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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건설현장 소방안전비 발주자 의무 반영 법안 2건 발의

(사진제공=이광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발주자가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9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 비용 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재위험이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실제 비용을 공사 시공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비용 부담이 공사 시공자의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지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타 분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발주자가 사전에 관련 비용을 법정 공사비에 포함(계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주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비용을 공사 계약금액이나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공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화재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희 의원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 관리는 도민과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발주 단계부터 적정 소방안전 비용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건설현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넘어 예방으로”…김형동, 산재 예방 촉진 위한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산업재해를 사후에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9일 산재 예방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산업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는 사후에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줄이기 어렵다”며 “기업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예방 활동을 끌어내는 것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참정권 수호법’ 연계 8개 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재선, 원내정책수석)은 「공직선거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8개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의 연계법안이다. 당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계법안 발의로 모법 1건과 연계법안 8건, 총 9건으로 구성된 선관위 개혁 입법 패키지의 발의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8건이다. 법안별로 36~3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김 의원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위원장을 맡아 이번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 모법인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총체적인 선거관리 부실과 문제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앙·시도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읍·면·동선관위 폐지,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사무총장·사무차장직 폐지,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연계 8개 법안은 이러한 조직개편이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실제 선거·투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련 법률의 사무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등 선거물품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시·장소·수량·참여자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은 선거일 후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존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영상기록의 보존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투표용지·투표함의 보관·운송·인계 장소와 개표소 등의 영상기록은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간 보존된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정보도 개정안에 따라 보존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표소 내부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영상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청을 심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영상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맞춰 현장 선거관리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했다. 기존 읍·면·동선관위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현장 사무를 수행하고, 구·시·군선관위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각종 투표와 위탁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맞춰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주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관리에 집중하도록 위탁선거도 정비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제한하되, 법률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의결이 없는 의무위탁선거는 위탁단체가 정관 등에 따라 직접 관리하고, 같은 기간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않도록 했다. 신설되는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상 독립성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예산을 중앙선관위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했다.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실제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법안의 발의를 마쳤다”며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9개 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연계 8개 법안은 모법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지원, 병원 내 ‘전문의·일반의 여부’ 표시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박지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피부과’라는 간판을 믿고 찾아갔다가 아토피·습진 등의 진료를 거부당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ㆍ김제ㆍ부안을)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의원 명칭 뒤에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미세한 표기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대다수의 병원을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원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원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3,319개소 중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단 11.6%(38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8.4%(2,934개소)는 비전문의가 진료과목만 내걸고 사실상 고소득 미용·시술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어, 아토피·건선·습진 등 급여 피부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피부 질환 치료는 하지 않는다”며 문전박대당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1인 의사 의료기관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의 실제 피부과 전문의 상주 비율은 더욱 낮았다. 인천은 607개소 중 5.8%(35개소), 대전은 350개소 중 9.4%(33개소), 세종은 78개소 중 7.7%(6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은 318개소 중 4.7%(15개소), 충남은 426개소 중 3.8%(16개소)에 그쳐 지역별 전문의 부재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하고,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도 확보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실태를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는 ‘피부과’ 간판만 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기대하며 찾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전문의라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의사 단체 눈치보기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병원 내 전문의 여부 가시적 표시 의무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국감 질의를 계기로 단순한 전문의 여부 표기를 넘어, 환자가 실제 치료 목적의 질환 진료와 미용 시술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 매일 드나드는데 성범죄·아동학대 취업제한은 사각지대…김형연, 법 개정 추진

(사진제공=김형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인천 연수구 지역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의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일부 지자체 운영시설까지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정기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은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이라도 법률에 규정된 기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제한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공간임에도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에 따라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도 위반 사례는 확인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된 성평등가족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64만 곳의 종사자 약 413만 명 가운데 성범죄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9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해 아동관련기관 41만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이 확인됐다. 이처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시설까지 보호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관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시설에서도 취업제한 대상자의 운영·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 행위까지 제한된다. 