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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후보, 경선 결과 깨끗이 승복… 정책협약 통해 이병래 후보 전격 지지 선언
김성수 후보, 경선 결과 깨끗이 승복…정책협약 통해 이병래 후보 전격 지지 선언./사진제공=김성수 후보 캠프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김성수 후보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이병래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계기로 이병래 후보에 대한 전격 지지를 선언했다. 김성수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생활체육·소래포구 관련 정책을 이병래 후보가 수용해 주요 실천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데 뜻을 같이하며, 남동구의 변화와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 결선과 본선까지 원팀으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제안된 좋은 정책은 결과와 관계없이 이어지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마련됐다. 특히 김성수 후보가 제안한 생활체육과 소래포구 관련 정책이 남동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이병래 후보가 이를 주요 실천 과제로 수용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병래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과 지역경제를 잇는 체류형 스포츠 경제모델을 추진하고, 남동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도 생활체육·문화·지역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소래포구와 관련해서는 가격·품질·서비스 신뢰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다시 찾는 남동구 대표 관광거점이자 상생형 관광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병래 후보는 “김성수 후보가 제안한 생활체육과 소래포구 관련 정책은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정책협약을 통해 그 취지와 문제의식을 존중해 수용한 만큼, 남동구의 주요 실천 과제로 반영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며 “정치는 경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제안한 정책이 이병래 후보를 통해 실제 남동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의 변화와 민주당 승리를 위해 이병래 후보와 원팀으로 결선과 본선을 함께 치르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후보와 김성수 후보는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좋은 정책을 살리고 승리의 힘을 모으는 실질적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후보는 남동구의 전환을 바라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결선과 본선을 원팀으로 함께 치르며, 남동구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와 혁신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병래 후보는 “김성수 후보의 정책 제안을 책임 있게 이어받고, 원팀의 힘으로 결선과 본선에서 승리해 남동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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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관련된 처벌 사례로는 ▲사회복지사가 신고인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례(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장 등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례(벌금 50만원) 등이 있다. ◆ 투표목적 위장전입 행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로 전입신고 하게 한 사례(벌금 200만원)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해 같은 주소지에 14명, 선거사무소에 4명을 위장전입하게 한 사례(벌금 150만원) 등이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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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촉구
(사진제공=정일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송도국제도시 6공구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송초·중학교 후면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의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난 4월 8일 인천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송초·중학교 뒤편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16일 송도 6공구 내 초·중학교 환경·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현송중학교 운동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활용한 운동장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녹지 폭이 협소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실은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요청했으며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나, 해당 부지는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제3호 수변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제청이 주차장 부지로 계획 중인 해당 부지는 초·중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특히 차량 진출입이 잦아질 경우 보행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학교 체육활동 과정에서도 차량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와 지역주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와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공문을 통해 ▲현송초·중학교 뒤편 주차장 조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과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한 체육시설 포함 설계변경 검토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소통과 대안 마련 등을 인천경제청에 공식 요청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송초·중학교와 인접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 의견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일영 의원실에서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위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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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담 넘어 ‘생활 복지 거점’으로…장종태, '쪽방상담소 명칭 변경법' 대표 발의
(사진제공=장종태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3)」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 안전점검 서비스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상담소’라는 명칭은 다채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거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생활 지원 시설로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이 상담 기능 외에도 생활 자립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 실무자와 거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명칭 개편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폭염 속 주거 취약계층 보호 실태를 살피기 위해 대전 쪽방촌을 찾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현장 간담회에서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실제 기능과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해, 법안 추진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다. 장종태 의원은 “이름이 그 시설의 역할과 쓰임새를 결정한다”라며 “법안 속 명칭 변경을 통해 쪽방종합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종합 복지 안전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김병기, 박지원, 박수현, 김남희, 이주희, 김현, 박용갑, 안호영, 최기상,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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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사진출처=송옥주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립준비협의회는 구성원들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비롯한 당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 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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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간디 철학, 국제정세 속 깊은 울림"
(사진출처=이재명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도 간디 추모공원에서 '인류의 양심'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본다.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도 증오가 아닌 사랑과 이해를 택했던 그의 철학은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는 오늘의 국제정세 속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라고 적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어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양국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향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인도가 함께 열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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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서일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를 통해 거제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왕복 2만 원 수준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는 거제 주민과 방문객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거제에 조성 예정인 기업혁신파크와 같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높은 통행료는 방문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방문객에게 통행료에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30%(중소기업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통행료 부담 완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서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사실상 거제를 찾는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이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면 방문객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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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유성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 캠프 개소식 홍보물./사진제공= 조원휘 후보 캠프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조원휘 유성구청장 에비후보는 오는 21일 유성구 대학로 77 은영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국민의힘 당원과 지역 주민,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후보자의 비전과 핵심 공약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조원휘 후보는 “지난 16년간 침체의 지역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 하겠다”고 언끕한 바 있다. 