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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장규석 1부의장,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19일 경상남도의회 장규석 제1부의장과 김진부, 유계현 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모습.(사진제공=경남도의회 사무처)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규석 제1부의장과 김진부, 유계현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19일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위문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진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서경요양원(금곡면, 원장 김태일), 경남목화요양원(정촌면, 원장 신선미), 경남노인전문요양원(망경동, 원장 최영준)을 차례로 방문,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라는 의미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규석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시설에 입소돼 있는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면회가 장기간 제한 받는 등 많은 외로움과 힘든 날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상황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요양원 어르신 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규석 제1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매년 명절때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해 따뜻한 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자 시설 외부에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gun8285@naver.com

경상남도의회, 인사권 독립원년 첫 인사위원회 출범

경상남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1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인 올해 첫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에 대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 승진∙전보, 교육훈련, 징계 등 신분∙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인사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 된 원년으로 경상남도의회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날 함께 개최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경상남도의회 인사운영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는 ‘2022년 경상남도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기본계획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 업무안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평정시스템 운영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과 함께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능한 인재 육성 등의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하용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가장 큰 목적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도민만을 위한 자치의회를 만들어 가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경상남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점에서 인사권 독립의 의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롭게 탄생되는 조직의 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인사위원들에게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국민의힘 경남도당 “허성곤 김해시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 경남도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9일 논평에서 “허성곤 김해시장은 부패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전문) 국민의힘 경남도당 ‘논평’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연말 김해시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자화자찬했었다. 또한 허 시장은 지난 2020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해시 공무원의 비위 언론보도가 나왔다. 김해시 고위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골프 원정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현재 행안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지도자에 대해 알고자 하면 먼저 그 부하를 보라는 말처럼 허 시장은 시민 앞에 청렴을 외쳤으나 부하 직원들은 내부에서 은밀한 소통을 했다. 김해시는 행안부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해 김해시의 청렴의지를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가 드러난다면 허 시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김해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gun8285@naver.com

이재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음식의 원활한 섭취가 노년층의 건강 문제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플란트 보장 확대를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한다"며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치아 임플란트는 주요 건강보험 정책 평가 2위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 상실된 치아 및 씹는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그 개수도 2개로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연령 및 개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높은 삶의 질 보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이 경우 현재 틀니는 되지만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던 무치악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오래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는 '기본'을 충족시킬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 치아 개수는 18개 수준으로 음식을 씹는 능력(저작 능력)을 위한 20개 기준에서 2개가 부족하다.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한 사람은 전체 대비 56.6%로 절반 수준이다. 치아 상실은 음식을 씹는 저작능력을 저하시켜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저작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인천 현장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인천 범장애계 현장 간담회 단체 기념 촬영/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선대위원장(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위원장은 1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노인복지계․범장애계와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내에 정책본부와 10여 개의 본부를 구성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 본부별 책임의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인천 노인복지단체 현장 간담회/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인천 노인복지단체 현장 간담회’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임성규 공동위원장(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인천광역시의회 이병래‧김성준 시의원,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김병수 회장‧유수림 부회장‧김태진 이사‧장민임 사무국장,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김만희 지회장‧김상인 중동구지부장‧서구지부장, 한국재자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임용민 지부장‧민병석 미추홀지회장‧황은주 미추홀지회장, 인천노인복지협회 부봉하 회장‧현승구 부회장‧정진모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지위 회복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체계 개편,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기관은 대처방안 마련, △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처우개선비 지원, △요양시설 인구 총량제 인허가, △노인학대 판정 개선 등을 제안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돌봄현장에서 묵묵히 대면 업무를 하고 계신 돌봄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및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주신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은 잘 수렴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 범장애계 현장 간담회’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윤종술 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성준‧이병래 인천시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조영실 지부장‧김윤경 부회장‧문강석 연수지회장‧이금자 남동지회장‧김현미 남동지회장, 인천장애인차별철패연대 장종인 국장, 인천교육권연대 김광백 국장, 인천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경희 센터장 대행,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재희 센터장‧신건철 사무국장, 부평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이성희 팀장,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김재웅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1월 5일부터 보건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에서 만드는 정책이 전국 지역에서 시행 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된 만큼 전국의 현안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정책공약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영남, 강원, 충청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 날도 인천광역시에 이어 경기도, 호남권 순으로 개최하며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yanghb1117@hanmail.net

