등의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접종 내국인의 경우, 질병청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백신미접종자로서 백신인센티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외접종 내국인은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고, 백신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 백신을 재접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제 백신접종자가 추가로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종으로 백신을 낭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실 확인 및 접종 인정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5년 새 우울증‧PTSD 병원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80% 증가

5년 새 우울증‧PTSD 병원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80% 증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최근 5년 새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79% 증가했다. 약물 처방은 받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사이 56명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016~2020년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상병코드별 진료 인원을 분석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우울증(F32·F33), PTSD(F431), 보건일반상담(Z719) 등 3개 특정상병코드로 최근 5년간 병원을 찾은 인원을 추출했다. Z코드는 정신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지 않지 않고,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받을 때 쓰는 코드다. 분석 결과 5년 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2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364명에서 2017년 415명, 2018년 509명, 2019년 658명, 2020년 65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PTSD 증세로 병원을 찾은 소방공무원도 2016년 37명에서 2017년 43명, 2018년 49명, 2019년 53명, 2020년 6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보건일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016년 54명에서 2017년 136명으로 2배 이상 껑충 뛴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백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우울증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5명(2016년)→12명(2020년) △서울 52명→74명 △부산 22명→35명 △대구 18명→26명 △인천 23명→42명 △광주 5명→10명 △대전 10명→15명 △울산 7명→9명 △세종 4명→17명 △경기 67명→127명 △강원 21명→42명 △충북 18명→32명 △충남 25명→28명 △전북 15명→26명 △전남 14명→30명 △경북 22명→43명 △경남 30명→69명 △제주 6명→8명 △창원 0명→5명 등으로 늘었다. PTSD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0명(2016년)→1명(2020년) △서울 9명→9명 △부산 1명→1명 △대구 0명→1명 △인천 0명→4명 △광주 0명→1명 △대전 0명→1명 △울산 0명→1명 △세종 0명→1명 △경기 11명→17명 △강원 2명→4명 △충북 0명→3명 △충남 4명→6명 △전북 0명→3명 △전남 3명→7명 △경북 2명→3명 △경남 4명→4명 △제주 0명→0명 △창원 1명→0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신과 상담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2명(2016년)→1명(2020년) △서울 8명→14명 △부산 1명→24명 △대구 2명→4명 △인천 2명→6명 △광주 1명→3명 △대전 1명→5명 △울산 1명→0명 △세종 0명→0명 △경기 7명→67명 △강원 5명→6명 △충북 4명→7명 △충남 2명→8명 △전북 3명→7명 △전남 2명→9명 △경북 5명→11명 △경남 7명→11명 △제주 0명→2명 △창원 1명→1명 등을 보였다. 우울증과 PTSD, 보건일반상담 등 모든 진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곳은 경기지역이다. 2016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은 67명에서 2017년 64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8년 96명, 2019년 127명, 2020년 127명으로 부쩍 늘었다. 같은 기간 PTSD 진료 인원도 11명→15명→17명→17명→17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경기도가 전체 시도 가운데 매년 119구조·구급활동, 119 생활안전활동이 가장 많고, 화재발생 건수도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3만8천659건의 화재 중 8천920건(23%)이 경기도에서 일어났다. 119구조활동(19만8천885건)과 구급활동(63만6천133건), 119생활안전활동(9만6천122건)에서도 경기지역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를 보였다. 소방청이 제출한 ‘2016~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우울증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이 각각 1만527명, 1만744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진료로 이어진 경우는 5년간 우울증 2천596명, PTSD 249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75%가 넘고, PTSD 증세가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98%에 육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숨겨진 환자’가 많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지는 동안 자살을 선택한 이들도 꾸준히 늘어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살 소방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명, 2017년 15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의 소방공무원이 세상을 등졌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9개월 만에 12명이 자살했다. 소방청이 추정한 자살 원인은 신변비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14명), 직무스트레스(6명), 우울증(5명), 채무(5명), PTSD(1명) 순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도 19명이나 됐다. 이은주 의원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며 “소방청도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퇴…이재명 지지선언

