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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장단 ‘젯밥’에 회기는 뒷전?

대전시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시의회 22명 의원 중 21명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회기 중인 10일, 대전시의회도 아닌 대전시당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경예산안 의결 등 회기는 뒷전이고 ‘젯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있다. 당초 후반기 의장단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간담회는 25일로 예정돼 있었고 의원총회에 앞서 기본적인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해 마련한 자리지만 굳이 회기가 끝난 19일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인 10일 오후 4시, 5시 등으로 진행되고 있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특히 의원총회가 아닌 의원 간담회 장소를 대전시의회가 아닌 대전시당 회의실로 고집하고 있어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시당 개입’이나 ‘특별한 이유’ 등 괜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10일 대전시의회 일정은 예산안 심사 및 의결,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는 날이어서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 복지환경위원회는 자료수집 일정이 잡혀 있다. 시당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빨리 마무리해야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더욱이 간담회 장소가 대전시당회의실로 알려져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전시당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의혹과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대전시당의 하명을 하는 것 아니냐”, “의회 회의실도 있는데, 왜 굳이 바쁜 일정에도 시당에서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회기가 마무리 되는 19일 이후에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중요한 회기 일정이 있는 날에 해야 하는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시의회 의장 선출을 두고 민주당 시의원들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김종천 전반기-권중순 후반기’ 의장에 합의를 한 것인지, ‘전반기 의장만 선출’한 것인지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홍종원 대전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의장 선출 문제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원활한 의원총회를 위해서는 간담회를 여러번 할 수 있다”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짜와 시간(오후 4-5시 사이)은 통보된 상황이지만, 각 상임위별 일정에 맞출 것으로 안 되면 주말이나 휴일에라도 간담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소가 대전시당인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뜻은 없고 장소는 원내대표가 알아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굳이 회기 중에 간담회를 진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19일까지는 대전시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대전시의원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질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sunab-46@hanmail.net

경남 고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고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사진제공=고성군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5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부의안건과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의회는 심사한 각종 부의안건 등을 15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며, 현장의정 활동을 통해 확인·점검된 각종 사안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그간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ilsaeng2@naver.com

김경수 “추경예산, 도민안전·민생경제 회복 초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가 2일 제374회 정례회를 열고 경남도정 사상 최대인 10조871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남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도의회의 협조로 이뤄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액, 제로페이 결제액 증가 추이 등을 볼 때 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2차 추경 역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 국비(8958억원), 공공일자리 사업(97억원),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대책(75억원)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특히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된 97억원으로 3천600여 개의 일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민생경제대책 예산으로 편성된 75억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3일 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orall1@daum.net

창원시의회 의장단, 제1차 정례회 앞두고 간담회

2일 창원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2일 오전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제1차 정례회 일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위원회 조례 정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 ▲창원특례시 지정 재추진 ▲제10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추진 ▲창원시 기업과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스마트산단 조성 4대 핵심사업 추진 ▲창원시 2030 환경비전 선포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민계획단 운영 ▲산단 진입 교량(봉암교) 확장사업 등 집행부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창원 특례시 추진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호 의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간 현안 업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뢰받는 행정추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경남도의회 정례회 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가 2일 제374회 정례회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도청 소관 8955억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인 2일 본회의에서는 김영진 의원 등 8명이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영진 의원(창원3)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경남도민의 관심을, 김석규 의원(창원1)은 단감 수출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강근식 의원(통영2)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국토 동남권에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신용곤 의원(창녕2)은 방치된 지역문화유산 가치 재조명을 촉구했다. 또 장규석 의원(진주1)은 청정 지리산 샘물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리를, 박삼동 의원(창원10)은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절감을 강조했다. 이영실 의원(비례)은 노동자 해고 없는 사회, 노동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자고 강조했으며, 심삼동 의원(창원12)은 경남문학관 활용방안을 물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6월 9일부터 3일간 이병희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청과 교육청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진행한 김지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40~50% 정도 오르는 등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급 소비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을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orall1@daum.net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진제공=합천군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일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3일간의 일정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6.10-6.18), 신경자의원 발의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등 각종 의안심사와 「매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 외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특위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다. 석만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 및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숙되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해 군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민선 7기와 8대 의회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 정책방향과 군수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평가하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점검과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ilsaeng2@naver.com