장종태 전 서구청장, 오는 22일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안내./사진제공=선거사무실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전 대전서구청장이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장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배재대 21세기관 스포렉스홀에서 자신의 두 번째 저서 ‘신문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 팬 사인회와 출판기념회를 열어 가난을 딛고 재선의 구청장에 오른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출판기념회는 오후 1시부터 팬사인회 및 식전 축하공연이 시작되고 2시부터 내빈 축사 및 저자 소개,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축전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크콘서트 사회는 장 전 청장의 동명중학교 동문인 방송인 서경석씨가 진행한다. 저서에서 장 전 청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정규 중학교 진학 대신 대전역 신문배달과 축구공 공장 소년공, 호텔 직원 등 생업 현장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시절을 소개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공무원 시험 합격과 정치권의 영입 제안 사연도 적고 있다. 정 전 청장은 교통과 행정, 과학, 교육도시라는 대전 정체성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세종시 건설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서에서 3년 전 대법원판결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길이 열리면서 대전도시공사 소속 40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 위기에 처하자 전국 최초로 환경관련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안한 사실 등을 밝히기도 했다. 장 전 청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반드시 그 보답을 받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다”며 “코로나와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와 대전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민선 6~7기 서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40여년간 대전 발전을 위해 일한 '행정 전문가'이다. ily7102@hanmail.net

이형석 의원, 정권재창출 위한 미래시민광장 광주본부 출범식

이형석 의원(사진제공=이형석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가 19일 오후 3시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조정식 미래시민광장 상임위원장, 정태호 미래시민광장 공동위원장, 이형석 미래시민광장 공동위원장 겸 광주상임본부장, 임채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한인연대 본부장 및 광주공동본부장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의 시대에 최적임자”라면서 “미래시민광장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 후보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견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광주의 삶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앞으로 3주가 중요한데 광주가 밀어주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시민광장 광주본부가 앞장 서달라”고 주문했다. 정태호 공동위원장은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가 전진기지가 돼 수도권에 바람을 불러 일으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형석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상임본부장은 환영사에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로 실종된 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면서 “녹록치 않은 선거인 만큼 미래시민광장위원회가 똘똘 뭉쳐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장과 기초본부장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시민 지지 강화로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정부를 잇는 제4기 민주 정부 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의했다. 0182710888@hanmail.net

권중순 대전시의회의장, 대한전문건설協 대전시회 총회 참석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9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제29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이택구 행정부시장,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 및 협회대표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침체 및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지역 건설시장도 위축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된다”며 임인년 새해에는 건설시장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향상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좀 더 희망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경산시의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 등이 19일 사회복지시설 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 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기동 의장과 남광락, 손병숙, 엄정애 의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기동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나눔·배려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seok193@daum.net

기경위 “도민이 체감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 추진하라”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충남도의회 기경위 위원들이 충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9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남만의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기획조정실은 2022년 주요 도정목표 추진과제로 양극화 해소 체계 고도화를 통한 선도･역점정책 등을 보고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의 성과 달성 등 평가 및 예산지원과정에서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차별로 인한 차등이 생기지 않고 도민들이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미반납, 보조금 정산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의 충남형 정책모델 수립과 내실 있는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올해 도에 신설된 양극화대책담당관이 선언적 의미의 신설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충남의 지방채가 많아 도 자체사업이 불가할 때가 올 것”이라며 “가급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차별 상환계획을 세워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으로 지방채 상환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국가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 등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충남시민대학이 현재 7개 시·군만 운영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모든 시·군에 확대해 시민의식 함양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가 인근 시·군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며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피력했다. 기경위는 이날 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ily7102@hanmail.net

임오경 의원, 충북체육인 50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임오경 의원(사진제공=임오경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1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6층 대회의실에서 충북 체육인들이 임오경 국회의원(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체육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500명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명부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직능본부 체육위원장인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상현 부본부장, 김종걸 총괄부위원장을 비롯 학생선수와 학부모, 체육강사, 교수 및 체육계 관련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실내스포츠시설 방역패스 실시에 따른 대책,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일수 조정,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 체육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오경 직능본부 체육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충북 체육과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지선언은 지지 단체 소개, 지지선언문 낭독, 참여자 명부 전달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지지선언에 참여한 충북 체육인 500인은 아직까지 소외 받고 힘들어 하는 대한민국의 체육현실을 지적하며‘체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열정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길을 열어 줄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오경 의원은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방문해 무예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년 9월에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통과와 무예계 현안을 논의했으며 충북체육회를 방문해 체육회장 및 임원진들과 함께 생활체육인프라 구축 및 재정확대 방안관련 정책간담회를 실시 했다 0182710888@hanmail.net