아울러 취업제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자체의 점검 책임도 함께 명시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해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형연 의원은 “부모가 지자체를 믿고 아이를 보내는 공간이라면 그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연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안 통과부터 이행 점검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월급방위대 TF로 직장인 생활비 절감할 것"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아시아뉴스통신 DB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아시아뉴스통신 DB 임 비서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른바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광현 비서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 6개 기관 예산안 의결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규)는 11월 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6개 기관인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은 781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지출 5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1건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제시 6건을 채택하였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에서 123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120억 3,000만원을 순증하였고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제시 1건을 채택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세출에서 27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다. dltkdwls3170@naver.com

李, 우즈벡 상원의장 접견..."인적 교류 활발히 추진"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9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arbaev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우즈벡 최초의 여성 상원의장이자, ‘한-우즈벡 실질협력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작년 두 차례 정상 교류에 이어, 올해 9월 있었던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및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부가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교류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환기하면서 나르바예바 의장에게 정상외교 결과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우즈벡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충실한 합의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국민이 협력 강화에 따른 실질적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앞서 양국 정상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교통 물류 연계성, AI·디지털 전환, 인적·문화 교류 등에서 미래지향적·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 및 국회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에 공감하면서, 양국 의회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7년 수교 35주년 및 고려인 중앙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공동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고, 양 국민을 잇는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도 이에 호응하며 두 나라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 문화예술의 미래, 현 대표에게 계속 맡길 수 있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연주 의원이 인천문화재단의 핵심 사업에 대한 대표이사의 이해 부족과 미흡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201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9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며 재단의 정책 수행 능력과 책임경영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앞서 진행된 ‘2027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이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이 의원은 “201억 원의 출연금을 지금의 인천문화재단에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하며 재단의 운영 역량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핵심 사업의 지원대상과 운영방식,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대표이사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평가다. 이에 따라 재단을 이끄는 최고책임자가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됐다. 이 의원은 먼저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술인 지원정책인 예술창작 일반지원·집중지원·생애지원사업의 취지와 지원대상, 운영방식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각 사업의 차별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단 대표가 핵심 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예술창작 일반지원사업의 신청 규모와 선정 실적을 비교하며 예술인들의 창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원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일반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지난해 701건에서 올해 894건으로 193건 증가한 반면, 선정 건수는 같은 기간 168건에서 175건으로 7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률은 지난해 약 24.0%에서 올해 19.6%로 4.4%포인트 하락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지원 수요에 비해 재단의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창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내년도 사업 운영 방향을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구상과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 확대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한 후속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을 둘러싼 대표이사의 사업 이해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대표이사가 지원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 공고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했던 점을 다시 거론했다. 당시 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이 작품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 공고에는 창작활동 경력이나 예술활동증명 등을 통해 창작활동을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예술활동을 이어온 청년 창작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대표이사가 지원대상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이라며,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부정확한 설명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재공연·유통 지원사업의 선정 작품과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배경을 질의했다. 재단이 제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예산은 올해 5억2천만 원에서 내년 2억6천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제시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변동의 배경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대표이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공연 기회 확대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근거와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핵심 사업의 지원대상과 운영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떤 근거로 사업성과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의원의 질의는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재단의 경영 책임성과 조직 운영 역량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핵심 공공문화기관이다. 그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특히 2027년도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제기된 201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한 신뢰 문제는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사업 설명의 미흡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단의 정책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감사 말미에는 인천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날씨에 빗대며 재단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연주 의원은 “오늘 질의응답에서 느낀 먹구름 같은 답답함이 지금 인천 문화예술의 날씨 같다”며 “먹구름이 물러나야 맑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인천문화재단의 사업 운영과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갈 기관장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능력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재단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운영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ckc1412@anver.com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항공인력 양성·마리나항만 개발,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ㅇ나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이 인천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항공인력 양성과 마리나항만 개발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은 9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인천시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사업과 마리나항만 개발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와 사업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먼저 조 의원은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며 교육 참여 인원 등 외형적인 성과보다 실제 취업 연계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충족 