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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식 서구의회 의장, 8년 의정활동 마무리 앞두고 지역사회 감사패 잇따라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사진제공=서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조규식 대전서구의회 의장이 6월 말 제9대 서구의회 임기를 끝으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감사패가 잇따라 전달되며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 의장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서구협의회,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대전광역시 장애인역도연맹, 대한가수총연합회, 한국청소년육성연맹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각 기관·단체는 조 의장이 지난 8년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장애인 복지와 체육 진흥, 문화예술 발전, 청소년 육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서구협의회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으며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향상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 온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와 청소년단체 역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 조 의장은 2018년 제8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구민 중심·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 정책 연구 활성화에 힘써왔다. 또한 주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은 물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책 중심 의회 구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규식 의장은 “지난 8년 동안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받은 감사패들은 개인에 대한 영예라기보다 주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주민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는 6월 30일 제9대 서구의회 임기를 끝으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관광공사 경영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효율성 극대화 토대 마련

박판순 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관광공사가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10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인천관광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조항 인용 방식을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공사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구조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관광공사가 향후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인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기존 3천6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장래 출자 가능 한도를 넓혔다. 또한 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공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의 관광 환경이 급격하게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관광공사가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했다”면서 “이번 수권자본금 확대와 사업 범위의 전면적인 정비는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체감하는 변화 만들자" 민선9기 서구청장직 인수위 출범

15일 대전 서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사진제공=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민선9기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서구의회 간담회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전 당선인은 최주환 인수위원장(전 대전사회복지협회장), 전명자 부위원장(전 서구의회 의장), 김창관 인수위 대변인(전 서구의회 의장) 등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현판을 제막했다. 전 당선인은 인수위 운영 비용 역시 구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자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고 서구의회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인수와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 공약의 실행방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단순히 업무 인수에 머물지 않고 민선9기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서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안전 강화, 복지체계 확충 등 핵심 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현가능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분야별 업무보고와 현안 점검,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서구가 가진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히 업무 인수에 머물지 않고 민선9기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 변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선9기 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주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구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의 현실을 함께 살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학 당선인은 인수위를 실무형 조직으로 운영해 향후 4년간 구정 운영의 밑그림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당선인은 "인수위는 서구의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의 언어를 행정의 언어로 바꾸고, 공약을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행정 공백 없이 새로운 구정의 방향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 동구의회, 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개원 준비 착수

대전 동구의회는 1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의회는 1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선인 격려와 함께 의원 등록, 의장단 선거, 개원식 등 제10대 동구의회 개원을 위한 주요 일정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동구공무원노동조합이 참석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의회와 노조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존중’서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오관영 의장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것이 의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 책임감을 늘 가슴에 새기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돌입하며, 향후 임시회를 통해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李, "남북간 대화·협력 희망 이어갈 것"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6월 14일(일)부터 15일(월)까지 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6.14(일) 오전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을 했다.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은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로, 매년 1월 가톨릭, 개신교 등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리스도 인 일치 기도'가 봉헌되어 평화와 연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당이다. 2021년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하였으며, 이 대통령의 기념연설을 포함한 미사 전체가 한국어로 진행됐다. 미사에는 300명 이상의 한국 인 성직자 및 신자, 주교황청외교단, 교황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유흥식 추기경은 미사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에 처음 낸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이었다고 상기하며, 혼란과 갈등을 겪는 세계와 분단의 상처를 가진 한반도에서 대화와 소통, 연민과 화합의 정신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기념 연설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평화와 연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이겨냈으며, 자생적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한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남북간 신뢰 회복 노력을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희망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해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교황청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힘, 문화의 힘, 과학기술과 혁신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로서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로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나경원, "투표용지 부족, 최종 책임 李"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태극기를 그리는 자원봉사로 한 칸 한 칸 색을 채우며 시민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참정권 훼손,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항미원조 등.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냐는 시민들의 질책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라고 적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첫걸음을 떼었다. 선관위의 귀책으로 투표권이 차단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원천 무효화하고, 그 입증 책임을 유권자가 아닌 가해 기관인 선관위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조와 특검 결과에 따른 소청 기한을 30일로 신설하고,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한 소급 적용을 통해 6·3 지방선거 참사의 피해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덮는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닌가. 야당 주도의 특검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이 정권이 헌정 파괴 사태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품절 선거구와 부실부정 근거가 드러난 선거구부터 조속히 재선거하고 총체적 부정이 밝혀지면 전면 재선거로 나아가야 한다. 30도를 웃도는 날씨, 지방곳곳에서 오신 국민 여러분과 시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이틀간의 신명 나는 국악 한마당”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4일 제34회 대전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참석해 우리 전통 가락의 진수를 함께 나눴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4일 제34회 대전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참석해 우리 전통 가락의 진수를 함께 나눴다. (사)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개최되며, 전국의 국악 유망주와 명인 등 총 157명(개인 129명, 단체 5개 팀 28명)이 참가했다. 학생부·일반부·장애인부·신인부·단체부 등 5개 부문에서 관악·현악·판소리·가야금병창·무용·전통성악·농악 7개 종목의 경연이 펼쳐지며, 시상은 국회의장상(종합대상) 1점을 포함해 총 76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에서 "국악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아온 문화유산이자 미래 세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 국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국악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대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장직 인수위, 업무보고 돌입…정책 설계 첫발