어기구 의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입법 간담회 개최

2일 어기구 국회의원 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 장면(사진제공=어기구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일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과 예상 쟁점,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고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 수석전문위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장, 배진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 백경열 석문산업(주) 대표 등 당, 정, 민간의 중소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종준 연구위원은 “현행 지역 중소기업 관련 규율이 파편화·산재화됐으며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해 파편화된 규율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해 정부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경열 석문산업(주)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관련해 공기업에 지역구매 우선제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거나 관내 납품 물량에 지역기업 쿼터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

상주시의회, 청탁금지법-의회행동강령 특별교육

교육에 참석한 상주시의원들 모습.(사진제공=상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2일 상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의회 행동강령과 관련해 특별교육을 했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최정수 강사가 맡았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된 내용과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등 부정청탁 대처방안에 대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정재현 상주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chk1500@naver.com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시•도의회 연대"

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타 시•도의회와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의회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 의원)는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무산된 후 집행부로부터 경남도의 자치분권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보고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향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 활성화, 교육자치와 자치분권 연계협력 활성화 추진, 재정분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등을 설명했다.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타 시·도 의회와 공동 대응으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을 살리고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all1@daum.net

음성군의회, 6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충북 음성군의회 정례 의원간담회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의회(의장 조천희)는 2일 6월 중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형근 부군수와 집행부 해당 국장 및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보고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집중관리대상 업종 등에 대한 휴업보상금 지원 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 후 조천희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은 의원 소회의실에서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조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앞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324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등이 이어진다. 321885@daum.net

대전시의회교육위, 대전고 및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고등학교와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고등학교와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대전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순차적 개학이 진행됨에 따른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오는 9월 대전특수교육원으로의 승격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학교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차단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학교 현장 안정화에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sunab-46@hanmail.net

미래통합당 "민주당의 오만・독선 하늘을 찌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은 각종 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향해 맹비난을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표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0%가 넘는 국민들이 윤미향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또 지금까지의 해오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용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아주 받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존중해오던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그 세력들이 모두 이상한 할머니로 만들어가는 아주 후안무치한 그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할머니들은 이용 도구에 불과했고 자기들이 정의연을 운영한다든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냥 곰 노릇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의원회관에 들어앉아서 같은 당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럴 수가 전혀 없는 일이다”며 “한마디로 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70%가 넘는 국민들과 싸워보자는 것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오만한 행태”이라며 비난했다.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여성과 인류 보편의 문제인 만큼, 그 누구도 이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윤미향 전 이사장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시각은 이용수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이번 비리를 절대 감추거나 덮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뜻을 기리고,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kyupark12@naver.com

임종석 "차분하게 담대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길 나선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차분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길을 나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북을 통해 “어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2004년에 만든 재단이니 꽤 이력이 쌓인 조직”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준비 일정이 늦어졌다”며 “결국 총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부의 코로나 대응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사회를 개최했더”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 환경이 어지러운 지금, 우리에게는 새롭고 담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협력하며 공존 번영하고 동북3성으로,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며 "통일은 나중에 논의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는 동북아 자유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인구 2억 플러스 규모(남북, 동북3성, 연해주)의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과 자본과 자원이 하나가 되는 새시대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북방경제, 평화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구미시의회, 정례회 2~23일 개회

2일 열린 구미시의회 정례회 모습.(사진제공=구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살펴보면, 3일부터 1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12일에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건을 심사 예정이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히 해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을 방지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환경 보호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 발의)을 의원 발의될 예정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12일 조례안 심사 후 구미시 특산품 켄탈로프멜론 재배농가 현장방문을 계획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구)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전문성 높은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chk1500@naver.com

하태경 "금태섭 징계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징계한 것과 관련하여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 징계했다”며 "금 전 의원은 조국 비판하고 공수처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하냐”며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미향만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미래통합당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판도 잘 해야 하지만 우리 당이 혁신적으로 변할 때만이 민주당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미래통합당 변화 강조한 김종인"...당내 반발 시비 걸지 말고 협조당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미래통합당의 첫번째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2020.06.01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본격적으로 첫 행보를 보이는 김종인 비원장이 주제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진취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1대 의원들과의 첫 만남에서도 '파괴적 혁신'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의 첫 의원총회에 참여해 "비대위원장을 맡은후 이 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말로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의 정치권을 생각했을때 지금 상황에서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안할거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통합당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대선에 적절히 임할 수 있는 준비절차를 마치게 한다면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와 같은 가치관과 동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고, 다들 협력해 이 당이 정상적 궤도에 올라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0627@naver.com