여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몇 명을 교육했는지가 아니라, 양성된 인력이 실제 항공산업 현장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교육의 최종 성과는 참여 인원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취업 연계 실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교육 인원 등 양적 지표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취업성과와 기업 수요에 대한 적합성, 교육 수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실적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연계성과 현장 적응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서가 사업의 핵심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산업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기업 수요와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리나항만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간 추진돼 온 사업의 진행 상황과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업별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마리나항만 개발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추진 상황과 변화된 사업 여건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현실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별 입지 조건과 개발 여건,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추진 속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모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떤 사업에 행정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어떤 사업은 추진 방식이나 일정을 조정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과 사업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마리나항만 개발이 장기적인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천시가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조 의원이 제기한 두 정책의 공통된 핵심은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효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인력 양성사업은 실제 취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투자 유치와 가시적인 사업 진척으로 연결돼야 정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항공인력 양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모두 인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계획과 실적을 나열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kc1412@naver.com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구3)은 제10대 의회 첫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하며, 외부 외풍에 흔들림 없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투명하고 소신 있는 행정과 진실된 감사 수감을 강력히 당부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 및 학교 밖·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청소년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 파악과 예방교육 점검을 요구하고, 교직원 마약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 사건에 감사관실이 안일하게 대응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률상 권한과 추진 과정 전반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 건강검진 이상소견 증가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학하초 이전·신설 및 기부채납 협약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초기 추진 단계부터 협약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청의 대응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단순 발생 건수 중심에서 피해학생의 회복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중학교 집중 발생 원인 분석, 전문상담인력 확충, 언어·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및 대전경찰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조례' 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방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발주 관급자재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약 30% 수준에 머물고 수도권 업체 편중이 심각하다며 지역업체 우선 구매 원칙 확립과 발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CCTV 설치 사업의 관리 실태와 보안 인증 여부를 점검하고, 직업계고 특정 학과 편중 해소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별 특성화·차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학업중단 학생 증가에 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꿈나래교육원의 수용 여건에도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대안학교 설립과 시설·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 통신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장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내망 개선 계획 수립, 학교급식실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환기설비 필터의 주기적인 교체·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1)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전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절차 미흡으로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결국 자진 철회된 사태를 지적하고, 향후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적법 절차 준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약 이행 현황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 사업과 교육청의 효인성 체험교실이 대상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유사·중복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효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성중 사격부의 학생 수 증가와 성과에 비해 예산이 감액된 문제를 지적하고 종목 특성과 장비 수요를 반영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통합 예약체계 홍보 강화, 직업성 질환 산재 승인자의 복직 절차 정비와 희망 근무지 전보 등 배치 전환 지원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 전수 점검과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조리종사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체험·참여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인식 측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전형 공감 체험 사이버폭력 예방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세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점검하고, 향후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미납 법인에 대한 운영비 감액 폭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교감 자격 평정 기준 변경 사항을 명확히 검토하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인천관광공사 계약 공정성·상상플랫폼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제314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인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과 최재현 의원(민·남동구6)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관광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상상플랫폼 운영상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과 최재현 의원(민·남동구6)은 제314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인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업체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상상플랫폼 운영 실태 및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업체의 반복적인 용역 수주를 둘러싼 의혹과 심사위원 간 평가점수 편차, 이해충돌 방지 절차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아울러 상상플랫폼 입주업체와의 반복적인 법적 분쟁과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안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김광호 의원은 '2026년 제물포 웨이브 마켓 기반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정업체의 반복 수주 의혹을 비롯해 평가위원별 점수 차이가 최대 23점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평가기준 적용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심사위원과 낙찰업체 간 이해관계 여부, 제안서 감점기준의 적정성,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제척·회피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특히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와 선정기록, 심사자료, 감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심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화돈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사업단장은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자체감사와 인천시 현장감사에서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제안서 감점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평가점수와 감점기준이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검증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재현 의원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위원별 점수 편차와 공정성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며 인천관광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관광공사에서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계약심사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상상플랫폼 입주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공공시설 운영 주체인 인천관광공사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계약상 책임을 입주업체에만 전가하기보다 공사 스스로 분쟁 발생 원인과 