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국회, 본회의서 '예산안·패트 법안' 상정·처리 시도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등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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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병국·지상욱·하태경 당원권 1년 정지

사진제공=바른미래당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9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 완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좋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는 이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이유는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역시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일 이미 처리돼야 했는데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고 민생 보호, 안보 강화 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며 다른 개혁 법안도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 개최 전까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새로 선출되는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보탰다.

'검찰개혁' 강조한 추미애 첫 출근…"청문회 준비 만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양천빌딩./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문회 준비단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처음 출근하면서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인사였다"면서 "(윤 총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검경 갈등, 검찰 인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명받은 후보자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기동 청주시의원 “무심천 교량 경관개선하자”

김기동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청주시의회 김기동 의원이 19개에 달하는 무심천 교량에 대한 야간 경관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해가 지면 조명을 밝혀 도로와 건물을 비추는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그 나라와 도시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면서 “청주의 젖줄이라 불리고 있는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19개 교량의 야관 경관 개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경이 유명한 세계의 관광도시뿐 아니라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의 교량을 밝혀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난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면서 “현재 청주시에서 무심천 몇몇 교량에 조명을 비추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조명의 용도인 밤길을 비추는 수준으로 디자인적 요소는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걱정으로 야간조명을 소등하던 시대는 LED조명 등 절전형 조명의 보급으로 지나간 지 오래이다”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고 과감한 투자를 병행한다면, 무심천이 시민에게 더 사랑받고 한강에 버금가는 야간경관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심 곳곳의 도로변에 돌출된 전기배전함에 공예도시 청주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도입하자고도 제의했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설치된 전기배전함은 청주 도심 곳곳에 2751개에 이른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전기배전함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인도변에 뾰루지처럼 툭 튀어나온 배전함은 때로는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어떤 곳에서는 쓰레기가 쌓인 흉물스런 구조물로 도심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제거 못할 시설물이라면 획일적인 회색빛에 무미건조한 시트지를 붙인 형태에서 벗어나 공예비엔날레의 도시 청주, 문화의 도시 청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승화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트지만 부착한 기존의 전기 배전함에서 벗어나 공예도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디자인 조형물을 도입한다면 청주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마을마다 특유의 디자인을 입힌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주민참여형 도시 디자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의정포럼연구회,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정책토론회’ 개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려

문 대통령 ‘보노’ 록밴드 U2 접견, 평화 프로세스 큰 역할 강조

정병국 ,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 "3년 전 오늘 되돌아보며 앞날의 오늘을 상기해보하야"

김정숙 여사, U2 첫 내한 공연 관람...리더 보노와 한반도 평화위한 대화 나눠

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한다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년도 운영, 행자위 소관 예산안 심사

박덕흠 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

이인영 "예산 합의 실패 시 본회의서 '4+1 수정안' 상정"

심재철, 극한 대치중 정국에 어떤 변수될까?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지역안보태세 확립 다짐

세종시는 충무상황실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열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사진=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는 9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올해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열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춘희 시장과 서금택 시의회 의장, 최교진 시교육감, 전성대 32사단장, 박희용 세종지방경찰청장, 상병헌 시의회교육안전위원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세종시 통합방위예규 재발간에 따른 기관장 서명에 이어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 추진방안과 올해 추진성과 및 내년 추진방향 등 관계기관 보고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 추진방안 보고에서는 불법드론에 의한 테러와 정탐활동 등을 무력화 시키는 시스템 도입과 운용인력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정부세종청사 드론방어체계는 공중 또는 외부로부터 드론의 침입 공격이 있을 경우 가동되는 단계별 방어체계로 이날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아산 갑' 출마 선언,"정치개혁 깃발 높이 들겠다"

9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이 내년 21대 총선 아산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이 내년 21대 총선 아산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9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지역이 튼튼하지 않는 중앙정치는 허상"이라며"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고 21대 총선 출마를 밝혔다. 복 전 정무비서관은"일하지 않는 20대 국회를 엄격히 심판해야 한다.난장판인 국회,볼썽사나운 모습이 매일 같이 연출되는 국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는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중앙정치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며"대한민국을 자치분권국가로 바꾸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전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9월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복 전 정무비서관은 “8년간의 시정운영 경험으로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중앙정치의 높고 단단한 벽을 허물고 지역과 중앙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경험과 눈을 가진 준비 된 일꾼"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명수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않아 국민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복 전 정무비서의 21대 총선 출마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치러지는 이들의 리턴매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변혁, 인선 나서며 창당 '잰걸음'…安 "합류 사실무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인선에 이어 금주 내로 계속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며 "조직을 정비해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주요 당직 인선에 나서는 등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변혁은 창준위 총괄실무본부장에 윤석대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창준위 전략기획위원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문헌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맡았다. 대변인으로는 권성주 연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김익환 바른미래당 전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이 각각 임명됐다. 변혁은 또한 정식 신당명을 11일까지 대국민 공모에 부쳤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하태경 창준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오신환 2040 특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의 식사권이 주어진다. 변혁은 신당명이 정해지는 대로 현안에 대한 변혁 명의의 논평을 내는 등 정당 활동을 시작해 내년 1월 당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승민계 의원들이 주축인 변혁은 전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빠진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차례로 탈당해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변혁 동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변혁' 신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현재 해외 현지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전날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우선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고 출발) 할 수밖에 없지만 안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 본다"며 "12월 중 입장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변혁신당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급물살