조원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유성 체인지(CHANGE), 6대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창조 유성(Create), 초일류 과학·산업 도시 조성 △건강 유성(Healthy), 삶의 질 최고의 복지·교육도시 △첨단 유성(Advanced), 첨단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소통 유성(Network), 협력과 소통의 모범적 자치 발전 △그린 유성(Green),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 구축 △성장 유성(Elevate), 품격 높은 문화·관광, 체육 활성화 등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베일에 싸인 후보자의 필승 전략을 담은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 7일 출마 선언때 선보인 “잃어버린 16년” 퍼포먼스에 이어 두번째 기획한 창의적인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서 구청장선거 출정 메시지, 원캠프 소개 및 향후 선거운동 방향 설명 등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조원휘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캠프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을 만나 공약 설명과 지역별 주요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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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생활권 인프라 확충과 포용적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공약 발표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사진제공=이병래 예비후보 캠프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이병래 후보가 20일 생활권 인프라 확충과 포용적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생활권중심도시 남동을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기능을 더 가깝게 확충하고, 일상 속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은 문병인 사단법인 기본사회 인천본부 상임대표와의 기본사회적 정책협약 내용 가운데 하나로, 생활권 안에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과 안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생활권 단위 돌봄·문화·체육·커뮤니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재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시설·생활편의시설의 생활권 접근성 개선과 기능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생활권별로 부족한 시설과 기능을 보완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줄이고, 보다 균형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아이 통학길, 여성 안심귀가길, 생활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CCTV·조명·비상벨·교통 정보를 연계한 생활권 통합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개별 시설 확충을 넘어, 생활권 단위에서 안전과 교통, 방범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안전체계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약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안전 강화를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주민의 실제 생활 반경 안에서 함께 해결하는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스마트 기술을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병래 후보는 “생활 인프라는 더 가깝게, 골목의 안전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하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생활약자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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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 U대회, 세계 무대 향한 준비‘속도 낸다’
(왼쪽부터) 마티아스 레문트 사무총장, 레온즈 에더 FISU 회장, 조직위 이창 섭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단 방한을 계기로 20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회 준비 추진 현황을 국내외 언론에 공유하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서 대회의 신뢰도와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FISU 레온즈 에더(Leonz Eder) 회장를 비롯해 마티아스 레문트(Matthias Remund) 사무총장 등 FISU 회장단과 이창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FISU 회장단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참석한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직위와 FISU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향후 준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직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회의 성공 개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섭 부위원장은 “그동안 FISU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회를 준비해 온 만큼,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FISU와 협력을 강화해 세계 대학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학 스포츠 종합대회로,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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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아리아리 캠프' 개소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19일 한누리대로에 위치한 세종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아리아리 캠프’ 개소식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최민호 캠프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19일 한누리대로에 위치한 세종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아리아리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 시당 위원장, 정우진 세종갑 당협위원장, 김충식 시의원 후보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과 당원, 청년, 시민,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최 후보의 인사말에 앞서 ‘걸어서 시민속으로 100Km’의 기록 영상을 방영해 참석자들의 안타까움과 감탄을 자아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모습./사진제공=최민호 캠프 최 후보는 축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이냐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평소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지난 단식 과정과 사무소 개소에 앞서 금남면에서 소정면까지 7일간 세종시 구석구석을 걸으며 민심을 청취하며 생각했다” 라며 “애국이라는 큰 틀에서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시민이 먼저인 정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정치를 하겠다. 지난 4년의 시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완성했지만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비롯한 일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며 “최민호 2기에는 시정 1기의 아쉬움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시민이 먼저인 주민 숙원 사업들을 일궈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특히 “2030년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1기 계획을 마치고 2기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다”며 “2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수도로 명칭 및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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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같은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 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라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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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 李 범죄 혐의 지우려 사법부 겁박"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66년 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불의에 맞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그날의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선열들이 바랐던 것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정의와 상식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였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냐. 