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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당직사병에게 “과한 표현으로 피해 줬다면 백배 사과해야 할 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SNS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를 전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직사병 A씨에게 피해를 줬다면 백배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A씨에게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당직사병의 진술에서 출발했다”며 “이를 이용한 국민의힘의 악의적 의도를 강조하려던 것이 저의 심정”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황 의원은 “제 미력이라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이 쇄도하자 바로 이름을 삭제하고 성만 남겨뒀다. 또 단독범(犯)’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당 당직사병은 황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minkyupark12@naver.com

문 대통령 내외 홍은동 인근 재래시장 찾아 추석 장보기 나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의 인왕시장을 찾아 장을 보던 중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2020.09.29.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김 여사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과 바로 옆 유진상가 1층 청과물 시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들 재래시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 홍은동 자택에서 지낼 당시 김 여사와 함께 자주 찾던 곳이다. 문 대통령이 재래시장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먼저 청과물 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과일을 구매한 뒤 김 여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바구니 카트를 직접 끌며 인왕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점포에 들를 때마다 “요즘 경기가 어떠시냐”고 질문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손님이 줄고 가격이 올라 매출이 예년만 못하다는 상인들의 걱정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으며, 매출이 올랐다는 한 과일상점 상인의 이야기에는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또 다른 상인은 “정부가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선물보내기를 권장한 덕분에 손님이 늘었다”고 말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의 인왕시장을 찾아 차례상에 차릴 제수용품을 사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9. 또 한 채소가게 사장은 “전세계가 어려우니 잘 이겨내겠다”고 말해 대통령 내외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장바구니 카트를 직접 끌며 가는 곳마다 “많이 파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에 곳곳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카트를 끄는 문 대통령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귤, 거봉, 사과, 밤, 쪽파, 새우, 민어, 쇠고기, 당근, 시금치, 떡, 마늘, 무 등 실제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29만구천원어치를 구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산한 올해 추석 4인기준 재래시장 차례상 비용은 25만1442원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장보기를 마친 뒤 인왕시장 내 한 식당에서 냉면으로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들과 고객들이 기념촬영을 요청하면 흔쾌히 응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왕시장 방문에는 인원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1부속비서관과 의전비서관 등 제한된 인원만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께 이동 자제를 당부한 만큼 청와대 관저에 머물 계획이다. apress365@gmail.com

청와대 NSC, "공무원 피격 사건 사실관계 규명위해 주변국과 정보 협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2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NSC 정례 상임위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데 추석 연휴에 해당해 이날 앞당겨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원들은 서해상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유관부처·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 활동을 점검하고, 해상 안전과 감시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수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접경 해역 및 지역에서의 실종자 발생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apress365@gmail.com

대구시의회,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폐업 철회 촉구

대구시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28일 한국게이츠 대구공장의 일방적인 폐업과 근로자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폐업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폐업 철회 촉구 협조문'에서 "한국게이츠의 자본 철수와 공장 폐쇄는 직원 147명의 해고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부품 납품중단에 따른 2차, 3차, 4차 협력기업과 관련 종사자 및 가족들의 생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게이츠의 경우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낸 우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폐업을 강행했고, 우리나라에는 판매법인만 남겨두고 거래처인 국내 대기업에게는 중국산 대체부품을 수입해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운영행태로 '먹튀 자본'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이 수십 년간 땀 흘려 지켜온 일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당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이번 사태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태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seok193@daum.net

안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안동시의회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는 28일 제21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3차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를 개회해 지난 임시회에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경북 북부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부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및 토론을 거쳐 부결하는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폐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11월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조를 맞춰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50일 전까지 위탁비용 산정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하나, 그 동안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필요성, 적정성 검토 등 세부기준이 미흡해 올해 7월에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 "집행부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을 준수해 수탁기관 선정, 수탁 협약체결, 행정지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bw2712@naver.com

김윤덕 의원,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김윤덕 의원이 추석을 맞아 지역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추석 명절을 앞둔 28일과 29일 이틀간 지역구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정부가 제시한 ‘동행인 3명 이내, 마스크 착용, 악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번 장보기 행사는 서민경제를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선물 구입 등을 독려해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먼저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 의원을 만난 상인들은 “시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방문하도록 매일 소독과 방문자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품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시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하여 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작으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서 다행이다”며 "상인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만큼 이번 추석연휴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어기구 의원, 대기업 물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제동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 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내부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 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 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임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 시장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 시장 조성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소중히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chunky100@hanmail.net