윤석대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위원장이 신당 창당파인 '변화와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중앙당창준위 총괄 실무본부장에 선임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변혁(가칭)대전신당 기획단이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김태영 단장을 비롯해 기획단 10명이 참석한 후 윤석대(대전 서구을 위원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중앙당창준위 총괄 실무본부장 임명되면서 대전시당 창당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태경 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당실질창당 사무총장 역할의 총괄 실무본부장에 윤석대(대전 서구을 위원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선임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윤석대 변혁 총괄 실무본부장 임명으로 대전변혁 신당 창당에 상당한 원동력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기획위원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문헌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고 대변인으로는 권성주 연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김익환 바른미래당 전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이 각각 임명됐다. 변혁(가칭)대전신당 기획단은 금주 내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12월 중 대전시당 창단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또는 1월 초 창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변혁(가칭)대전신당 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오피스오에이 김석종(남, 43)대표와 NC 솔류션 서은경(여, 39)대표, 전 민주평통 김명중 자문위원을 기획단 고문으로 추가임명 했다.

이삼남 대전 대덕구 의원, '장동 코스모스 축제’ 역할 분담 해야

대전 대덕구의회 이삼남 의원(비래대표, 민주당)이 9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장동 코스모스 축제의 운영 형태를 지적하며 “장동 코스모스 축제가 지역민의 소득과 행복을 증대시키고 대덕구의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대덕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 대덕구의회 이삼남 의원(비래대표, 민주당)이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장동 코스모스 축제의 운영 형태를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구청과 민간 추진위원회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검토해 장동 코스모스 축제가 지역민의 소득과 행복을 증대시키고 대덕구의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삼남 의원은 9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대덕구의 축제에 대해 많은 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여기에 섰다”며 “지자체 축제는 이제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덕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축제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며 "규모를 키울 수 없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축제가 그 해답이 될 것이고 축제를 찾는 사람과 축제를 개최하는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라며 그 답은 장동 코스모스축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동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계족산이라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장동의 농업 경관을 십분 활용해 지역 주민이 주관한다는 면에서 아주 이상적인 축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제를 통해 주민 간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보다는 축제수익을 놓고 마찰과 내분이 있다는 뒷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고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민간 추진위원회의 역량만으로 축제를 원활히 진행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에 대덕구에서는 지난 6년간 지원금에 더하여 많은 행정업무 지원까지 해주었었기에 담당부서에서는 계획 수립부터 행정 지원 등 대덕구청 주관 축제와 다름없는 업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번의 축제를 거치는 동안, 민간 추진위원회가 노하우를 축적해 점진적으로 민간 추진위원회에 업무가 이양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처음 개최한 해와 2019년 현재 대덕구청의 부담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삼남 의원은 “실직적인 축제 준비를 대덕구가 주도하는 사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고민은 희미해졌고, 그 결과 장동 코스모스 축제가 더 많은 대덕구민의 행복을 위한 행사가 아닌 일회성 수익 행사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덕구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동 코스모스 축제에 대한 대덕구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민간 추진위원회의 관심 역시 축제의 흥행이 아닌 축제를 통해 얻어지는 당장의 수익에 머무를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 없는 성장은 없으며 잘못된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 대덕구의회, 올해 입법조례 61건

대전 대덕구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의원들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조례 입법 행보는 9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김수연 의원 1건, 박은희 의원 1건, 김태성 의원 8건 등 총 10건을 발의하며 조례 제․개정으로 민생 챙기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서미경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한 올 한해 총 조례 건수는 61건으로 작년에 이어 주민들을 위한 왕성한 입법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미경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가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 활동의 성과를 조례 발의 건수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져 왔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서 대덕의 희망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도교육청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 결산추경 심사