여당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조롱하면서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폭주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또한 "대통령조차 야당이 대선 결과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으니, 대통령의 측근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당당히 활보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이 보신다면 실로 통곡하실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면, 그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흔들리면, 자유와 번영 역시 위태로워진다."라며 "법과 원칙이 예외 없이 존중받고, 자유와 정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4·19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는 이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서울은 시민의 꿈이 모인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현장이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공동체, 성숙한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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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리·군포·부천시장 등 후보 확정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민주당이 구리시장, 군포시장, 부천시장, 파주시장 후보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군포시청) 경선 결과 구리시장 후보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군포시장 후보에 한대희 전 군포시장, 부천시장 후보에 조용익 부천시장, 파주시장에 손배찬 전 파주시의원이 선출됐다. 남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김한정 전 국회의원과 최현덕 전 남양주부시장이 결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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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방안 찾겠다”
대전 대덕구 롯데택배 대전지점 찾아 1시간가량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하차작업하는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사진제공=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7일 새벽 택배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등 민생행보에 나섰다. 허 후보의 이날 행보는 고유가 위기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공약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30분 대전 대덕구 롯데택배 대전지점을 찾아 1시간가량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하차작업에 참여했다. 하차작업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허 후보는 “나름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노동강도가 강한 것 같다”며 “저는 1시간가량 작업을 했지만 오랜 시간 작업이 이어지면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강도가 상당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허 후보는 이어 “택배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배달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허 후보는 선거 운동복 대신 현장 근로자들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나 노동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장의 한 택배 노동자는 “보통 정치인들은 선거 캠프 옷을 입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허 후보가 우리와 함께 땀 흘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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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 장애인 권익 향상 공로 감사패 수상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지난 17일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사진제공=/이한영 시의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지난 17일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가 수여한 것으로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이어오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대전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권준석 지회장은 “이한영 의원은 지역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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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광역의장 컷오프...공관위원 중 한명 사퇴 후 해당지역 공천신청
세종시의회 의장 임채성./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의장 임채성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의장 임채성(재선, 종촌동․제10선거구)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으로부터 공천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48시간 이내인 4월 17일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 임 의장은 “부적격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한 내용도 포함 된 것으로 보여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천심사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종시당이 4월 8일 재공모에 이어 4월 16일 또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공모(제4·10·17선거구)’를 공고한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부적격 통보 직후 종촌동이 포함된 제10선거구에 대해 추가 공모가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4월 8일 동일 선거구에 대한 재공모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공모를 실시한 것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반복 절차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본인의 부적격 여부를 심사했던 공천관리위원 중 한 명이 사퇴 직후 동일 선거구에 후보로 지원한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이는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장은 “3월 18일 공관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컷오프와 낙하산 공천을 배제하고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공천 과정은 감동은커녕 감정이 개입된 사천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종촌동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저는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소명해 왔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재심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천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위한 과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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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거짓선동"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보도를 정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고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고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 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고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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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과 대결을 벌이게 됐다. 정원오./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오 시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 을에 출마해 처음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이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오 시장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서울 종로, 서울 광진 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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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주지사 후보에 위성곤 선출
(사진출처=위성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단체장 결선 결과 위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문대림 의원과 경쟁을 펼쳤다.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출처=위성곤 SNS) 한편, 위 의원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22에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서귀포에 출마해 3선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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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영종 교육 격차 해소’ 카드… IB 공교육 도입 추진