운영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주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상플랫폼이 지역 관광과 문화·상업 기능을 연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 공백이 주요 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 현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정성·정량평가 관련 심사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에 인천관광공사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신임 사장 취임 전까지 주요 현안을 면밀히 관리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개별 계약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검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호·최재현 의원은 감사 말미에 인천관광공사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상상플랫폼의 반복적인 분쟁 해소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계약심사 제도 개선과 상상플랫폼의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인천관광공사의 후속 조치와 이행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kc1412@naver.com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미래전략실 전반 인사·예산 등 주요현안 지적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9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전략실의 미래전략실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문제와 산하기관의 예산 운용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미래전략실 6개 부서의 최근 4년간 정책과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현재 미래전략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없다”며 “업무 노하우가 형성될 만하면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뀐다. 대전의 미래를 그리는 부서가 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많은 예산이 대전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짚으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과연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하소일반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산단 기업들은 퇴로도, 판로도 없이 고립되어 있다”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창구를 마련하고 틈새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 “대전산단 재생사업… 검토가 아닌 실행 계획 내놔야”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9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현주소를 꼬집으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근로자 중심의 산단 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1단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산단에 기업이 들어와도 근로자들이 쉴 곳이 있어야 진정한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어 7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확실한 사업성 확보를 바탕으로 실행에 가까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대전산단 입주제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기준 재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산단 내 증설이나 업종전환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현실에 맞는 입주 규제 개선사항을 신속히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산단별 실제 청소관련 집행예산을 따져 묻는등 산업단지의 환경정화관련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시설 개방·지역업체 참여 확대·학내망 고도화 강력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사진제공=이한영 의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9일 열린 대전시교육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소극적인 개방 실태를 질타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에 대비한 학내망 고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한영 위원은 지난 2024년 12월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년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2.7%에 불과하고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교가 시설 관리와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있도록 공간 분리 시설 개선, 안심개방 현장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교육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영 위원은 대전시교육청의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업체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타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현장에서는 학내망 속도 저하와 노후화된 통신 장비 탓에 원활한 수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곧 학습권 보장으로 직결되는 만큼, 학내망 고도화 사업과 무선망 사각지대 해소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집행부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학생,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행정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의..."정부 성공 노력"

(사진출처=김정우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 지난 47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어 더없이 영광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정상황실은 청와대 내 다른 수석실이나 비서관실과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 전반을 살핀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한다."라며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가는 백조도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젓는다고 한다. 국정상황실의 역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국정운영이 안정적이고 평온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움직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자리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국정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의 역할이라면, 국정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정상황실의 역할이다.'. 물론 지지율이 국정운영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작은 문제가 큰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정상황실의 중요한 책무라고 믿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국정지지도가 하락하거나 현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정상황실의 업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의 연락에 제때 답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안부조차 전하지 못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가까운 지인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밤낮없이 고생한 국정상황실 동료들, 새벽 5시든 밤 12시든 전화드려도 친절하게 받아주시던 청와대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는다. 청와대에서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지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李, "정치인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아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을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킨다."라고 적었다. 이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른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기표, UN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이행 '난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기표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지난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강제송환 금지 사유를 보완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2월, 국가기관 등에 의해 특정 인물을 체포·감금하는 등 자유를 박탈한 후 생사와 소재를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당사국이다. 그러나 협약 제16조에 규정된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 및 인도 금지 의무는 현행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조항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비준한 국제 협약과 국내 실정법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며 대내외적 제도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출입국 현장에서는 본국 송환 시 비밀 감금이나 생사 은폐 등 강제실종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상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어 기계적인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거나 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에 강제송환 금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성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국내 이행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제 협약을 국내 실정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송환 금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규정 불일치와 자의적 송환 결정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한민국이 2023년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발효했음에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사각지대와 행정상 혼선이 방치되어 왔다”며 “비준한 국제 협약의 기준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인도주의적 보호 원칙과 국내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농작업 안전을 국가 책무로…농작업재해예방법 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재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도 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농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진단하고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전문인력 배치와 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재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작업재해가 70~80대 고령농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한 안전교육과 문자 안내를 넘어 고령농의 신체적 특성과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현장의 문제들을 반영해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예방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의 재해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았다. 