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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지율 44% '최저'...부정 평가 첫 역전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8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4%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성향 진보층(70%)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4%)·보수층(74%)에 많다. 중도층은 긍·부정 비슷하고(43%:45%),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부정론이 우세하다(25%:55%).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50%대 중후반)에서 높고, 20대(30%)에서 가장 낮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 전(7월 21~23일) 대비 7%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가 됐고, 같은 기간 부정률은 8%포인트 상승해 수치상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438명, 자유응답)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부동산 정책'(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45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 '독재/독단'(이상 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국방/안보'(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한국갤럽이 2026년 8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그에 관한 잘잘못을 물은 결과 27%가 '잘된 일', 50%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폐지 긍정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3%), 성향 진보층(55%) 등에서 많고,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만 긍·부정 팽팽하며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폐지 부정론이 우세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잘된 일로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73명, 자유응답) '검사 권한 축소/권력 분산'(32%), '검사 불신/과거 잘못·조작·비리 많음'(18%), '검찰 개혁 필요'(13%), '검사 독단·무분별 기소 방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상 7%), '검사 정치 개입/정치 보복 방지'(3%)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501명, 자유응답)은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이상 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9%), '폐지 장점 납득되지 않음'(8%), '정략적 결정/대통령 재판 회피 의도'(7%), '검사가 할 일/고유 권한'(6%), '서민 피해/변호사 선임 등 비용 문제'(5%), '사법권 약화/법치주의 훼손'(4%) 등을 지적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택 시장 영향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여부보다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 평가 등 정치적 태도별 견해차가 더 뚜렷하다. 정부의 부동산, 주택 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에 관해서는(항목 로테이션)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27%, '더 적게 개입' 40%, '현재 적당' 20%로 파악됐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등 현 정부 신뢰가 높은 이들은 더 많은 개입을 원하지만,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덜 개입하길 바랐다. 정부 개입 자제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52%)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주택 문제와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빈발했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한 총리, 빌 게이츠 면담..."한미 SMR 협력 논의"

(사진출처=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8.1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 테라파워(TerraPower)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韓-美 간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협력과 AI시대 글로벌 에너지 해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공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SMR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세대 SMR 분야에서 테라파워와 함께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투자부터 제작‧건설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공식 SNS) 빌 게이츠 의장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어려운 대형 사업을 구현해 내는 역량이 있어, 향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과 혁신 SMR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SMR 산업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체계를 SMR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SMR 유형 개발을 지원해 SMR 조기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李, "개헌 위해 임기 단축 수용...4년 중임·연임제 입장"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박은희·서다운 의원, 기후위기 속 아동·취약계층 보호방안 논의

대전시의회는 1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박은희·서다운 의원과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아동·취약계층 보호 정책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박은희·서다운 의원과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아동·취약계층 보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로부터 아동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은희·서다운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와 월드비전 관계자, 아동권리대표단과 대전시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이 참석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가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상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반영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박은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안된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다운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며 “특히 아동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구 간 개발 격차와 원도심 침체 현상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이날 토론회는 고제열 의원(민주당, 중구3)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성수 한밭대학교 교수와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정림 공동체 리질리언스연구소 소장, 이성일 ㈜에이제로스튜디오 대표이사, 권용탁 대전시 균형발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도의회 교육위, 남원 금지동초 폐교관리 현지 점검

남원 금지동초 폐교관리 현지 점검./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3일 오후 제431회 정례회를 앞두고 남원에 위치한 금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폐교 재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남원금지동초등학교는 올해 2월말 폐교되어 현재 권역별(남원, 임실, 순창) 폐교 유휴물품 관리은행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교육위원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교 건물과 부지의 관리 상태를 비롯해 안전관리 실태,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폐교 유지·관리에 따른 애로사항과 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폐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금지동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의 추억이 서린 소중한 공간인 만큼 단순 관리 시설을 넘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0822asia@daum.net