김두관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6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북지역 순회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유능한 지도자이자, 현실적으로 야권의 도전을 이겨낼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평생 꿈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장 잘 실천할 후보이기도 하다"며 "이제 저의 자치분권 꿈을 이재명 후보에게 넘긴다. 비록 패자의 공약이지만 잘 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우리 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선 현장마다 찾아와서 격려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세균 전 총리에 이은 김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 경선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4명으로 줄어들었다. pji2498@naver.com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곽상도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혜 의혹이 일자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의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했다. 아들 곽씨는 약 6년 동안 일한 뒤 지난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pji2498@naver.com

이재명 "곽상도 아들 50억, 빙산의 일각일 것"

이재명 "곽상도 아들 50억, 빙산의 일각일 것"./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민간개발 기대하며 수백억 선투자했던 투기세력은 공중분해됐을 테니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께서 '화천대유는 이재명 꺼'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더니 자기 아들이 받은 50억은 이재명의 설계 때문라고 한다"라며 "같은 하늘 아래서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분께 제가 50억을 줬다는 말인가"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성남시장이었으면 예정대로 민영개발하고 5500억원도 다 해먹었을 것인데 억울한가"라며 "이러다가 조만간 `50억 받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닌 이재명 아들`이라고 하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강대식 의원,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강대식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대구시청)으로 열린다.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한국민자투자학회(학회장 강승필)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해 주최자, 발표·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대구시청)으로 참석하고, 그 외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유튜브(대구시정뉴스)로도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PF구성방안 및 위험요인', SOC포럼 고문인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을 좌장으로,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 엄국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식별해 대구 군 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어린이 기호식품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물질, 식중독균 나와

어린이 기호식품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물질, 식중독균 나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2018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A 업체가 제조한 빵류에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수십 곳의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였다. # 2020년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류를 제조하는 B 업체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해당 과자 제품에서 곰팡이가 연속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 과자류를 제조하는 C 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 연속 같은 제품에서 금속과 머리카락이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집단 식중독 사례와 더불어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이물질, 식중독균 등이 이틀에 한 번꼴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업체에서 적발한 이물혼입, 기호식품 기준규격 위반 건수가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8건, 2017년 149건, 2018년 108건, 2019년 144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225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6% 급증했다. 2021년은 6월 말 기준 91건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곰팡이가 250건, 금속 42건, 벌레 61건, 유리 6건, 플라스틱 52건, 기타 310건으로 총 72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품질인증식품으로 벌레와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규격 위반 검출 사례는 총 164건으로 산가 46건, 세균수 35건, 대장균 15건, 보존료 13건, 타르색소 7건, 성상 6건, 이물 2건, 산소량‧ 1건, 사카린나트륨 1건, 납 1건, 최근 김밥집 집단 식중독 원인균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12건, 황색포도상구균 18건, 파튤린 7건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식품 중 기준규격 위반 사례는 총 2건으로 두 건 다 파튤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월 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혼입과 기준규격 위반 건에 대해서 모두 행정처분이 진행되었으며 시정명령 571건, 품목 제조정지 255건, 품목류 제조정지 38건, 영업정지 21건 등이었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물혼입과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식약처 품질인증 취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에서는 이물혼입‧기준규격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4건에 불과했지만, 미인증 식품은 매년 150건 이상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 기준 수준에 준하는 세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oonjahee@naver.com

이낙연, 광주·전남서 47.1% 첫 승…이재명 46.9%

이낙연, 광주·전남서 47.1% 첫 승…이재명 46.9%./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고향인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뒀다. 5차례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선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민주당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전남 선거인단은 12만7823명으로 이 가운데 투표자수는 7만1835명(투표율 56.2%)이었다. 이낙연 후보는 3만3848표를 얻어 득표율 47.1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46.95%(3만3726표)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4.33%(3,113표)를 득표한 추미애 후보가 차지했고, 이어 김두관 후보 0.94%(677표), 박용진 후보 0.66%(471표) 순이었다. yoonjahee@naver.com

