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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해임해야"...민주당,"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에 대한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무에 복귀하자 여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해임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었고,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혜 대변인도(성남 분당갑)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0627@naver.com

김교흥 의원, 이천화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김교흥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첫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곧 본회의에서도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교흥 의원은 "이천화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송영길, “윤석열 용퇴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

송영길 의원(민주당 인천계양구 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일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용퇴를 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 개인에 대한 충성을 떠나가 국가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이 세계 역사에 어디 있겠느냐? 윤석열 본인이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자기 공직의 마지막으로 삼겠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절대 자기를 대선 후보에 여론조사 하지 말아라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총장직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나 학교급식은 성질상 보편적 복지가 맞지만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론으로 연결시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사안에 따라서 전체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선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계획과 관련해 “실무적 방한보다는 고별여행이라고 본다.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대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만나고 싶고 12월에 방한하겠다. 그때 같이 만나자’고 했다”면서 “비건 부장관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많은 역사적인 상처를 받았던 폴란드 출신으로 한반도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비건 부장관은 북미 협상을 주도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했고 한계도 느꼈지만 그들도 사람(Human Being)이라고 표현했다. 자기는 충분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비건 부장관께서 경험한 내용들이 바이든 인수팀에 가감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하나 찾는다면 그게 바로 비건이라면서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송 의원은 “미국 트럼프 체제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후퇴하는 틈을 타서 중국이 RCEP을 체결하고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적극 관여하면서 그 공백을 메워가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있어서도 한국이 린치핀이 됐다. 대한민국 전략적 지위가 높아지도록 미중 관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정치논리에 의해 표류하던 동남권신공항이 가덕도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노태우 정부 당시이던 1991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세계가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전북도의회 예결위, 2021년 본예산안 심사돌입

전라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일 2021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별 정책질의는 다음과 같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금번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 및 조기극복, 재난대응 체계 공고화와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 등에 안정적으로 고루 투자되는지 심사하겠다”며 예산 본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다. 또한, 적정한 세입추계 및 불필요한 예산 여부를 꼼꼼히 심의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는 전라북도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계속사업의 성과평가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과 4차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적시성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특히 예산심의를 위한 세입예산 추계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 답변은 미진하여 12월 9일(수)에 다시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전북도의 주요 추진사업(국립공공의대 설립, 지리산 친환경열차사업 용역사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GM대우 철수 이후 명신자동차 전기차클러스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면서, 전라북도 차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8월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큰 재해에 대비한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과 금번 본예산에 전라북도 자체 수해민을 위한 생계유지 재난지원금 등 관련 예산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최근 전북금융센터 예비타당성조사 B/C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음을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이끌어왔던 전라북도와 관련기관의 관계자 연말 인사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도 현안사업의 계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해 전라북도 및 지역정치권의 적극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면서, 낮은 집행률은 본인인증 등 절차적인 어려움때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과 농민수당 사용처 또한 일부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농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민수당 집행률 제고 및 농민들이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서 침체의 나락을 걷고 있는 도내 관광업 상황을 점검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의 강점을 살려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의 1%정도로 2014년 1.7%였던 것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국가예산은 필수적인 요소로 가급적 많은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역정치권과 연계하여 도민들이 체감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도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예산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문화, 환경분야 등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올바른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전북도 총예산의 0.15%를 차지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낮은 예산편성현황을 점검하면서, 그린뉴딜사업의 전라북도의 예산대응의 부족함과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더욱이 뉴딜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R&D 및 과학기술 예산의 확대와 중장기적인 과학기술분야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지난 8월 심각한 수해피해 이후에도 전북도의 지방하천, 지방도 유지관리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 3회 개최된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치권과 공조하여, 규모를 더욱 늘려 전라북도가 대통령공약사업인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지난 2018 전라도 천년사업을 이벤트성으로 끝낼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라도의 미래발전과 전라북도민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북학 연구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창원시의회 의장단, ‘2021년 연간 회기운영’ 등 논의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 의장단은 1일 오전 ‘2021년 연간 회기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삼성병원의 코호트 격리와 초등학생의 연이은 감염 등 우리 생활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1일 창원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이치우 의장은 “2021년 연간 회기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하루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고생하는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여기서 더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다. 가족과 지인 간 감염차단을 위해 모임은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시민들에 호소했다. 창원시의회는 매달 실시하던 집행기관과의 소통 간담회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2020년 제2차 정례회 대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생략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3개 업종 2만2346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점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gun8285@naver.com