대전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의회는 13일 하루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3일 하루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장이 제출한 ‘대전시의 행정기구·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회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제10대 의회 들어 첫 특별위원회로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권인호 의원이 ‘청년․공동체와 함께하는 시민사회국의 유기적 발전 방안 제언’을 주제로 민선 9기 대전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사회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운영 방향을 제언했으며 서다운 의원은 ‘광복 81주년, 기념을 넘어 사람을 향하는 보훈으로’를 주제로 광복절을 앞두고 사람 중심의 보훈정책 전환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칠 의장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시정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회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함께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문금주, ‘필리버스터 합리화·본회의 투표 전자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사진제공=문금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회 의사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한편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처리한 안건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의 경우 현재 종이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의사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와 개표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문금주 의원은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의회 내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까지 무제한토론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의사 지연은 줄이고,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처분 규정은 농지 소유자의 처분의무 이후 지자체 등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렵고,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자발적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처분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처분의무’를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으로 5년 이내에 재적발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처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시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 △농지처분 유예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연계하여 윤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받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재원을 다각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원이자 농업인의 생산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잡한 처분절차와 미흡한 제재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처분 절차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단가를 현실화하여 정당한 농지거래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달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되살린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달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은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 3,659건·79억원에서 2025년 172만 1,095건·1,964억원으로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 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이른다. 특히 1건당 환급액은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2025년 11만원 등 10년간 평균 1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의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6만 4,189명에서 2025년 201만 1,822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적용의료기관은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늘었다. 그러나 특례가 종료되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 관광, 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특례의 혜택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지방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 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ltkdwls3170@naver.com

李 지지율 49％...긍정 평가 '취임 후 최저치'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43%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7%).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25년 6월 2주)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63%, 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 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7%, 46%로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43%다. 국정운영 신뢰도는 취임 직후(25년 6월 2주)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는 ‘신뢰한다’ 응답이 88%,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2%로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다.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9%).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8%,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7%). ‘균형외교’와 ‘한미동맹 강화’의 응답 격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30대, 70세 이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절반 이상이다. 이념성향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균형외교’가 각각 77%, 55%로 높은 반면, 보수 층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74%로 높다.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균형외교’ 응답이 높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낮을수록 ‘한미동맹 강화’ 응답이 높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라는 긍정 평가가 34%,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66%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80%로 높다. 주택 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 평가가 특히 높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 46%, ‘반대한다’ 41%로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3%).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찬성한다’가 각각 56%, 57%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7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2%로 높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 보면,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1주택 이상)의 ‘찬성’ 응답이 높다. 이번 8.3 세제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1%). 모든 연령대에서 ‘오를 것이다’가 우세하다. 이념성향별로는 ‘오를 것이다’ 응답이 진보층 35%, 중도층 60%, 보수층 71%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56%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0%).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높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6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86%로 상반된 양상이다. 진보층에서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66%)가 높은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각각 62%, 80%로 높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 대해 ‘김민석’ 24%, ‘정청래’ 19%, ‘송영길’ 6%로 나타남. 없다,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 응답은 51%로 과반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4%, ‘정청래’ 25%, ‘송영길’ 7%로 1·2위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李, '선택적 모병제' 도입 포함한 국방개혁 필요성 강조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보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선택적 모병제 추진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라 짚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공급 정책이 문제라 짚으며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의 인력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면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를 살피는 한편, 적정임금에도 유의해 달라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배달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은 공공배달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다. 이어 보고된 '군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라며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이지 않아야 한다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박이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 지시했다.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구본환 위원, 부위원장에 김민숙 위원을 각각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구본환 위원, 부위원장에 김민숙 위원을 각각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재산과 관련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 집행과 재산 매입 과정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공공재산의 매입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위원회는 시민적 관심이 높은 공공재산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관련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특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별위원회는 구본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숙 부위원장과 류수열 위원, 인미동 위원, 박은희 위원, 하경옥 위원, 이나영 위원, 최대성 위원, 서다운 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구본환 위원장은 "공공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매입 과정과 가격,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접근이나 선입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에 따라 관련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위원 선임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활동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과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상생협력 MOU관련 사전 간담회

세종치시의회 13일 세종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운영위원장과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고,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치시의회 13일 세종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운영위원장과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고,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앞두고 마련됐다. 양 의회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직접 만나 주요 협력 의제와 세부 일정, 협약 문안 등을 조율하기 위한 취지다. 양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공조 △지방의회 제도개선·지방분권 강화 등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역의 미래 발전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두 기관이 뜻을 함께하고, 향후 구체적인 연대·정책 대응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 간의 굳건한 연대와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전 간담회를 마중물 삼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함께 힘을 모으고, AI·스마트시티 등 미래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공식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은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회의실에서 양 의회 의장·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권인호 의원, "신설 시민사회국, 행정과 협치의 구심점 되어야"