배준영 의원, 올해 초등임용시험 여자합격비율 70% 사상 최고 기록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 교육위원회)(사진제공=배준영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성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70%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 2015년 64%에서 2016년 65%, 2017년 67%, 2018년 68%, 2019년 69%로 꾸준히 격차를 보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남녀 성비 비율‘이 올해에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서 일선 학교의 여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90%), 대전(89%), 세종(88%), 부산(80%), 경기(79%), 대구(78%) 등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여성 초등교원 임용 비율이 평균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체 합격자 중 90%가 여성교원으로 남자교원은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0%에 불과했고, 대전의 경우 올해 전체 합격자 28명 중 남자교원은 단 3명 뿐이다. 한편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5년간 초중고 교원의 남녀 비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체 초등교원 중 남자교원 비율은 22.9%로 2015년 23.1%를 기록한 이래로 감소 폭을 보였고, 중학교의 경우 2015년 31.4%에서 29.5%,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49.9%에서 45.2%로 감소 폭을 보여 전체 학교 현장에 남자교사가 매우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운영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 교내외 남자교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의 남자교사 부족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한 남자 교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단의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교육공무원법 등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면서 적용대상을 ’대학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오영환 의원,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 구매에 혈세 낭비 지적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전국 광역시‧도의 허술한 예산 집행과 물품관리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29일 국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가 구매한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는 236대(인천 제외-자료 미제출)로 이 중 용도 폐기해야 할 성능 미달 기기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 중 일부 기기가 종이 인쇄된 얼굴 사진에도 정상 체온이라는 판정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9월 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 의원은 “많은 사람의 체온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에 관공서들은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대당 2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오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기기를 구매했고, 구매 총액이 8억7천만 원에 달한다”라며 소홀한 예산 집행,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린 점, 성능 미달 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지자체 구매 얼굴 인식 측정기의 성능을 전수 조사하고 미달 장비는 용도 폐기하는 동시에 납품업체에 환불을 요청, 구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오영환 의원은 이낙연 당 대표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kgbnews365@gmail.com

민주당 충북도당, 추석 시장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9일 추석을 앞두고 청주시 청원구 북부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가진 가운데 이장섭 도당위원장(앞쪽 왼쪽 두 번째)이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충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9일 추석을 앞두고 시장민심을 청취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북부시장에서 이장섭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충북도당은 이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하는 한편, 행사 참석자들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시장 모든 상가를 방문해 명절에 사용할 음식과 선물을 구매했다. 또 현장에서 만난 상인, 시민과 명절인사를 나누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심을 들었다. 충북도당은 앞서 이날 오전 사회복지법인 충북육아원을 찾아 사랑의쌀 20㎏들이 20포대를 전달했다. 사랑의쌀 나눔에는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최충진 청주시의장, 허창원.육미선.김영주 충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즐겁게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석은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온정어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memo340@hanmail.net

유동수 의원, 보이스피싱 9년간 20만 건 발생, 피해액 2조 4천억 원에 달해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 정무위원회)(사진제공=유동수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 9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0만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일 6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7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7,667건으로 6.6배 급증했으며, 피해 금액 역시 595억 원에서 10.7배 증가한 6,398억 원에 달했다. 19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0,494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2,082억 원),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실제 협의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관계 부처 간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잘 잘못을 꼼꼼히 따져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통영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전경.(사진제공=통영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통영시의회(의장 손쾌환)는 오는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대상을 총 21개소(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개소)로 정하여 어린이 미각도서관 건립공사,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통영·고성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통영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을 비롯한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구역 변경안과 관련해 주민의 거주지역과 생업터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에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립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주요현안 안건 등 심사한 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하여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말처럼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이번 10월 임시회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시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ilsaeng2@naver.com

정점식 의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6건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전국 유인도서 465개소에 84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이중 도서와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 또는 도로가 놓여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73개소의 소외도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도(多島)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아시아뉴스통신 DB 발의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선에만 적용되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노후 선박의 교체 및 노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도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선으로 도서와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도선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현행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 개선·확충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사업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많은 도서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육지로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지를 오갈 때마다 비싼 낚시배 삯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동 법안들은 최근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쳤다. 한편 “앞으로도 도서지역 현안에 관심갖고 도서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육지와 도서를 오갈수 있는 교통 환경 및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입법‧정책적 고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lsaeng2@naver.com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위,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 '적격' 의견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대전시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가 29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의결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번 경과보고서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경과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 의견”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용후보자가 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당면사업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인사청문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공사 경영에 임할 것”이라며 “도시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전날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했다. sunab-46@hanmail.net

송영길,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과 화상 회담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송영길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장예쑤이(张业遂)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위원과 회상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의회 간 긴밀한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백신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1차 라운드를 통과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28일 오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은 장예쑤이(张业遂)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위원(오른쪽)과 회상 회담을 가졌다.(사진제공=송영길의원실) 장예쑤이 위원장은 유명희 후보가 WTO 사무총장 선거의 1차 라운드를 통과한 것은 후보의 능력을 증명한 것이라고 화답하며, 통과한 5명의 후보 중 유일한 통상 장관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길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성사되어 한중 관계가 성공적으로 복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끝/ yanghb1117@hanmail.net