중고차 불법 매매 2배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마련해야

중고차 불법 매매 2배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마련해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 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지난 5년간 365건으로(20.4%)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10.5%)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116건이 증가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어서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허위매물 감별 어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onjahee@naver.com

박완수 의원, “3년 6개월간 불법총기 138건 적발, 범죄악용 가능성 커”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최근 3년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 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모두 138건이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 60건, 부산청 24건, 전남청 10건, 경기남부청 9건, 경북청 7건, 충남청 6건, 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 3건, 대구∙강원청 각 2건, 인천∙세종∙제주청 각 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 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서 권총∙소총을 만들어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허가받지 않은 가스총을 집에 보관한 피의자 1명을 그의 아들 신고를 받고 검거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45건이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는 사격 선수가 권총 훈련 중 쏜 총알에 표적지 뒤를 지나던 다른 선수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 경북 김천에서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 신고된 민간 소유 총기류는 838개다. 박완수 의원은 “불법 총기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반입∙유통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총기 사용과 관련한 자격 요건과 교육 체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이재명, 대장동 특혜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받아야"

"이재명, 대장동 특혜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받아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우리공화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4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번 추석민심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무려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챙긴 민간 업체와 이재명 지사와의 의혹으로 민심이 폭발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과거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 퇴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조 대표는 “사업시행권을 공모 1주일 전에 설립된 화천대유가 가져가고 소수의 민간 투자자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은 자체가 게이트이며 국민기만”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이제와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우롱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만 봐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후보의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면서 “더이상 이재명 지사의 말장난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의혹도 즉각 특검을 실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yoonjahee@naver.com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상자 발생…개선 되지 않아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상자 발생…개선 되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oonjahee@naver.com

文 정부, '노동 존중' 외쳤지만…노조 고공농성 2배↑

文 정부, '노동 존중' 외쳤지만…노조 고공농성 2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노동 존중’을 표방했지만, 노조의 고공 농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노조의 고공 농성 건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2월부터 文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5월 10일까지의 고공 농성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무려 100% 증가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른 것이 현 정부 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고공 농성은 보통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사측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文 정부가 노사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조정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농성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6건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4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요구사항도 대부분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한정된 타워 크레인 일자리를 놓고 싸우면서 갈등이 조정되지 않자 고공농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노총이 전체 고공농성의 97%(35건)을 차지했고, 한노총은 3%(1건)에 그쳤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민노총이 전체의 56%(40건), 한노총이 38%(2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더불어, 노사 분규 전체 건수도 현 정부에서 소폭 증가했다. 2013년 72건, 2014~2017년 101~120건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18년에는 131건, 2019년에는 141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라며 “노조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 운동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oonjahee@naver.com

김여정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 논의"

김여정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 논의"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나쁘지 않다"며 "남측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정부, 대북 영양‧보건협력 민간에 100억 규모 지원키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는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사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북한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대상 영양,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사업자가 대상이다. 정부와 단체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이 아니라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이례적으로 모두 지원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머리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선 DMZ(디엠지·비무장지대)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을 7억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안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11억 9093만 원을 지원하는 건도 심의·의결됐다. pji2498@naver.com

충남도의회, 이주민 안전한 체류∙정착 지원키로

이주민 지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후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 내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노동현장 의사소통 강화와 자녀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총괄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고려인을 중심으로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윤 연구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노동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및 안전교육 지원 ▲자녀교육 및 보육 지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연구모임 위원들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또 연구목표에 맞게 연구과제 수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고려인들은 동포임에도 외국인과 같은 처지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충남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과제는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김교흥 의원,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24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건설 현장은 관행적으로 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요일은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택국제대교 붕괴, 대전-당진선 추락사고 등이 주말에 발생하는 등 주말에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현재는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에만 일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요휴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현장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요일에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일요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건설업의 안전과 고용,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정의당 대전시당 “온실가스 감축 계획 마련해야”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기후파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대전시당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은 24일 오후 1시 5분(1.5℃ 상징) 대전시청역 네거리에서 ‘세계 기후의 날’을 맞아 기후파업에 돌입하며 “대전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전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마련 촉구 외에도 ▲대전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달성 ▲대전시는 3대 하천 그린뉴딜 개발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기후위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까지 폐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달성 ▲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철회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리우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여러 국가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 커녕 크게 증가해 왔다”며 “기후재앙을 만든 것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다. ‘석탄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태우자(Burn Capitalism not coal)’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구호처럼 사회 시스템 전부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ily7102@hanmail.net