대전시의회 권인호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시민사회국’의 올바른 운영 방향과 유기적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권인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그동안 여러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년, 대학, 공동체, 노동, 교육 등 시민 삶과 밀접한 핵심 기능들을 ‘시민사회국’이라는 하나의 창구로 모은 대전시의 결단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발걸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다만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를 한 공간에 모아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신설된 시민사회국이 단순히 개별 부서들의 물리적 결합이나 행정 편의적 재배치에 그친다면 허울뿐인 개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과감한 연계 행정’을 제안하며“소속 부서들이 관료적 칸막이에 안주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맞아 돌아가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과 청년이 주인이 되는 소통과 협치의 구심점 역할’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본질은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에 있다”라며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 주민자치위원, 공동체 활동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인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대전의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따뜻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대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위 구성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나영(더불어민주당·동구3)이 대표 발의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원안 가결했다. 이번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의회에 대전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포함한 시 산하의 공공재산과 관련된 규모있는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올해 11월 6일까지 활동 예정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 △인미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으로 구성됐다. 이나영 의원은“공공재산에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확보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과 가격, 효과 등 타당성도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특위는 무엇보다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 “기념을 넘어 사람을 향하는 보훈으로”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은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대전의 독립유공 보훈대상자가 순국선열 28명, 애국지사 182명으로 모두 유족이며, 생존해 있는 본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가 최근 총사업비 3026억 원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을 일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업은 일몰되어도 나라사랑의 가치까지 일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대전의 보훈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 기념행사와 수당 중심의 지원을 넘어 의료·건강·돌봄·주거·이동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와 맞춤형 지원 △나라사랑공원 사업 일몰에 따른 재정적 여력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보훈사업 확대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정책을 연계한 ‘대전형 보훈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기념하는 보훈을 넘어 삶을 살피는 보훈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충청U대회 지원 특위 구성

최지연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3일에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이 대표 발의한‘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의회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6명으로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 △인미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내년 12월 15일까지로, 집행부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청취하고, 개막식이 열리는 대전 월드컵경기장의 현장 또한 방문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지연 의원은“충청U대회를 통해 대전과 충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도시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 전반에 대해 빈틈없이 점검해 대전과 충청의 위상을 높이고, 145만 대전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읍면 지역 어린이집 현장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 강해정, 김명숙 위원과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읍면 지역 어린이집 10개소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어린이집의 다양한 현안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실태 △교사겸직원장의 차량운행 제한 시 대안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해정 위원은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지원과 더불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강 위원은 “상위 법령의 한계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큰 만큼 시와 의회, 어린이집 현장이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읍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보육교직원 구인 및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은 “각 읍면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다각적 보육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주요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검토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통학차량 운행이 필수적임에도 인력 채용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여건·세종시 보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 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평등의 가치가 시정 전반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과 녹지농생명국 폐지 후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녹색도시 조성 정책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조직개편 시 여성·성평등 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성평등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조직 명칭 변경이나 국 신설만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의 경력단절과 일자리, 임금격차,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조와 철학이 조직과 정책에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성평등의 가치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향후 조직개편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전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는 14일 폭염 대응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염영선 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확대 환영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3일 전북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염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제43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을 통해 2026년 본예산 대비 도비 1억3000만 원을 증액(시군비 3억400만원 증액)하여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대상자를 549명에서 723명으로, 지급액을 1인당 연 60만 원에서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며, 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염영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항일투쟁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사에 빛나는 인류의 자산임에도 1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참여자와 유족은 반란과 역적이란 오명에 숨어 지내야 했다’고 지적하며 ‘전북에서 시작된 유족수당 지급을 토대로 참여자의 독립 유공자 서훈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고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건의·결의문,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복권을 위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0822asia@daum.net

주철현,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 보호법안 발의

(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하도록 해서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14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함께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올해 1월에 공식 설립됐지만, 현행법에는 ‘해양레저관광협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국민이나 관련 업계가 유사 단체를 법정 협회로 오인하거나,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그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직선제는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李, 스틸 美 대사 접견..."한미동맹 발전 가교역할 기대"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 이후 진행된 각 대사와의 개별 환담에서 신임 대사들의 부임을 축하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는 올해 한-포르투갈 관계가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양국 국민, 그리고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점 등 더욱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사로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는 작년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 도약의 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답방 준비 등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는 주한대사로서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양국의 높은 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일랜드가 G20 초청국으로서, 그리고 EU의 올해 하반기 순회의장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또한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 동구의회, 청년·청소년 정책 활성화 간담회 개최