윤상현의원,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윤상현의원(사진제공=윤상현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0182710888@hanmail.net

권은희 의원,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권은희 의원(사진제공=권은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태 남 욱 변호사 등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등에 빌린 2,628억원의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을 두 번 좌절케 했다. 예금자들의 돈으로 대규모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벌이다가 2011년 잇달아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의 파산사태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및 손해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등을 위해 부실책임관련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할 수 있는 전문용역제공자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는 이마저도 제외되어 분식회계, 허위·부실 담보물 평가 등 갈수록 다양화·지능화 되는 부실관련자 등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서는 △부실책임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의심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담겼다.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부실책임자 재산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권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예금자들의 돈으로 대규모 부실 PF 사업을 벌이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숨어있는 토건브로커의 은닉재산 환수에 국회와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0182710888@hanmail.net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김병욱 의원(사진제공=김병욱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하였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한정 의원, 박찬대 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0182710888@hanmail.net

하영제 의원, 보잉에 사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요구

하영제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잉코리아 사장 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인 에릭 존(Eric John)과 만났다.(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잉코리아 사장 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인 에릭 존(Eric John)과 만났다. 하영제 의원과 에릭 존 사장은 보잉과 사천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KAI), 국내 최초의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에릭 존 사장은 “수준 높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KAI와 KAEMS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다”며 “단기적으로는 MRO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항공우주청, 즉 한국의 NASA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이 사천의 KAI와 KAEMS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선택을 환영한다”며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사천 KAI의 항공기 제조 산업과 KAEMS의 MRO 사업이 보잉과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j5670@hanmail.net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대선공약에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설립 반영

하영제 국회의원.(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및 서부경남에 한국의 NASA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의 필요성과 국내 항공부품 제조업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사천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사천은 KF21 등 완제기를 만드는 세계수준의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KAI)와 2018년 3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위치해있고,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 수송기계학부, 사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경남도립남해대학 항공정비학부 등 항공우주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현장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가 풍부해 최적지라고 평가되고 있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KAI를 정부지정 항공MRO 업체로 선정하고, 국비 2012억원을 투입하여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를 조성중으로 올해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MRO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00억원(경남도 600억원, 사천시 9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으로 현재 공정률이 65% 수준이다. 하영제 의원은 “이러한 항공우주 메카인 사천에 한국의 NASA를 유치하면, 경남 고성의 항공기 날개 제작 산업,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대 등 인근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토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항공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는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으로 여수-남해-사천 남해안 관광벨트 실효성 제고,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및 승격, 사천IC-하동IC(고속국도 제10호선) 확장, 경전선 수서행 고속도로 신설 등 지역발전을 이끌 다양한 공약들이 포함됐다. jjj5670@hanmail.net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

18일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힘 경남도당)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힘 경남도당)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최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 할 것을 제안한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부연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완화와 관련한 질의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한다면,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토론시간에는 관련 전문가∙의학전문기자∙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현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접종하고 있지 않다”며 “(現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락다운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이근재 前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며 “연말 때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코로나19 관련 대선공약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오후 2시 ‘코로나와 인권보호’ 관련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계속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해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엄태영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gun8285@naver.com

이재명·윤석열, 27일 오후 10시 첫 TV토론 개최

이재명·윤석열, 27일 오후 10시 첫 TV토론 개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이 27일 개최된다. 18일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TV토론단장은 "방송3사의 합동양자 TV토론회 수용을 환영한다"라며 "27일 열릴 후보 간 양자토론은 양 후보의 민생비전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3사가 설 연휴 뒤 4당 후보 간 합동 토론을 제안해 이 후보는 수용했다"면서 "윤 후보 등 다른 3당 후보도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yoonjahee@naver.com

이재명 "일자리가 곧 경제, 135조 투입해 일자리 300만개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수용했다. 6대 공약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체계 재정비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일자리 환류 정책 추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라며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을 예로 들며 이에 버금가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려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 기업(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기업도시2.0지역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AI·로봇,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고 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알려진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이라면서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건 국민을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내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며 "이재명은 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질병청, 코로나19 제조사 부작용 면책규정 제출 거부'