충남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청사 안내판./사진제공=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채용인원은 총 25명이다. 선발된 사람은 사이버단속행정업무 보조, 위법성검토 업무 보조, 디지털포렌식 조사 보조 등 사이버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는 충남선관위에 전자우편·등기우편·방문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올 11월1일 발표한다. 선발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1월10일부터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남선관위 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ily7102@hanmail.net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당하게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하라!”

국민의힘 경남도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최근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남을 방문하자,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학석 대변인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당하게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전문)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학석 대변인 성명서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추석 인사말을 유행시킨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석 직후 경남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를 위해 24일 경남을 방문해 경남도의회에서 지방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최근 불거지자 ‘국민의힘게이트’, ‘부패토건세력’,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 운운했다. 이는 특유의 남 탓, 적반하장 수법을 통한 초점 흐리기이자 상대방 뒤집어씌우기다. 이 지사는 한편으로는 “수사에 100% 동의 한다”고 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거부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조사와 수사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 잠적하거나 해외 도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숨는 자가 범인이다”, “숨기는 자는 공범이다”라는 비유까지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는 경남을 방문해 대선 지방정책을 발표한다니 황당하다. 지자체 개발사업에서 1000배가 넘는 개발이익을 소수의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법을 전수할 것인가? 아니면 경남도민에게 ‘화천대유하세요’라는 덕담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107명은 9월23일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는 거부하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 지사가 있을 곳은 경남도의회가 아니라 특검 수사 조사실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이다. 단돈 1원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gun8285@naver.com

부산 시민 3만인, 영남 여성 4천인 등 대규모 이낙연 지지

24일 부산시민 영남여성 이낙연 지지선언 모습./사진제공=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9월말 호남과 10월초 영남(부울경) 경선을 잇따라 앞둔 가운데 부산에서 시민 3만인과 영남 여성 4천인이 대거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최근 알앤써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권역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49.7%로 이재명 후보(39.1%)를 10%p 이상 앞서는 등 민주당 경선 판세가 뒤바뀌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대규모 지지선언이 9말10초 골든크로스의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재득 부산갈매기봉사단장과 신영재 전 소방관(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TV찬조연설자), 김순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원 등 부산 시민 3만명을 대표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지지선언에서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변화에 대응하는 순발력 그리고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전문가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정세를 꿰뚫는 안목과 글로벌 리더십은 물론”이라며 여기에 걸맞은 인물은 5선 국회의원에 전남도지사, 최장수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 풍부한 국정경험을 가진 이낙연 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부산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성사시키고, 다른 정치인들이 꺼리던 가덕신공항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대통령의 설득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라고 평가한 뒤 “하지만 가덕신공항은 이제 시작으로 비행기가 뜨는 그날까지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낙연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기자”고 호소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는 부산의 ‘시민 후보’이고, 오늘의 지지선언은 부산의 청년, 예술계, 여성 등 부산의 각계를 망라하는 시민 3만명의 염원이 담긴 ‘시민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또 “지금 호남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검증된 깨끗한 후보 이낙연의 약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호남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거센 물결이 부산까지 이어지게 하자. 부산을 아끼는 후보, 부산시민이 신뢰하는 후보가 대역전 드라마를 쓰게 해주자”며 지지를 당부했다. 부산 시민 3만인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지지선언을 한 영남 여성 4000인의 대표단은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낙연 후보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낙연 후보야말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의무가 있다.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검증된 후보 이낙연을 선택하는 것만이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된 정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여성의 삶을, 그리고 반려동물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신뢰의 정치인인 이낙연의 약속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의원, 허종식 의원, 박영순 의원, 서동용 의원, 홍기원 의원과 함께 최근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한 친문 핵심 의원인 홍영표, 신동근 의원이 참석해 이 후보 지지를 결심한 이유와 함께 영남 시민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올 2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부산 시민을 대표해 이지후 시민공감포럼 이사장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yanghb1117@hanmail.net