대전 동구의회는 김은지 의원의 주관으로 12일 간담회장에서 청년·청소년 정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의회는 김은지 의원의 주관으로 12일 간담회장에서 청년·청소년 정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지 의원을 비롯해 교육계·학계 전문가, 관련 부서 직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청소년 정책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청년·청소년 AI 정보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학교·의회·구청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은지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용순 의장은 “청년과 청소년은 우리 동구의 밝은 미래”라며, “학교와 의회, 구청이 든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년·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 청년정책, 수혜자 넘어 정책 주체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민주당, 서구 1)과 권인호 의원(민주당, 대덕구 3)이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민주당, 서구 1)과 권인호 의원(민주당, 대덕구 3)이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 조례 및 전달 체계 기반은 최상위 수준이나, 일자리·소득과 같은 직접 지원 예산은 얇고 사업의 연도별 교체도 빈번해 지속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청년정책 수립 시 RISE 체계 의존도를 낮추고 ‘첫 일자리 공적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재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운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대전 청년의 정책 참여 관심도에 비해 참여기구(대청넷) 인지도가 낮고 사후 환류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시와 5개 자치구 간 연계체계 구축,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정책협의체화 및 은둔·고립 청년 등 참여 사각지대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이어갔다.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는 RISE 사업 편입에 따른 예산 착시를 지적하며, 실질 청년예산 기준 일자리 비중(4.1%)이 매우 적으므로 일자리·주거 중심의 재정 재균형과 함께 대학-대덕특구-지역기업을 잇는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언했다. 이재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은 단편적 지원을 넘어 일자리·주거·커뮤니티가 결합된 정주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축소된 청년 커뮤니티 예산 복원과 함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청년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적 일경험 및 노동 보호망 확대를 주장했다. 노형복 대전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반영등급제’와 ‘환류보고서’ 정례화를 제안하고, 청년자율예산제 본예산 연동 운영 및 ‘청년정책학교’ 상설화를 강조했다. 황준환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청년위원 수나 수용률 같은 단일 지표를 넘어 장애·돌봄·이주·빈곤 등 다양한 청년의 삶과 경험이 의제 형성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하며, 이들이 일반 청년정책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정책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효능감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대전시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인호 의원은 "청년은 대전의 미래가 아닌 현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단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에 정확히 반영되고 피드백되는 선순환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李, "경찰 책임 커져...범죄 피해 대응 대책 보고하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면서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유의 폭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중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받은 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후상박으로 조정을 좀 하자"고 운을 뗐다. 이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빠지는 사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하는 역할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최근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다.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잘 돼야 한다"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대책 보고를 해달라" 지시했다. 아울러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추징 실적을 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람을 추가 고용해 일을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상당히 많다"면서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해 보고해달라 주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한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건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임을 환기시키며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 충돌이라는 지적이 꽤 있다면서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임을 언급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환 대전시의원, 대전월드컵경지장 유휴공간 활용방안 점검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은 지난 1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유휴공간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본환 의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유성구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유휴공간의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 시설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전시 체육시설과 직원들과 함께 경기장 시설 운영 현황과 공실 발생 원인, 그동안의 활용 추긴 경과 등을 청취한 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면적과 층별 배치, 이용자 접근 동선 등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공간을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성 가능성을 타진했다. 파크골프는 규칙이 단순하고 신체부담이 적어 장애인과 어르신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지만 기존 파크골프장이 대부분 하천변 등 도심 외곽에 있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대전월드컵경기장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고, 실내인 만큼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지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장애인 전용시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용시설은 이용률이 낮아 다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설계하되 일반 시민도 함께 쓰는 통합형 시설로 조성해야 활용도와 사회통합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승강기·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과 전기·공조 등 기반설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요 조사와 사업비, 운영 방식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유휴공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관리비용만 지출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순 임대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복지 수요를 함께 고려한 활용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 의원은 이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시정질문 등을 통해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대책과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구본환 의원은 “스크린파크골프장은 대규모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유휴공간 해소와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찾아 집행부와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만큼 이번 제안이 실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