'질병청, 코로나19 제조사 부작용 면책규정 제출 거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올해 4차 접종 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 ‘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면책규정 제출이 어렵다면 면책규정에 대한 존재 여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답변을 거부했다. 또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도입 9000만회분 백신 구매를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13일 화이자 3000만회분, 11월 5월 화이자 3000만회분, 12월 22일 모더나 2000만회분의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산백신 1000만회분은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총 9000만회분 백신 도입을 위해 올해 약 2조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1~3차 접종을 완료한 기존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재작년의 경우 서둘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부작용 면책규정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데도 면책규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작용 면책규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4차 접종과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yoonjahee@naver.com

'질병청, 코로나19 제조사 부작용 면책규정 제출 거부'

대구시선관위, 양대선거 종합관리대책 논의

1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사진제공=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구·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양대선거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대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 강화로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양대선거에서 투·개표 등 절차사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투표 취약계층의 투표 편의 강화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인 양대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화합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eok193@daum.net

충남도의회, 천주교 홍주성지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 채택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홍주순교성지가 전국 최우수성지로 선정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강화해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홍주성지는 212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앙인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이 넘게 순교한 천주교 수난의 역사적 현장이자 충청도의 첫 순교터”라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 당시 4명의 순교자가 ‘복자’ 칭호를 받는 시복식이 열리며 전국에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시성·시복식 심사위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성지로 선정됐고, 홍주천년여행길에도 성주성지순례길이 포함될 정도로 홍성군의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8000여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희생됐던 병인박해의 중심에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주순교성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홍주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객사와 진영동헌 문화재 구역 확대지정 등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며, 이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세계명소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용인시의회 박남숙·박만섭 의원, 제4회 정명(의정) 대상 수상

용인시의회 박남숙(왼쪽), 박만섭 의원이 제4회 정명(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용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박만섭 의원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정명(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과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성실한 회기 참여로 활발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활동 및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남숙 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인시 곳곳을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박만섭 의원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용인시의 정책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해 왔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명(의정)대상은 한국유권자중앙회, 지역총회, 뉴스인사이트 주최로 한 해 동안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한 각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cjc7692@naver.com

용인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관련 정책간담회 열어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용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7일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원균 의원의 진행으로 장정순, 김진석,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이윤미 시민파워 대표와 이종환 사무국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박형영 사회적협동조합사다리 이사장, 최홍서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용인시 시민소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한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실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윤 의원은 “공익을 위한 비영리단체 등의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구성, 공익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제261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cjc7692@naver.com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協, 세종 이전 후 첫 임시회

올해 첫 임시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6층에 자리 잡은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진 뒤, 올해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당한 진폐 등급 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 지원 항목 확대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 임시회에 앞서 서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로 지난해 말 이전한 의장협의회의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첫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4월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달 22일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이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19일 어진동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현장 방문을 끝으로 1박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김회재 의원 “시민 염원모아,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한 마음으로 나서야"

김회재 의원(사진제공=김회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여수시 지역 정치권에서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하는 방안을 확고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7일 ‘여수 대학병원 유치’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전남대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더 이상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의중이 담긴 결과다. 최근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낸 전남대학교의 입장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을 검토 대상에 포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한방병원은 이미 2006년 정부 공모에 의해 부산대에 최종 설치가 결정되어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대학병원 여수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관(전문병원 등) 설치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결정과 막대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대안으로 영남권 및 호남권 재활병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남권역재활병원 신축사업비 458억원(여수시,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등)을 확보하여 국동캠퍼스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대, 한방병원 설립은 물론 대학병원 역시 여수에 설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남대병원이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100% 여수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역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여수시의회에서도 “병원 운영비와 제반 비용, 적자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병원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A의원), “매년 적자가 50억 원이 될지 100억이 될지도 모른다”(B의원)며 재활병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여수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약 변경 등 위수탁기관인 여수시와 전남대병원 간의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재협의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으나, 재협의가 되지 않자 지난해 6월에는 사업계획이 전면 반려됐다. 여기에 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은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대의 재활병원 건립 추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대의 (여수 대학병원 건립 불가) 입장도 명확해졌다”며 “불가능한 방법에 매몰되면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를 갈등과 분열로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85만명과 20만명의 남해, 하동, 사천까지 아우르는 경남 서부권 거주 지역민들을 포함, 100만명을 넘어서는 대권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를 정치권이 무의미하게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 갈등 해소와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남동부권 정치권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더해 지역 정치권이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하자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0182710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