정광섭 충남도의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해 ‘구슬땀’

정광섭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꽃지 해수욕장 내 조성된 해안공원 일대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정광섭 충남도의원(미래통합당·태안2)이 추진한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해안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난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각각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비 20억 원(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이번 사업은 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중인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서해안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낙조 조망대가 낙조해안공원에 설치된다. 정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마을주민과 이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안정비사업(해수부)으로 인한 식당 진입로 폐쇄 등 문제점을 청취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와 협의 후 태안군에서 사업신청을 해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정광섭 도의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태안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명품 서해낙조 조망장소 제공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js27@daum.net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서산 하늘서 대기질 조사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를 방문한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왼쪽 두번째)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의 뚝심과 열정이 배어들어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주변 태안화력 및 당진화력, 당진 현대제철소 상공의 대기질 조사가 서산시 하늘에서 본격 이루어진다. 이로써 서산시 뿐만 아니라 당진시와 태안군 등의 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관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시는 세계최초의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 2B호를 이용해 실시하는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사전조사가 서산시에서 이루어진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는 총 사업비 약 350억원(사전조사 23억원)이 투입돼 올 10월부터 약 6주간 서산시 관내에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2022년부터 본조사를 실시한다. 사전조사 베이스캠프는 수석동에 위치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에 차려지며 지상측정장비는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설치된다. 이번 조사에서 위성의 관측 영상과 지상, 항공 측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성성능을 평가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 현대제철 등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로 미세먼지 2차 생성의 특성이 분석되면 대산석유화학단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2022년 실시될 본조사도 서산시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그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가동 중인 점과 서산시가 중국과 인접하고 인근 당진시의 제철단지와 당진화력, 태안화력이 위치해 있는 점 등으로 대기질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 이번에 성과를 냈다. lshong6500@hanmail.net

충남 보령시, 주요현안 조정회의 주요사업 점검

지난 1일 충남 보령시가 주요현안 조정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낙춘 부시장 및 관계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현안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급한 주요 현안과 갈등 민원, 복합 민원이 예견되는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업무 조정 사업은 ▲주교 번영회 석탄회처리업체 지정 민원 ▲발전소 건설이행 협약 미진사업 이행 및 신보령1·2호기 환경협정 체결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이다. 주교 번영회 석탄회처리업체 지정 민원은 지난 2008년 보령화력 7-8호기 설치당시 주교번영회가 ㈜삼표를 유치하고 석탄회 일부 물량을 배정해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활용해왔으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석탄회처리업체 경쟁입찰방식 선정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석탄회 배정방식이 변경돼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한국중부발전(주) 및 주교번영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조정을 협의하고 보령화력7-8호기 건설이행협약 변경협약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사업도 4차로 확장으로 추진하는 국도21호 주산~웅천 구간과 4차로 신설의 국도77호 신흑~남포간 도로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 및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및 사업 추진 당위성 사업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천북면 학성리 보령항 일원 41만9000㎡에 조성 중인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도 당초 427억 원이 793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지만 ▲현재 충남도내 준설토 투기장이 없다는 점 ▲이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38만㎥의 준설토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 사업이라는 점 ▲한국중부발전 공사 시행시 500~800억 원 국비 절감 효과 등으로 당위성을 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낙춘 부시장은 “복합 및 갈등 민원의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하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대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액 조정이 불가피해 정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겠지만 꼭 확보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shong6500@hanmail.net

태안군, 본격 마늘 수확철 장비와 인력 총동원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마늘 수확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의 농특산품 중 하나인 6쪽 마늘이 있다. 요즘 본격 6쪽 마늘 수확철을 맞아 군이 농가의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태안지역은 전체 농가의 약 68%인 5006농가가 980ha의 면적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6쪽 마늘 주산지이다. 군은 6월 한 달 동안 마늘 캐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마을영농단ㆍ농업기술센터ㆍ지역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늘 수확기를 총동원 한다. 군은 가세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마을영농단’을 통해 지원한 마늘수확기 39대, 농업기술센터 보유 임대 농기계 59대, 소원농협 보유 15대 등 총 113대의 ‘마늘수확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6월 중 마늘수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지원에도 나서 서부발전ㆍ군부대ㆍ경찰서ㆍ보호관찰소 등 12개 주요 기관에 ‘농촌 일손돕기 동참’을 호소하는 공문을 통해 인력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고령농가 △장애인농가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농가 등 영농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마늘은 벼농사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재배하는 태안의 대표 작목으로 농가의 주 소득원”이라며 “모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수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shong6500@hanmail.net