지난 12일 집현동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청 실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시정 5기의 성공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집현동 행복누림터 인수위 사무실에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 5기 공약 이행 방안과 주요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시정 현안 파악을 넘어 향후 4년간 세종시가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핵심 과정이다. 인수위는 실국별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해, 조상호 당선인의 공약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는 시정 5기 정책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업무보고에 임하는 인수위원들은 실국별 주요 업무와 추진 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직 진단 및 정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여건 개선 방안 등 시정 5기 핵심 공약 과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일정별로는 지난 12일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가 보고를 마쳤고, 오는 15일에는 보건복지국, 도농상생국, 교통국,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한 뒤, 조상호 당선인의 공약이 취임과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영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는 시정5기 향후 4년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시작이 되는 만큼 더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시정을 살필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당선인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공약도 모르고 업무보고 하나" 전문학 당선인, 구태적 관행 질타

12일 실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당선인./사진제공=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당선인이 12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의 주인은 서구민이며, 앞으로 서구 행정은 구민주권과 기본사회 철학을 바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보건소, 평생학습원,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약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주민 참여형 행정의 미흡, 기존 관행 중심의 행정문화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전 당선인은 "도마·변동 등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늘고 공공의료 수요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공약으로 제시한 제2보건소 설립 등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하다“며 "공약이 곧 앞으로의 행정 방향인 만큼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평생학습원 업무보고에서는 평생학습 정책을 민주 시민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전 당선인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시민의 역량에서 출발한다"며 "평생학습과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자치, 행정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행정기관, 평생학습 체계가 함께 연계되는 통합적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일방향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형 소통 플랫폼 강화를 주문했다. 전 당선인은 "SNS와 온라인 공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구민주권의 광장이 돼야 한다"며 "주민의 생각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되고 행정에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 당선인은 “직장 내 갑질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서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장동혁, "선관위, 해체만이 답"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증거도 당당하게 버렸다. 발견되면 증거 가치 없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엔 우연이다. 재선거 요구엔 재판받고 와.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의 결과는 불법과 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을 의심해야 한다.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바로 부정이다. 기말고사에서 한 학급 학생 전체가 만점을 맞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겁박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선거, 특검,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이 답이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타협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여야 모두 ‘올공’에 올인해야 할 때다."라고 전했다.

홍준표, "보완수사권 박탈, 개혁 아닌 보복"

홍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완수사권 박탈은 보복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개혁한답시고 입법 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 시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건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홍준표./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유불급이다."라고 덧붙였다.

李, 선행매매 언론인 겨냥 "패가망신 주가조작 그만"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선행매매 언론인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행매매를 한 기자 등이 구속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말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인수위 15일 공식 출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사진제공=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의 임기 청사진을 마련할 인수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인수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대전시 중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현판식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인수위원 위촉식과 현판식, 그리고 기자회견으로 진행된다. 오 당선인은 시민들의 교육 혁신 요구를 반영한 차기 대전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 12명, 전문위원 40여 명, 실무위원 10명 등 총 6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히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분과 체제로 세분화해 대전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공약 구체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수위원 명단은 출범 당일 공개된다. 당선인 측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유아·초등·중등 교육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수와 연구원, 교사, 시민사회 소통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를 넘어 침체된 대전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초기지"라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과의 약속인 핵심 공약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부 실행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새 항해 앞둔 대전시의회…10대 의회 준비 '착착'