또한, 농작업재해예방지원센터의 설치와 농작업안전관리자 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사례 분석과 안전교육, 예방기술 보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교육은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미숙련자의 특성을 고려해 진행한다. 폭염과 한파, 산불 등 위험 상황에는 작업 중지와 휴식, 대피 정보를 제공하고 농약중독과 근골격계질환 등 농작업성 질환의 검진과 치료도 지원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농작업재해는 농업인 개인의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고령농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예방계획부터 현장진단과 안전교육, 건강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 발의

(사진출처=강경숙 SNS)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현행 산식을 유지하되, 상한과 하한 ‘캡’을 씌워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여러 교육계 단체와 폭넓게 소통하며 중지를 모아낸 법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89% 등을 재원으로 산정하던 종전 방식에 비해, 추가세수 여건이 지방 교육 재정에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우려와 진통이 컸다. 특히 각종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 증가 추세나, 인건비 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 교육격차 증가, 정서위기 학생 증가, 특수교육 수요 증가와 같은 교육수요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재정 수요는 오히려 커진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늘리고, 도심에서는 과밀학교를 키운다는 양극화도 학령인구 변화율을 단순 반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내국세 연동 방식의 기존 산식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3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교부금 규모의 과도한 출렁임을 막고 미래대응기금 본연의 취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직전 연도보다 5%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해, 최소한의 하방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황기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정부에서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불용 당시 큰 고통을 분담하며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호황의 결실 또한 지방교육재정에 적절히 분배해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李, "우리 단감, 中 첫 수출...새 시장 개척 적극 뒷받침"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단감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단감이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 17년간 이어진 검역 협상 끝에 우리 단감이 드디어 중국 시장에 첫 수출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집중됐던 수출시장이 중국으로 넓어지면서 우리 농가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라며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농민 여러분께서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리고 농가소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AI정치대학원 개강…생성형 AI 실무 교육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5일 시당 대강당에서 AI정치대학원 개강식 및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당은 지난 5일 오후 시당 대강당에서 AI정치대학원 개강식 및 특강을 개최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6일 밝혔다. 'AI정치대학원'은 AI 기술이 정치와 행정,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AI를 정치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생성형 AI 실무 교육을 통해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에 중점을 뒀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료 조사와 분석부터 정책 아이디어 발굴, 문서 및 콘텐츠 작성 등 정치·정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강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대전시당 강당에서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강 인원은 전·현직 정치인과 당직자, 당원 등 총 40여 명이다. 개강 첫날에는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강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당위원장은“AI는 이제 정치와 행정의 업무 방식과 시민 소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며“생성형 AI를 직접 다루고 활용하는 실무 교육을 통해 당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의정 활동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이창기 AI정치대학원장은 '미래한국과 중부권의 역할'을 주제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대전 중심 X(엑스)자 형태의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과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AI 기술 발전 및 정치 분야 활용 가능성, 디지털 시대 정치인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AI가 정책 수립과 홍보, 여론 소통 등 정치 활동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I정치대학원을 통해 당원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책을 구상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등 실제 정치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장우 시당위원장은“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현장에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AI정치대학원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시민과의 소통, 정책 개발 등 실제 정치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김석환 대전중구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선정…통산 네 번째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사진제공=김석환 의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김석환 의원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8회 202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2년 첫 수상 이후 통산 네 번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의 선거공보와 응모서를 바탕으로 공약의 창의성, 적실성, 구체성을 심사했다. 수상자는 광역의원 31명과 기초의원 32명 등 전국 지방의원 63명이다. 김 의원은 대전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개인별 상격은 오는 12월 29일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김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검증된 4년, 완성의 4년’을 내걸고 초선 임기 동안 다뤘던 지역 현안과 아직 풀지 못한 과제를 다음 임기의 공약으로 이어갔다. 은행선화·대흥·문창·석교·대사·부사동 등 6개 동의 생활 현안을 살펴 계속사업과 신규·확대 공약을 구분하고 사업별로 남은 절차와 필요한 예산, 조례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공보에는 대사동 충무자동차거리 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부사동 구립노인복지관의 2027년 정상 개관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응모서에서 시설을 짓고 문을 여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 2024년 제16회 기초의원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2025년 제17회 같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김석환 의원은 “정치권에서 민생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저도 그 말을 써 왔다. 요즘은 제가 말하는 민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할 때 누구의 어떤 사정을 떠올리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가 중요하다고 여긴 일과 주민들이 당장 해결을 바라는 일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돌아보겠다. 선거 때 드린 약속도 주민이 실제로 무엇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어떤 불편이 줄었는지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6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의회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 인력과 의원 교육, 의회 홍보 실적 등을 지적하고, 청소년 의회 교실 등 시민 참여 확대, 의회청사 공사기간 중 의정활동 지원 대책 마련 및 의정포털 활성화 등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먼저, 하경옥 위원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의원 연찬회 운영 결과를 평가해 다음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시정질문 등 의원별 의제 형성 시 준비 단계부터 공유해 비슷한 주제가 겹치지 않게 조율하고, 정책지원관의 전문교육 기회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서다운 위원은 법제심사 담당직원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며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영상 홍보물 제작 시 발언 취지를 살리고 신속히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방문객이 비상계단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며, 청사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출입 방식을 개선할 것을 꼬집었다. 