김태년 "법이 정하는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이 정하는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을 향해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의총이 끝나고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minkyupark12@naver.com

세종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가져

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은하수 장례식장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 = 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1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은하수 장례식장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산건위는 은하수 장례식장,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조치원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 회전교차로‧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 지역 10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손인수 위원은 "새롬동 아파트단지 인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다정동 사오리 북단 회전교차로 인근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및 보행등 설치"를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도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유원지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신호등, 회전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 강조했다. 이태환 위원은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시 승차 지점 변경 등 사고예방 방안 마련과 함께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활용도 증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추가 지정"을 강조했다. 김원식 위원도 죽림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 "토사 및 배수로 정비, 파손된 진‧출입로의 보도 블럭 교체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유철규 위원은 "교통량 수요조사, 사고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성호 위원장은 은하수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회용품 사용방안 수립을 주문하고 고복저수지 연기대첩비 인근 횡단보도 신설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회전교차로를 조성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건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khj9691@naver.com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치원문화정원 등 현장방문 가져

1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람종합복지센터, 박연문화관, 누리락, 조치원문화정원 등에 현장방문했다. (사진제공 = 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람종합복지센터, 박연문화관, 누리락, 조치원문화정원 등에 현장방문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문화예술 및 복지 관련 시설 점검에 주안점을 뒀으며 운영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뒤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주요 방문지로는 ▲ 3생활권 시민들의 종합복지 수요 및 생활편의를 위한 보람종합복지센터 ▲ 시민과 정부청사 직원에게 문화‧편의공간으로 개방될 박연문화관 ▲ 음악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음악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누리락 ▲ 옛 정수장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치원문화정원을 방문했다. 행복위는 보람종합복지센터에서 응급상황 시 대피하는 구조대 설치 기준과 체육관의 안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박연문화관에서 로비의 여유 공간에 창의적인 예술품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 입학 정원 중 세종시민을 위한 지역 할당제 적용 검토를 촉구했다. 행복위는 음악창작소에서 녹음실과 컨트롤 룸을 사용할 때 공조시스템의 진동이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며 공연장의 협소한 입구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 준비를 요구했다. 행복위는 조치원문화정원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기획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림제지와 청자장과 같은 주변 문화재생 관련 시설과 연계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 기획 등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요청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될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점검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1일과 12일에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오는 17일과 18일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khj9691@naver.com

진주시의회 예결특위 윤성관 위원장 선출

진주시의회 윤성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진주시의회는 6월 1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 1일 정례회 직후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위원장에 윤성관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경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허정림, 제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백승흥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김경숙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심사 의결하고, 의결된 결산 승인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심사할 2019회계연도 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2조624억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723억6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5130억7700만원이다. 예결위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결산작성기준 등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세입금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지방세수납, 세외수입수납, 이월비 및 기금현황,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상황, 이월 및 불용액의 적정여부, 예산집행 및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윤성관 예결위 위원장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본예산의 철저한 심의가 바로 다음 예산과 직결 된다”고 말혔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여부와 예산 집행과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과다한 예산불용 등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발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사진/김영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된 안을 모두 반영한 만큼 21대 국회가 ‘일 하는 국회’를 천명한 만큼 지체없이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h9333@naver.com

문재인 대통령, 미뤘던 군장성 16명 수치 수여식 심장검 수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서정인 주멕시코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2020.5.22.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한 차례 미뤄졌던 군 장성 수치 수여식을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을 수여 한다. 문 대통령이 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중장 진급자 16명에 삼정검을 수여한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을 내려주며 진급을 축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치에는 각자 보직과 계급, 이름,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2일 삼정검을 수여 받는 준장 진급자는 총 16명이다. 지난해 진급자 12명과 올해 진급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육군에서 11명, 해군과 공군에서 각각 2명, 3명이다. khh9333@naver.com

트럼프 미 대통령,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양 정상 공감대 형성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9시 30분부터 15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규모, 지역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khh9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