김교흥 의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공사장 사고 매년 백명꼴로 증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사진제공=김교흥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발주실적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6개의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발주 공사장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금액 1,000억원이상)재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 632명(부상 618명, 사망 14명)이 산업재해를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61건(부상 439명, 사망 22명), 2018년 526건(부상 504명, 사망 22명), 2019년 632(부상 618명, 사망 14명)건으로 해마다 산업재해자 수가 백명꼴로 증가했다. 이중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2017년 188명, 2018년 226명, 2019년 312명으로 전체 대상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기관별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가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주요 SOC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주공사에 대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설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 건설 현장의 안전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yanghb1117@hanmail.net

박찬대 의원, 전국 대학, 코로나19 대응 지원 속 2학기 등록 예년과 비슷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및 사립대 하반기 휴학률 현황’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4년간 국가장학금 학기별 신청자 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도 2학기에도 대규모 휴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학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고, 그로 인해 휴학생이 대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와 2학기 등록의 대규모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립대 및 일부 사립대학의 2020년 하반기 휴학률은 평균 27.05%로, 2018년도 하반기 28.46%, 2019년도 하반기 27.46%에 비해 비슷하거나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2학기(8월 말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총 1,207,408명으로 2017년도 2학기 1,295,249명 , 2018년도 2학기 1,279,541명, 2019년도 2학기 1,280,340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확산이 대규모 휴학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 부족하지만 국회의 3차 추경을 통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수준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대학의 시설 보강 등이 2학기 대규모 휴학을 막는 것에 아주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속 대학은 1학기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의 질적 향상에 대한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어, “국회도 추가적 입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등록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높였다”면서,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yanghb1117@hanmail.net

이성만 의원, 전통시장 ‘안전불감증’ 만연... 사고 위험성 심각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사진제공=이성만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성만 의원 “화재보험 가입 촉진 및 상인 대상 사고 예방 교육 실시해야”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이 화재와 가스시설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내 상가 19,624개 중 3,938(20%)개가 가스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가 5곳 중 1곳은 가스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스시설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38%)이었으며, 충남(34%), 부산·대전(29%), 대구(28%), 전북(27%), 경남(2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스시설 부적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5%)으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5년 26.6%, 2016년 34.8%, 2017년 38.9% 2018년 50.2%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안전 장치가 미흡한 전통시장은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매년 평균 48개건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50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은 원인 미상의 화재로 200여 곳의 점포가 있던 3층이 모두 불에 타는 등 무려 716억원에 재산피해를 입었다. 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에는 14만 7,000개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관할 소방서 주관으로 ‘소방 통로 확보 캠패인’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해 가스시설 개선과 화재보험 가입률 증진도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전통시장은 상가가 밀집돼 있어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이고 가스시설 부적합 현황도 20%에 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와 소진공 등 관계 기관들이 가스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이성만 의원 “내일채움공제에 고소득자, 친인척 다수... 기준 강화해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사진제공=이성만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성만 의원 “내일채움공제 취지에 맞게 제도 보완해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 대표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반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2,006명에 달하며, 월 9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5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중 특수관계인은 1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유형의 가입자들이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 친인척, 임원 등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특수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고소득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김교흥 의원, 인천광역시, 에너지 낭비 아파트 비율 전국 최대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사진제공=김교흥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김교흥 의원 “에너지 소비 절감 대책과 아파트 에너지 효율성 점검 필요”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연간 에너지 낭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9일 발표한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에너지성능등급정보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공동주택 중 건축물연간에너지사용량 E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인천광역시(12%)였다. 인천 지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 기준 1천686곳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19개로 나타났다. 인천시 다음으로 E등급이 많은 도시는 경기, 강원이 9%, 서울, 대전이 6%로 뒤를 이었다. 반면 E등급이 전혀 없는 도시는 제주도였다. 한국감정원은 매년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세대별 에너지사용량을 기초로 에너지 사용량 등급을 표기하는 건축물 에너지사용량등급을 발표한다. A~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C등급을 기준으로 사용이 적을수록 A등급, 많을수록 E등급이 된다. 인천광역시는 평균 이하인 D, E등급의 비율도 전국 28%를 훌쩍 넘는 40%를 차지해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에너지 낭비 실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다.”며 “인천광역시는 에너지성능등급 통계를 참고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전체 노후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성을 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박병석 의장,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 접견..유명지 지지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 기념촬영 하고 있다./제공=국회의장실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minkyupark12@naver.com