또한, 박은희 위원은 소셜미디어(SNS) 홍보 콘텐츠의 자체 제작과 외부 용역 간 역할 분담 필요성을 살피고, 연도별 콘텐츠 제작 실적과 구독자 추이를 비교해 홍보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제열 위원은 의회 청렴도를 높이는 데 사무처 직원과 시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의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SNS 구독자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이나영 위원은 더 많은 청소년이 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의회교실 참여 학교를 늘리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청년의회 사업에 시의회 협력 방안 검토 및 의회청사 공사기간 중 임시 업무공간 확보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한영 위원은 실내정원 유지비 절감과 방문객의 승강기 이용 편의를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가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열리도록 연간 개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미동 위원은 정기·수시 포상의 시기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의원 교육 수요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정포털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의원대상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과정에서 나온 불편사항과 기능 개선 요구가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최지연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강화 추세인데 의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으며, 출장 이행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원 출장 시 지원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도 꼬집었다. 끝으로 김민숙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입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토론회와 시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이 적기에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삶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news26@hanmail.net

한-동티모르 정상회담...협력 확대 논의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오르타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같은 표준시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의 각별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오르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상록수부대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발 협력 등 한국이 동티모르의 독립과 국가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연대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빛의 혁명’을 통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헌정질서를 수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경제, 기후변화 대응, 개발 협력, 노동 및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것을 재차 환영했다. 이에 더해 동티모르가 202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같은 해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임석 하에 양국은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 외교부 간 최초의 정례 양자협의체를 신설하기 위한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을 체결하면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치안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교역·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체결된 양해각서 외에도, 양 정상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소통과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추진하여 개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장학·유학 프로그램, 기술·직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미래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했다.

국회 본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조정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월 6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8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행위,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 다.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아. 문재인 정부 소득, 부동산, 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타.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여하거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조작,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증거조작,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별·은닉·누락,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증언 유도·강요, 수사정보 유출 및 그밖에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감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증거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기소 강행 등을 통한 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1호)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동원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 및 감사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강행 또는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인멸·은닉하거나 조작·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병합 사건 포함)(제6호)이다.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인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8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인 등 최대 309인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제외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2026.10.2.)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dltkdwls3170@naver.com

李 지지율 41%...민주 36%·국힘 28%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11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1%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해 또다시 수치상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으나, 사실상 3주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성향 진보층(71%)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8%)·보수층(76%)에 많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6%:54%)은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별로 보면 여성(43%:47%)은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39%:53%) 중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410명, 자유응답) '외교'(18%),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직무 능력/유능함'(4%),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0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9%),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8%), '외교', '독재/독단'(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한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10월 추석 이후 계속해서 양대 정당 격차가 한 자릿수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6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7%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다. 한국갤럽이 11월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서는 49%가 '신뢰한다'(이하 '신뢰도'), 36%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불신')고 답했고, 법원 41%: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4%:58%, 경찰청 29%:57%,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9%:49%, 공소청 25%:50%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15%, '없었다' 46%, 의견 유보 39%로 나타났다. 올해는 여야 지지층을 비롯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국감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만 성과 있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였던 작년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50명, 자유응답)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9%), '전반적으로 좋았음'(7%), '사법부 및 사법 개혁 논의', '정부 정책 지적/견제 역할'(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63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 '개선·달라진 점 없음'(11%),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10%),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8%), '전반적으로 잘못함'(7%), '당리당략/자기편 감싸기'(5%), '경제·민생 문제 외면', '국회의원 불신/자질 부족', '의혹 확인 안 됨/풀리지 않음'(이상 3%) 등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김태규./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김태규(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구갑)(이상 5%), 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3%), 이진숙(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1.5%),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1.3%),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 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 이상 응답된 국회의원은 총 38명이다. 소속 정당별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3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무소속 각각 2명이다. 범여권 의원들이 절반가량이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범야권 의원들이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