충남도의회 사무처, ‘자동차 없는 날’ 시행

충남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24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했다. 이번 ‘자동차 없는 날’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온실가스 저감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자동차 이용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권익과 기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cjc7692@naver.com

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목소리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라” 촉구

24일 오전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는 24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시 등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렇게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특례 사무가 기존 개별법에 있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1인 시위에 앞서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과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질 높은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계 법령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 주요 내용은 ▲450만 특례시의회의 인구∙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특례시의회간 적극 소통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 등을 담고 있다. 24일 오전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수원∙고양∙용인시의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은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며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조직과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

해군‧해병대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해군‧해병대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사진은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이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16개 중 14대가 수명인 15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경우 국산 제품인 ‘GPS-98K’를 총 3차례(2000년‧2001년‧2007년)에 걸쳐 도입했다. 이 중 대부분은 2000년과 2001년에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에 도입한 2대 역시 한계 수명(15년)이 임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해군의 해안 감시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된 셈이다.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냈다. 조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16대의 해안 감시 레이더 중 수명(15년)을 넘은 감시 장비는 무려 10대였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서해 북쪽 해상 부근에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감시 레이더 중 60%가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우리 국방 안보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수리부속품 보급, 유지보수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군의 경계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감시 장비에 대한 성능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홍준표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아…사소한 말로 오해하는 여성 마음 돌릴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여심표 잡기에 나섰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주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여성층 설득을 위해 여성 부분 공약을 총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내 어머니고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다"며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상대적으로 내몰림을 받는 여성층들을 위해 일해 왔지만 사소한 말 몇 마디로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층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성 부분 공약을 총괄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민심을 다졌으니 다시 새로 시작하고자 한다"며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텅빈 유엔 본회의장에서 오늘도 혼자 종전선언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가련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며 "하늘이 정해놓은 것인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된다"고 발언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또 2005년 그가 쓴 자서전에는 대학 시절 하숙집 친구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다며 이른바 ‘돼지 흥분제’로 인해 성범죄 동조 비판을 받았다. pji2498@naver.com

‘오소리’ 여성들은 왜 ‘이낙연 지지’에 나섰나

23일 전국 오소리 지지선언/사진제공=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중반에 ‘오소리’로 불리길 자처하는 여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처음 부산 지역 맘카페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대구·경북, 서울, 대전·충청과 광주·호남에서 화답하듯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참가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23일 광주호남 지역의 여성 오소리들이 처음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 대전,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오소리’라 부르는 이유는 벌꿀오소리가 겁 없이 독사까지 잡아먹는 강인한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오소리는 평소에는 조용히 생활하다가 지켜야 할 대상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여성들은 이번 대선을 묵과할 경우 여성은 물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정부 4기를 계승할 적임자로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호남 여성 오소리들은 23일 오후(4시)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약속한 이낙연을 지지하며, 여성범죄 근절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이낙연의 이름으로 약속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력으로 입증된 신뢰의 정치인이자 민주정부를 계승할 사람으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낙연을 지지한다”면서 “여성으로서의 삶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낙연에 대한 지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이낙연 후보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신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여럿 내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지원, 몰카 범죄 예방, 자궁경부암 HPV백신 무료접종 등이 그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 여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동참했었다. 임진왜란 때는 행주산성 전투에서 치마에 돌을 담아 날라 왜군에 맞섰고, 구한말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당시에는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나라 빚 갚기에 앞장섰다. 또 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주화 투쟁에도 헌신했다. 한편 이번 전국 각지 여성 오소리들의 이낙연 지지선언은 광주를 시작으로 24일(금) 영남 여성 오소리, 27일(월) 제주 여성 오소리, 28일(화) 대전충청 여성 오소리, 29일(수) 서울․경기․인천․강원 여성 오소리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