박병석, 스웨덴 통상장관 만나 “WTO 사무총장 유명희 적격자 지지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지를 요청했다./제공=국회의장실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스웨덴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통상분야 전문가이며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협상을 직접 해 본 경험의 소유자로 사무총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국이 함께 협력 분야를 찾아가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양국 경제인들이 만나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할베리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완벽한 매치이자 성공 스토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의장님을 예방하는 기회에 이와 관련해 아이디어를 교류하자”며 적극 호응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국 교역이 영향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갖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6월 약 6.3억불 규모의 한국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할베리 장관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으로 교역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할베리 통상장관 접견을 마치고 이어 켄트 해쉬테트 한반도특사,요아킴 베뤼스트룀 주북한스웨덴 대사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두 분의 노력은 한국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과 한반도특사, 주북한스웨덴 대사의 이후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의장은 만찬사에서“이곳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스웨덴을 다시 봤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바이오 혁명을 함께 이뤄가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외교적 거리는 더 좁혀야 하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며 양국의 우호 증진을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스웨덴 측에선 에난데르 웁살라 주지사 내외와 오사 린데스탐 스웨덴의회 제1부의장 내외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minkyupark12@naver.com

안철수, 문 대통령 향해 “통지문 한 장에 북한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보면서, 그러한 국민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총탄을 맞고 불태워지는 6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국민들께 여권의 호위무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라면 그럼 최순실은 어디 있느냐”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자를 비교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가 바로 최순실’”이라면서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읍하여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야에 관계 장관회의를 열 정도로 다급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아침 8시 넘어서까지 미뤄졌다”며 “사실이 보고된 직후에 열린, 다른 행사도 아닌 장군 진급식 행사에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계속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왜 관계 장관 회의에 대통령은 없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면 왜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주위에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을 깨울 수 있는 참모가 단 한 명도 없었느냐”며 “대통령께서 남북문제만큼은 상대를 자극할 어떠한 언행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지시했던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눈감아주고 싶은 분에게 이런 천인공노할 행동을 보고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는 법”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 이런 청와대, 이런 군대를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피살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조사해 남북 모두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망자를 모독하고 정신 나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한 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요구한다”며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운운한 망언을 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도,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책무를 외면한 대통령이, 앞으로 수백만, 수천만 국민의 목숨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모두가 불안해하고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해 달라”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수교 30주년 한러 정상 통화… 푸틴 “러시아 백신 맞고 한국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한러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수교 이래 지난 30년 동안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크게 발전해 왔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다양하고 풍성한 교류 행사들이 개최되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은 하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을 평가하고, 관련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후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 본부장에 대한 높은 평가에 공감하면서, 현 보호무역주의 타개와 WTO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에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에 본부를 둔 세계백신연구소(IVI)에 대한 러시아 측의 참여를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IVI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을 통해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고, “직접 러시아산 백신을 맞고 가겠다”고 하면서,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news0627@naver.com

정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 "구본환 법적대응 하겠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정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29일부로 해임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했고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단 4일만에 속전속결로 구사장의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1년5개월 만에 인천공항사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4월까지다. 기제부(공운위)는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 및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으로 사임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 사장은 최종 해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 사장은 "해임 처리 과정에서 공공감사법에서 정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 불법 가택 수색 등 절차적 형식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해임을 추진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news0627@naver.com

민주당 “피격 공무원 월북, 기정사실화・・・월북 의사 확인하는 대화가 근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페이스북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되고있다”며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보자산 보호라는 국익과 국민 안위를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경계한다”며 “ 야당과 언론에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월북 시도 경위'에 대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등 정황이 들어 있다”고 했다. 당시 실종자와 북한함정간 거리가 몇십미터인데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병주 특위 간사는 “양측이 실제 대화가 가능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황 의원은 공무원의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북측과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구조하려다 제한이 있어서 총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황 의원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바 처럼 해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해경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군이 입수한 시신 소각 첩보에 대해선 “(해상에서) 불빛을 봤다는 건 열화상 카메라 아니겠나.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걸 화면 영상으로 본 것”이라며 “한계가 다소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공동조사하거나 안되면 최소한 협력이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민간인의 북한 해역내 북한군 총격사망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주관하는 당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위위원은 황희 의원(위원장), 김병주 의원(간사), 김병기 의원, 김영호 의원, 윤재갑 의원, 윤건영 의원, 오영환 의원, 황기철님, 류희인님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였다. minkyupark12@naver.com

문 대통령, "국민께 대단히 송구...유가족께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2020.09.28.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에 임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 진정송구스럽다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데 대한 청와대의 자기반성이 먼저 있어야 했다"라며 "오늘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apres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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