대전시의회 전경./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등록과 의정활동 사전 설명회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 제10대 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원 등록을 진행했다. 당선인들은 당선증 사본, 의원겸직 신고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당선자와 사무처 직원이 참석하는 의정활동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의정활동 지원체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사용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부의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 후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다음날 8일 오후에는 개원식을 갖고 제10대 의회의 닻을 올린다. 9일에는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 등 4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 선임을 실시한다. 13일에는 운영위원장 선거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후 2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끝으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전시의회 유호문 의정관은 “제10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부터 원구성 준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사무처, 제5대 의회 개원 준비 박차…7월 1일 임시회 개최

세종시의회 전경=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5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등록과 최초 임시회 개최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제4대 의회의 임기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운영하며 개원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5대 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민생 안정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실무 초점을 맞췄다. 이어 24일에는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대 의회 의원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디지털 의정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안·의정포털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 개원 전후의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5대 의회 의원들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는 제107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원 구성과 함께, 같은 달 3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21명의 의원과 주요 기관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돌입한다.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내빈 축사에 이어 의회청사 앞 광장에서 개원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시의원 당선인 18개 지역구의 흙과 세종의 3대 약수를 함께 모으는 ‘합토·합수’ 행사를 통해 39만 세종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제5대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공백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중심으로 준비해 왔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허식 의원, 인천시장ㆍ교육감 등 주요 선거 결과의 사전·본투표 득표율 격차 문제 지적 및 개검표 소청 예고

허식 의원, 인천시장ㆍ교육감 등 주요 선거 결과의 사전·본투표 득표율 격차 문제 지적 및 개검표 소청 예고./사진제공=허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6·3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허식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관리와 전산시스템의 취약성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거의 본질인 투명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 도입 ▶투표관리인이 직접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현장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인천시장, 시교육감, 기초단체장, 시의원 및 대선 후보들의 관내·외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에서 나타난 현저한 격차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인구통계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와 증언 등을 통해 제기된 전산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및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의 불신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한 이대형 교육감 후보의 행보에 뜻을 같이하며, 본인 또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 소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재검표 마감일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식 의원은 그간 인천시의 공익사업 보상 업무 위탁, 역사 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도시정비사업 지원센터 설치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선거제도 개선 촉구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장선상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인천시민과 재외동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즉시 일하는 구청장’ 손화정 당선인 인수위 출범…GTX·공공종합병원 로드맵 착수