조동용 전북도의원, 내년도 전북 과학기술분야 예산 사실상 전무 지적

조동용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전북도 내년도 예산 8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순수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120억 정도라 주장하지만 직접사업은 과학축전 4억 원, 공학교육선도센터 운영지원 2,400만 원, 여성이공계지원 1,800만 원, 과학기술연구비 지원 1억 5천만 원 등 총 7억 여 원에 불과하다. 이는 광주, 전남 등 인근 타 지역의 과학기술분야 예산 및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광주시는 산하 과학기술원에 한해 평균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시 자체 추진예산만 200억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 10만 명의 인력양성에서, 광주시는 이미 3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조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며, 전북형 그린뉴딜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조동용의원은 나락으로 빠지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영전문가 출신의 부지사 임명의 조속한 추진, 그간 중지되었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또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개에 대한 빠른 결정을 질타하며, 정부의 특수목적선사업이 순연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민생예산을 위해 예결위심사 의결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각 3건의 법률안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에‘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어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유통’ 범위에 수산물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써 동 법안의 통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은 “소외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한 총 6건의 법안 중 2건의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등 나머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또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농축수산인들의 고충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다”라며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한국마사회 추진사업 중 어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축수산인들의 입장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농축수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ilsaeng2@naver.com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

채계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6%인 3004억 6200만원이 증액된 5조 6818억 3300만원이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조 9326억 9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구 3,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운영위와 행자위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시의 예비비도 증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정립할 정도로 재정의 여유가 있음을 지적하며 극심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대전시의 여유재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정을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를 소규모 사업별로 모두 발행한 것에 대해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대전시의원(민주당, 동구2)./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이종호 의원(민주당, 동구 2)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추진돼 무빙거리 퍼포먼스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추후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명퇴수당이 예산에 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조성칠 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조성칠 의원(민주당, 중구 1)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질의하며 균특회계 세입이 광역시보다 도에 더 유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광복 대전시의원(서구 2,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이광복 의원(민주당, 서구 2)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체납 미수금이 300억원으로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장소와 정보가 문서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구2)./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오광영 의원(민주당, 유성구 2)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승호 대전시의원(비례,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우승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모바일 소식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청소년의회 교실 참석 학생들에게 간식보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계순(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의회 회의록에 의원들이 심의시 사용된 동영상이나 PPT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며 질의 시 현장감 있게 활용된 동영상 부분도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보완을 당부했다. 더불어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sunab-46@hanmail.net

청주시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7일까지 정례회 휴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의회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2일부터 7일까지 제59회 정례회 휴회를 하기로 했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이번 휴회에 따라 이번 정례회를 오는 24일까지 6일 연장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1년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휴회 기간에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 방역과 대응에 집중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59회 정례회는 내년 청주시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기간이 연장된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조은희 서초구청장, 野 서울시장 출마선언..."부동산, 세금문제 서울시 비전 제시하겠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을 만나 ‘출마 신고’를 했다며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것도 없이 시민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에게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보여라”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시 부시장,서초구청장으로서의 성공한 경험을 서울시민에게 잘 알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지역 구청장 25명 가운데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서초구를 이끌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다수 도입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산모양 그늘막의 시초는 서초구의 ‘서리풀원두막’이 그것이다. 사고가 잦은 비신호 횡단보도 옆에 유도등을 설치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서초구가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국공립-민간 통합 보육시스템인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시도하는등 섬세한 행정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한편 조 구청장은 여성 가산점과 관련해선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자리는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여성가산점은 필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문제, 세금문제는 물론 제가 꿈꾸는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 차근차근 밝히겠다"며" 청년에게 미래를 주는 희망시장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플러스 시장이 되도록 한걸음씩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은희 구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고, 서초구청장에 재선했다. news0627@naver.com