손화정 영종구청장 예비후보./사진제공=손화정 예비후보 캠프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2026년 7월 1일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손화정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영종의 교육 지형을 바꿀 승부수로 ‘IB(국제 바칼로레아) 공교육 도입’을 전격 선포했다. 손 후보는 18일 발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이미 4개의 IB 중점학교를 운영 중이지만, 정작 국제적 인프라가 집중된 영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송도·청라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영종의 교육 주권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 “특권 교육을 보편 교육으로… ‘공짜 국제학교’ 시대 연다” 손 후보가 제시한 ‘K-IB 영종 모델’의 핵심은 비싼 학비를 내는 사립 국제학교의 전유물이었던 토론·탐구형 교육과정을 국·공립 학교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의지다. 손 후보는 정책 실현을 위해 ▲초·중·고 12년 연계 교육 트랙 설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신청하는 ‘교육발전특구’ 적극 추진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정을 통한 과감한 재정 지원 등 3대 실행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영종 지역에 최소 1곳 이상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 성과 입증된 IB… “이사 오는 영종 교육 실현” IB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는 이미 국내 공립학교 사례로 증명됐다. 제주 표선고는 IB 도입 후 신입생 지원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원을 초과했으며, 대구 경북대사대부고는 내신 3등급 학생이 IB 과정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대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등 '입시 역전'의 결과를 냈다. 손 후보는 “국제공항 옆에 살면서도 교육을 위해 외부로 나가는 현실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구청장이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력한 실행 촉진자’가 되어, 영종의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영종으로 이사 오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정책 원팀’… 실현 가능성 높여 이번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격차 해소’ 국정과제 및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글로벌 교육 비전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손 후보는 정부와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영종을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손 후보는 “국제공항 옆에 살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국제 교육’에서 소외되는 역설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특권층의 자녀만 누리는 교육이 아니라, 영종의 모든 아이들이 세계를 향한 꿈을 품고 당당히 주역으로 성장하는 ‘영종형 K-IB 교육 체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2027년 IB 관심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 영종구 첫 IB 월드스쿨 인증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겠다”며 “영종의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전국의 인재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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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자 업무, 국민 삶에 결정적 영향...사명감 갖고 최선 다해 달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전담할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 인건비를 사업이나 연구 수당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던 PBS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실제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실행해 달라 당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주문하며, 공무원 조직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정부 업무를 외부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대통령이 감당할 테니, 조직 운영은 오직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 중인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의 업무 과중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기관 간 협업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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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66%...민주 48%·국힘 19%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4월 셋째 주(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66%가 긍정 평가했고 26%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 내외,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1%)에 많다. 중도층은 70%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부정(43%:50%) 비등하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약 80%, 20대에서 45%로 가장 낮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65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7%), '외교'(14%), '직무 능력/유능함'(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서민 정책/복지', '소통'(이상 5%), '국민을 위함', '부동산 정책'(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259명, 자유응답) '경제/민생/고환율'(17%), '외교'(1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재/독단',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부동산 정책'(5%), '사법부 흔들기'(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청래·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각각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다. 민주당은 3주째 현 정부 출범 후 지지도 최고치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월 초 25%에서 4월 초 18%(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다. 작년 8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는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지방선거 관련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5%,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28%로 나타났다. 양론 격차는 2주 전과 다름없으며, 작년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4월 17%포인트로 커졌다. 성향 진보층 73%가 여당 승리, 보수층 57%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은 야당(24%)보다 여당(47%) 쪽으로 기운다. 제9회 지방선거를 한 달 반가량 앞두고 주요 지역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으나 유권자 넷 중 한 명(26%), 적지 않은 수가 의견 유보 상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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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광역의원 1차 경선 결과 발표…“결국 원팀, 6·3 본선 승리로”
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인천시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일부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당내 경선 결과를 확정·공고했다. 연수구에서는 연수1 장시춘, 연수2 김우성, 연수3 정보현이 각각 후보로 선출됐다. 남동구에서는 남동3 이오상, 남동4 조성민, 남동5 이연주, 남동6 최재현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부평구에서는 부평1 강순화, 부평2 김동민, 부평3 노태손, 부평4 신진영, 부평5 박홍석, 부평6 박종혁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공천 시스템에 따른 경선 결과”라며 “확정된 후보에게는 축하를, 탈락한 후보에게는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우리는 원팀”이라며 “이제는 훌훌 털고 6·3 본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확정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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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K-뷰티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법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한 경우,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모니터링,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국가 간 상호 인정 협력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백종헌 의원은 “K-뷰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노린 위조·모방 제품도 함께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위조 화장품은 소비자 안전까지 직접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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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남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보건소)를 통한 간접적 관리는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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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강창일 임명
강창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회의 1명,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강창일 수석부의장이 임명됐다.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우리 근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해 평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 원로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주일본 대사 등을 통해 쌓은 외교적 경륜을 통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한국구술사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한 역사사회학자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약자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온 과거사 규명에 적임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촉됐다. 한국환경연구원장,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기후-에너지-사회를 아우르는 국가 위기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전문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위촉됐다. 언론계에서 35년 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포럼 등을 주도했다.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갈 적임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에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육아, 교육, 여성고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할 적임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