‘취임 즉시 일하는 구청장’ 손화정 당선인 인수위 출범…GTX·공공종합병원 로드맵 착수./사진제공=인천시 영종구청장 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영종구 시대’ 개막을 앞두고 손화정 초대 영종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2일(금) 첫발을 내디뎠다. 손화정 당선인은 이날 운남동 중구 평생학습관 4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교통,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는 ▲행정문화경제산업 분과 ▲보건복지교육환경 분과 ▲도시건설안전교통 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진회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부위원장은 강원모 전 인천시의원과 공용득 전 인천대학교 교무과장이 맡게 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설 영종구의 조직·기능·예산과 함께, 민선 9기 구정 목표와 방침, 당선인 공약사항, 주요 지역 현안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주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종안심24’와 함께 ▲GTX-D·E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종합병원 설립 ▲공항경제권 미래 일자리 확대 ▲환승관광·관광특구 추진 ▲행정타운 조성 등 당선인이 강조한 「5+1 핵심 공약」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정 현황 및 부서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구정 비전·목표 수립, 사무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영종구 출범에 맞춰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실효성·효능감 높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영종, 더 살기 좋은 영종, 더 품격 있는 미래도시 영종’ 실현을 구체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손화정 당선인은 “영종구청장의 1시간은 13만 7천 시간”이라며 “영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라며 초대 영종구청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취임 즉시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라며 “이재명 정부, 민선 9기 인천시와 긴밀한 원팀 협력을 통해 교통·의료·교육·일자리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李 지지율 57%...민주 41%·국힘 29%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6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57%가 긍정 평가했고 35%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 90% 내외,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3%)·보수층(65%)에 많다. 중도층은 60%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이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70% 내외로 높은 편, 20대에서 41%로 가장 낮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70명, 자유응답) '경제/민생'(21%),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직무 능력/유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주가 상승'(4%),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52명, 자유응답)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재/독단'(이상 6%),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청래·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1%다. 국민의힘 지지도 29%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로, 직전 조사(선거 전, 5월 19~21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했다. 양대 정당 격차는 4월 초 30%포인트에서 5월 중순 23%포인트, 이번 주 12%포인트로 줄었다. 4월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 국민의힘은 최저 수준이었다. 작년 8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는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6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9%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심 DB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오세훈 서울시장 9%, 한동훈 무소속 의원 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 김민석 국무총리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 그리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30여 명 포함), 5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에 당선한 광역시장, 도지사 중 앞으로의 시·도정이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오세훈(서울, 17%), 전재수(부산, 9%), 추미애(경기, 7%), 김상욱(울산, 4%), 추경호(대구), 박찬대(인천), 민형배(전남광주)(이상 2%), 우상호(강원), 박완수(경남)(이상 1.2%), 허태정(대전, 0.8%)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부겸./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 중 가장 아쉽게 생각되는 사람은(자유응답) 김부겸(대구, 17%), 정원오(서울, 10%), 박형준(부산), 유정복(인천)(이상 4%), 김경수(경남, 3%), 김관영(전북, 2%), 김진태(강원, 1.4%), 양향자(경기), 김태흠(충남)(이상 1.0%), 김두겸(울산, 0.8%) 순이며 5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만족한다' 28%, '만족하지 않는다'(이하 '불만족') 60%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야 지지층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불만족 우세다. 승패(勝敗) 따라 나뉜 과거와 사뭇 다른 기류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80%가 만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2%가 불만족했다.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79명, 자유응답) '투표·지지한 후보 당선'(19%), '여당 후보 당선/국힘 시도지사 교체'(15%), '골고루 당선/균형'(13%), '국민 뜻 반영/민심'(8%),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대체로 만족', '의정 활동 기대', '국민의힘 선전'(이상 4%) 등 당락 관련 언급이 주를 이뤘다. 선거 결과에 불만족한 사람은(597명, 자유응답) '투표용지 부족 사태'(18%), '부정선거'(13%), '민주당에 치우침/균형 무너짐'(11%), '국민의힘 다수 당선/여당 후보 낙선'(9%), '당선 후보에 불만/낙선 아쉬움', '오세훈 서울 당선/정원오 낙선',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이상 6%), '선관위 문제/선관위 불신', '선거 공정성 훼손'(이상 4%)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불만족 이유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공정성 관련 지적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어디에 더 가깝게 생각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유권자의 67%가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이하 '부실선거'), 25%는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이하 '부정선거')라고 봤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 연령, 지역 등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선거보다 부실선거라는 인식이 우세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성향별 부실선거 시각은 진보층 89%, 중도층 72%다. 보수층 내 정서는 나뉜다.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을 5단계(‘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중도적-약간 진보적-매우 진보적’)로 파악하는데, 약보수자('약간 보수적' 221명, ±7%포인트)는 57%가 부실선거, 극보수자('매우 보수적' 67명, ±12%포인트) 59%는 부정선거라고 봤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관한 유권자의 생각은 찬성 44%, 반대 48%로 팽팽하게 갈렸다. 전면 재선거 찬성은 국민의힘 지지층(62%), 성향 보수층(57%),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5%), 진보층(64%)에서 많은 편이다. 이 사안은 단순히 진영 간 대립 구도로 보기 어렵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보는 사람들(248명) 중 79%, 부실선거로 보는 사람들(671명) 중에서도 33%가 전면 재선거에 찬성한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전면 재선거 찬성이 60%를 넘고, 4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더 많다. 20·30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아닌 부실선거로 보면서도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포함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 촉구"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포함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 촉구"./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선거 준비 본격화 시점에 176명이 휴직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하며 "예견된 인력 공백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의 전면 재검토도 촉구했다. “선거관리 비용 폭증, 인력 부담 증가,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신뢰를 잃은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채용 비리도, 조직 문화도, 선거 관리 능력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구조 개혁과 함께, 대통령 임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폐지를 요구했다. "책임지지 않는 독립은 특권일 뿐"이라는 말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질타 “시민이 원하는 건 대책이다”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질타 “시민이 원하는 건 대책이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와 인천시의 뒷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종혁 의원은 “청라연장선은 청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전동차 확보 없이 정상적인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라연장선은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 해제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개통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전동차 제작 상황을 매월 확인해 왔다”며 “그때마다 인천시는 ‘문제없다’, ‘매일 공정률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최악의 경우에도 기존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배차간격은 30초 정도 차이 날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서는 기존 차량 활용조차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없다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다”며 인천시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뒷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전동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통만 앞세울 경우 배차간격 증가와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내년 준공 가능 여부와 개통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전동차 제작 관련 감사가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인천시의 계약 관리와 위험관리, 보고 지연, 대체 차량 대책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종혁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동차 확보 대책과 개통 일정, 감사 결과와 책임 소재”라며 “인천시는 위험에는 낙관적이고 정작 필요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이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 발의’ 총선 공약 이행