충남도의회 행문위, 자치행정국 사업 집행률 저조 지적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전날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명료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고 1일 밝혔다. 행문위에 따르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충남도 일반회계 예산은 7219억 47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7%에 해당하는 1236억 6685만 원이 증액됐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전년도 대비 0.46%p 증가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대다수를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기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44개 사업 중 15개 사업의 집행률이 0%임에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연수와, 연찬회 등 행사성 예산을 챙기기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충남도가 남북교류사업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도 “내년도 자치행정 업무추진 내역을 보니 집행률이 32%로 저조함에도 올해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에는 도정모니터, 인권행사 같은 도민중심 행사를 예방·안전수칙을 지키며 집행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사업예산 세부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보다 세밀한 세부내역을 산출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내역을 보니 시군청과 도가 보유한 시설이 있어도 대부분 임차예산으로 산출한 내역이 많다”며 “도가 보유한 자산, 인적자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부분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체납액이 1500억 원 이상으로 줄지 않고 있고 매해 200억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징수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징수율 개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예산2·국민의힘)·이종화(홍성2·국민의힘) 위원은 “도청사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민원인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ljs27@daum.net

충남서 전국 첫 ‘친일 잔재 청산 조례’ 제정 눈앞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도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일본 제국주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친일 잔재 조사와 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사업, 현황조사, 홍보·교육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조사·연구 과정 중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처음으로 충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시행된다. 김 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은 사회정의 실현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1년여 간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은 물론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대 의회 전반기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친일작가가 그린 지역 위인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교체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충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ljs27@daum.net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심사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1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현장점검을 가졌다. 현장점검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된 처분∙기부채납 대상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현장 등 5개소다. 1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이번 현장 활동은 ‘제10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될 안건으로 관계부서의 보고와 토론 후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처분∙기부채납)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교환)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변경)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장에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며 사전 제출된 계획안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현장 활동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안건심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백태현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만큼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시설을 활용하는 시민편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2일 열리는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gun8285@naver.com

어기구 의원 발의,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대상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 요건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됐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

‘충북 코로나19 확산’…도의회 상임위 일정 전면중단

충북도의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충북도의회가 일주일간 의회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도 의회는 지난 30일 늦은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예정인 내년도 예산안 및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한 회의시스템을 준비하고상임위원회 활동 중단에 따른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대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박문희 의장은 “코로나19 도내 확산에 따라 1주일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회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진천군 의회도 진천군의회 코로나19확산 방지 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했다 최근 제천과 충주, 청주 등 인접시군의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3일 치러지는 수능 일정을 감안한 조처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새만금사업법’‘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덕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되여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각종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 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통해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 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여야, 내년도 558조원 규모 예산안 합의...코로나 백신 9천억 증액"

국회 본회의장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여당과 야당이 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관련 3조,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이 포함된 예산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규모는 순증 2조2000억원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남기 부총리는 "1일 늦게까지, 늦어도 2일 오전까지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된 증액·감액 심의결과 등을 모두 반영해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 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겠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예산집행 준비작업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news0627@naver.com

김천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23일까지 개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모습.(사진제공=김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충섭 김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시정구상을 밝히는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3일부터 16일까지 총 1조 1200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변을 듣는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우청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이며,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k1500@naver.com

법무부 감찰위. 추미애 "尹 직무배제 부당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법무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낸 뒤 내놓은 입장이다. 1일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라며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번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과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고,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했던 자리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받아보고, 이번 감찰에 관여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계속되는 추 장관과 윤 장관의 대립·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문제가 논의됐는지 주목된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고,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면 추 장관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로 '동반사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0627@naver.com

김경수 경남지사 “김해신공항은 정치 공항, 가덕신공항은 경제 공항”