전라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9일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교육청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집행에 대한 명확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영재교육에 대해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 아이들이 친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근처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순회교사 운영 시 예체능 실기시험 등 순회 지원학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만큼 차별없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교원 국외연수’ 사업에 대해 국외연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의 무선AP 보급 및 설치에 대해 아이들의 전자파 노출과 스마트폰 남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보다는 컴퓨터실 PC를 교체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은 각종 교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예산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취업연계 등 입상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육성종목 운영’ 사업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상황을 감안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강호항공고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골프육성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학교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여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학교밖청소년도 진로체험이 필요한 만큼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로 우레탄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3당, 예산안 내일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국회 본회의장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오늘 열리기로한 본 회의는 열리지않게 됐다. 이어 오늘 선출된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 그는 누구인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은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경력을 지닌 5선 의원이다. 광주 출신이자 한 때 친이(친이명박)계로 불리는 등 현 주류 세력과는 거리를 둬왔던 그가 원내 지휘봉을 잡은 것은 향후 한국당의 변화가 예고되는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면서 절대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는 협상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맞붙어 처절하게 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저랑 김재원 의원 모두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민주당과의 협상경험도 많다”며 “더구나 김재원 의원님은 우리당 최고의 전략가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의 결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전면전으로 돌파 할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심 원내대표는 과거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여당과 대립을 한 인물이다. 그는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을 나와 심 신임원내대표는 MBC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5선까지 승승장구했고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리더쉽있는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때 주류 의원 모임이었던 '함께내일로' 좌장을 지낸 비박계 인사다.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시의회 124억 7789만원 삭감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가 현재 제223회 정례회기중인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1조 3080억원 가운데 124억 7789만원이 삭감됐다. 상임위별로 행복위 15건 9억 1300만원, 경건위 16건 115억 6489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군산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된다. 내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상위위별 주요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행정복지위원회 ▲군산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2600만원 전액삭감(행정지원과)▲청사 청소대행사업비 요구액 4억2천만원 중 7천만원(행정지원과)▲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 5천만원 중 1천만원(교육지원과)▲이동목욕차량 교체구입 1억9천만원 전액(여성가족과)▲짬뽕특화사업 사무관리비 1억1천만원 중 4천만원(위생행정과)▲짬뽕특화사업 일반보전금 3억1176만원 전액(위생행정과)▲영화촬영로케이션 지원사업 5천만원 전액(문화예술과)▲문화재관리용 드론구입 300만원 전액(문화예술과)▲비응항주변 출렁다리설치공사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전액(관광진흥과)▲월명종합경기장 청소대행용역 1억3914만원 중 934만원(체육진흥과)▲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2500만원 중 300만원(박물관관리과) 경제건설위원회 ▲소상공인-지역업체 동행시설개선사업 1800만원 전액(지역경제과)▲골목상권소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8억8천만원 전액(지역경제과)▲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일반보전금 90억 중 88억원 삭감(지역경제과)▲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1억원 중 5천만원(환경정책과)▲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용역 3억원 전액(환경정책과)▲익산석산 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8억5400만원 전액(자원순환과)▲군산시 자율방재단 운영비 768만원 중 368만원(안전총괄과)▲맥류전용 수확기지원 1억5400만원 전액(농업축산과)▲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 5억원 중 2억원 (농업축산과)▲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 3천만원 전액(농업축산과)▲동물매개심리치료 2667만원 전액(농업축산과)▲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1800만원 전액(농촌지원과)

여야3당, 예산안 10일 처리…패트 법안 상정 '보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9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천안시장 후보군 합류?

유병국 의장이 9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전반기 퇴임을 앞두고 내년 총선에 치러질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유 의장은 9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 “천안시장의 낙마로 주위에서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며 “70만 수부도시인 천안의 수장으로써 역량이 있는지 많은 분과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후 구만섭 천안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심재철…정책위의장 김재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왼쪽)과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김재원 의원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5선)이 9일 선출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가 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김재원 의원(3선)이 뽑혔다. 앞서 1차 투표에서 심재철·김재원 조는 39표를 받았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결선 투표까지 치렀다.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겸허하게 당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말한 여러 후보들의 약속들을 함께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도민을 위한 정책·복지증진에 힘쓴 한해”

유병국 의장이 9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9일 “올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일한 한해”라고 평가했다. 이날 유 의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 124일 회기 동안 3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며 “이 중 조례 제·개정 212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165건으로 77.8%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등 건의·결의안 29건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당, 정부 주요 인사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고 베트남 롱안성 등 2개국 4개 지방의회와 신규 우호협력 협약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더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앞으로도 정책위원회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을 통해 선진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정책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예·결산과 시책사업·기획 등을 분석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을 입법·정책과 예산분석 등 2개 과로 분리·확대 개편하고 조례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후입법평가제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것을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20년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해”라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 완수"

정용기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선정

정용기 국회의원(한국당. 대전 대덕구)이 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에 선정됐다.(사진제공=정용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정용기 국회의원(한국당. 대전 대덕구)이 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에 선정됐다. 정용기 의원은“오늘 부패방지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뜻 깊은 수상의 영광을 주신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와 전국사회시민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12월 9일은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UN 부패방지 협약 서명일로 매년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UIA국제단체연합소속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대상으로‘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