(사진제공=정준호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목), 직장 내 성차별 등 유리천장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매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의 지표를 반영해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한다. 한국은 지수 발표 이후 오랫동안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28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꼴찌를 면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도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은 22.11%에 그쳤다.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과 승진 차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지표에서도 확인되듯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양성평등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직장 내 유리천장으로 차별을 겪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李 지지율 57％...민주 41％·국힘 25％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57%,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33%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10%). 직전 조사 결과(5월 3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9%p 하락했다. 40대, 5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91%)과 중도층(56%)은 긍정 평가가, 보수층(66%)은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56%,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37%다. 이념성향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 90%, 5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로 높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4%). 지난 5월 3주 조사 결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이 5%p 상승했다. 정청래·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제9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 45%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31%)는 응답보다 높다(모름/무응답 24%).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야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우세하다.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 및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야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높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 인식에 대해 ‘필요하다’는 85%, ‘필요하지 않다’ 11%로 긍정 인식이 우세하다(모름/무응답 5%).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층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50% 축소 결정한 송파·광진구 선관위,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서울지역 2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의결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수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의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실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송파구 선관위는 해당 안건을 서면의결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파구 선관위에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선관위 역시 정 의원실 문의에 대해 "4월 27일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5월 7일 서면의결로 처리했다"며 "회의록은 없고, 중앙선관위가 5월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위원회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매수 50% 축소안이 처리된 이후, 선거 당일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4동 제7투표소(436매), ▲가락2동 제3투표소(252매), ▲문정1동 제4투표소(191매), ▲잠실4동 제5투표소(190매), ▲잠실7동 제2투표소(179매) 등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의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개 투표소에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5분동안 투표가 중단되며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진구에서도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매), ▲자양제3동 제7투표소(126매), ▲광장동 제2투표소(32매), ▲구의제3동 제1투표소(14매) 등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구의제3동 제6투표소와 자양제3동 제7투표소에서 각각 9분, 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지역 25개 구 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했다. 또한, 지역 지회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거래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정책 건의 및 의견 수렴, 조직화·협업화, 공동구매·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지역별 지원사업 추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환경과 필요한 지원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지회가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 판로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김영호, 김현정, 박정현, 박희승, 오세희, 이광희, 이수진, 이용우, 이주희, 장철민의원(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양부남, AI 악용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출처=양부남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손쉽게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일상에 편의를 주지만,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고도로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AI 기술이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해 증거위조나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형법 개정안과 더불어 AI로 생성된 허위 사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어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은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를 통해 AI 기술 악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광희, 정진욱, 김문수, 이강일, 김동아, 이훈기, 전진숙, 박민규, 한민수, 김남희, 이상식, 윤준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양수 의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호 당선인 '최우선 과제' 여민전 7월 1일 발행 확정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김영 세종시장직 인수위원장이 11일 오전 집현동 행복누림터 인수위 사무실에서 시청 소관 부서와 지역화폐 여민전 관련 추경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다.사진제공=조상호 당선인 인수위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지역화폐 ‘여민전’이 내달 1일 중단없이 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영)는 조상호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을 올 연말까지 중단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지역화폐 예산으로 국비 36억 25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부족해 하반기 여민전 발행이 전면 중단되고 국비는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조상호 당선인은 지난 10일 열린 인수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지역화폐 여민전의 중단없는 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조상호 당선인은 “여민전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탱하고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는 것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상호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11일 집현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시청 예산담당관, 소상공인과와 회의를 열고, 여민전 발행을 위한 시비를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제5대 세종시의회 개회 이후 추경 예산안 심사, 처리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를 조기 집행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내달 1일 여민전을 중단없이 발행하기로 했다. 조상호 당선인은 “여민전의 중단없는 발행은 시정 5기 든든한 민생경제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감할 수 있는 든든한 민생 행정, 실천하는 시정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