1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화상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울경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청)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김해신공항은 정치 공항, 가덕신공항은 경제 공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울경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 공항이었지만, 가덕신공항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필요,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당내 동남권신공항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호, 민홍철, 김두관, 박재호, 전재수, 이상헌 의원 등 부울경 지역구 의원이 참석했다. 부울경에서는 3인의 시도지사와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 지역경제인들이 함께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은 너무 많이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지는 갈수록 기형화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생산유발효과 8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원, 취업유발효과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항”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과 해묵은 갈등으로 지난 17년 세월을 허비했다”며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속 의원 136명(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0일 부산지역구 의원 15명(대표발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위에서 양 법안이 병합심의 될 전망이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부울경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지역경제도 살고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과 항공의 복합화물운송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김해공항(확장안)은 항공물류를 배제한 반 쪽 짜리 공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주택가와 인접한 김해공항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커퓨타임(Curfew Time)으로 운행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주로 심야시간대 이착륙하는 화물기가 운행되지 않아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한 화물운송에 그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제항공화물 물동량의 98%를 인천공항(266만4000톤)이 차지했으며, 김해공항은 1% 미만이다. 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울경’ 화상회의.(사진제공=경남도청) 김경수 지사는 최근 한 야당의원의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아냥 섞인 발언에 대해 “2015년도 국토부는 2020년이 지나야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800만명을 넘을 거라 예측했지만, 이미 재작년(2018년)에 국제선 여객이 1000만명에 달했다”며 “마치 여객 수요도 없는 곳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김경수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이번에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과 항만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 제조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함께 참석한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경남은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물류처리력이 부족했다”며 “24시간 화물기가 운행되고 진해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동남권 기업의 물류비 감소와 첨단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제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경수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 대립할 사안이 아닌 점을 설명했다.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과 집중되는 물류로 인한 혼잡 가중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한 부울경은 빠른 시일 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청와대와 총리실 등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덕신공항의 신속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gun8285@naver.com

충남 서산시, 희망 2021 집중모금 드라이브 스루로 변경

충남 서산시 '2021 나눔 캠페인 모금행사' 일정을 담은 홍보 포스터.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의 집중모금의 날 모금방법 등을 드라이브 스루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다. 오는 8일부터 중앙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바꿔 진행한다. 그러나 각 행정복지센터의 성금 접수창구를 통한 별도 모금은 바뀌지 않는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중모금의 날 장소와 모금방법을 부득이 변경했다”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shong6500@hanmail.net

신동근 의원,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이어 오늘(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나섰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3일(7월15일~17일까지)동안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인천 서구 일대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의 품질제고를 통해서 유충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범위에 활성탄 여과지를 포함시켰다. 신동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활성탄 여과지 품질 제고와 관리강화를 통해서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되는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yanghb1117@hanmail.net

이성만 의원,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성만 의원 등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위한 토론회 포스터.(사진제공=이성만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강훈식,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법 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이사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yanghb1117@hanmail.net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도심 107면 규모 '남문공영주차시설' 준공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태안읍 도심권에 107면 규모의 남문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 이로써 도심권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준공한 주차 시설은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시장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50여 억 원을 투입해 107면의 주차면수 확보하고 1층에는 공중화장실, 2층에는 주차시설과 옥상정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휴식공간의 기능도 하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hong6500@hanmail.net

이재근 산청군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이재근 산청군수가 산청군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이재근 산청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5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5대 전략목표는 △한방항노화 산업의 지속 발전 △품격있는 문화체육관광시대 구현 △풍요로운 농촌 건설 △행복을 여는 따뜻한 복지 실현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등이다. △한방항노화 산업의 지속 발전 구체적으로 한방항노화 산업의 지속 발전 분야에서는 항노화 웰니스의 메카 동의보감촌의 관광자원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왕산케이블카(가칭) 설치와 특리지구 개발사업,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한 약초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같은 사업들을 바탕으로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품격있는 문화체육관광시대 구현 두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시대 구현 분야에서는 남사예담촌 재정비사업, 중산관광지 활성화사업,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 기존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체류형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풍요로운 농촌 건 농업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온라인화에 발맞춰 산엔청쇼핑몰 등을 통해 농특산물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에 나서는 한편 노동력과 인건비 개선을 위해 농업용 드론조종인력 양성을 실시한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교육과학관을 건립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곶감과 딸기, 사과, 쌀 등의 명품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행복을 여는 따뜻한 복지 실현 복지분야는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과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노인·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대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더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LH공공임대주택사업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산청군은 내년도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50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88억원, 특별회계는 424억원이다. 이재근 군수는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민생경제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온라인축제라는 새로운 모델 도입과 축제영역 확대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모든 성과는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재정운용으로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a0115502989@gmail.com

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_5분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 김두수(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여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우리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유족회와 군 의회에서는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였으나 그 문턱은 너무도 높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져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두수 의원은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이전에 빠른 시일 내 군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유족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고, 봉안각을 지어 멀리 있는 유족들도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a0115502989@gmail.com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 조균환(산청군 다선거구, 국민의 힘)의원은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 정도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외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군민들이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형적 불리함에 더해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남강댐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조균환 의원은 “당연히 맑은 물과 빼어난 산세 등 우리 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 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a01155029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