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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10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남해군의회 10월 정례 의원간담회가 5일 남해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남해군의회) 경남 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5일 의장실에서 10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임태식 의장을 비롯한 9명의 군의원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의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2023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보고 △10월 공모사업 현황보고 △남해군-전남 여수시 자매결연 추진계획 △남해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계획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예산 성립전 사용계획(2차) △고현?설천 공설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건설 △대한야구캠프 부지 매입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창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월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9건의 현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각 현안에 대해 의견 제시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군의회 자체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262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키로 하고, 의원 및 직원 의정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서울 동작구의회 방문계획 등에 협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국외연수 관련 예산 3천500만원 전액 반납 기로 뜻을 모았다. 임태식 의장은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가을철 농번기가 시작되어 마늘파종, 벼 수확 등으로 남해 전역이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없는지 잘 살펴서, 일손 돕기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각종 대형사업 등 현안사업이 많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jjj5670@hanmail.net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됐거나 미흡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안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 출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유 위원장은 유사한 조직 규모를 가진 타 광역의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세종시의회 정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 사무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원실 환경 정비와 의회청사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의정자료실 운영과 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사무처 직원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충원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또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정책지원관 정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김현옥 위원은 연구용역 추진 시 내용이나 절차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다양한 기관과 교류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인력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사무처 직원의 처우 개선 방법으로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선과 시간선택제 등 소수 직원에 대한 배려 및 성과급 지급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 위원은 청원‧진정서 처리 시 시민의 시각에서 처리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당부와 함께 공용물품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의 공식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해 달라는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 계획을 검토해 제보자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급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ily7102@hanmail.net

이상래 대전시의장, 행복한 노후 생활 뒷받침 강조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제26회 동구 노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는 이상래 의장이 5일 오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 주관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의장은모범 노인 등 표창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를 축하하면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행복한 노후가 든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개원 100일,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창원특례시의회 제11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본회의장 모습.(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의회가 지난달 15일 개회한 ‘제118회 제1차 정례회’를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시의회 첫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결산 승인,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경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사안들이 담겨 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선 8기 시정 현안을 주제로 8명의 시의원이 첫 시정 질문에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쳤다. 제4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김이근 의장은 지난 7월 개원사에서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위해 “현장중심의 의회, 일 잘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4대 개원기념 사진촬영.(사진제공=창원시의회사무국 ) ▶현장중심 의정활동 목표, ‘기본에 충실한 의회’ 구현 시의회는 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제116회 본회의를 열어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를 의정목표로 삼았다.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은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구현해 창원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먼저 지역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해 주요 기관을 방문했으며, 광복절 기념 타종식, 만날제 행사 등 시정 주요행사와 지역 축제를 다니며 시민들에게 시의회 의정방향과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발견된 진해 석동정수장을 방문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발견되자 관내 정수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또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 마산항 배수펌프장과 방재시설물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창원시의회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일 잘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원상’ 확립 제4대 전반기 의회는 의정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연구 개발, 정책지원관 지원을 통해 의원역량 향상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정책 제안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 2명을 배치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분석, 정책 제안 등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정연수, 선진 시∙군 비교견학,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전문가 초청 특강, 정책토론회, 개인별 맞춤 교육 등 다양한 의원연수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 태풍 대비 예찰활동.(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지난 8월 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실무 강의 중심으로 첫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 의원 45명 중 초선의원이 24명으로 절반이 넘는 만큼, 실제 사례나 심사기법 중심의 특강으로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청년정책과 기후위기, 미래일자리 등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6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원연구단체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책토론회와 특강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가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형 미래일자리와 산업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 밖에도 부패방지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시행해 의원 청렴도 향상과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을 함양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도 정책지원관 최종합격자 10명에게 첫 임용장을 교부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정책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깊이 있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까지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22명) 내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김이근 의장.(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지역 상생발전 이끄는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 될 것! 김이근 의장은 제9대 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이근 의장은 당선소감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중점에 두고 생산적인 시군의장협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경남시군의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해 경남발전을 선도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또한 8월23일 수원에서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에 참석,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상견례를 하고, 특례시민 권한 강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의회) 아울러 집행기관인 창원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소통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와의 소통간담회를 강화해, 현안 문제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치로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4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은 김이근 의장은 “창원시의 정책 파트너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창원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창원시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의 참신함과 열정,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gun8285@naver.com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덕산 김윤식 전각전 개최

덕산 김윤식 전각전 포스터./사진제공=조폐공사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전각작가 덕산 김윤식의 전각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덕산(德山) 김윤식은 현재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전각과 캘리그라피를 강의하고 있으며, 국전 초대작가와 함께 지역 전통전각예술을 이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랜 전통적 전각작품으로 단순한 한글의 구성법을 벗어나 다양한 한글 서체를 이용했다. 생활하면서 얻은 교훈적인 내용과 상식적인 것이 파괴돼 가고 인성이 점차 사라져가는 부문을 고심해서 표현했다는 평가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10월의 가을 날씨에 돌에 새기는 전각을 통해 생활 속 교훈과 자연의 감성을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y7102@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 본청․직속기관 12개와 읍면동 22개,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7개소다. 임채성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7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28일 자치행정국, 읍면동, 29일 보건복지국, 30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단, 시립도서관, 10월4일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집행부에서 누락한 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누락된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센터장이 공석인 부분을 지적했다. 센터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공개채용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결국 집행부서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직원들 간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는 등 운영지원과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 세종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인근 지역에 비해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현재 세종시의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특정성별이 60%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상당수가 특정성별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원 업무 등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수의계약 체결 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업체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은 읍면동사무소의 결원에 대해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정 행정복지센터의 결원 현황을 사례로 제시하고 집행부에 현장 인력에 대한 충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위원은 세종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융합된 곳이어서 상생과 협치가 필요한 만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제도 실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추천제의 일방적인 폐지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자치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필요한 인력의 경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현재 기준인건비 약 300억원을 이월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 인력 배치와 관련해 기피 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피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차량 배차와 출장 신청,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돼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출장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사전 신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 위원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채권을 발행해 시민 혈세로 이자를 부담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민간 위탁 사업의 공개모집 과정과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당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소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보호작업장 근무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최 위원은 향후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 방안과 의견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인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위원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ily7102@hanmail.net

국무조정실-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 정책 조율 간담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첫 번째)과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5일 '맑은물하이웨이' 정책 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전 대구 수성구 ACT호텔에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물하이웨이' 정책 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맑은물 상생협력과 관련해 기존 MOU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합의했다. 현재 대구시의 물 확보물량은 79만t이지만, 앞으로 K-2 및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 개발사업 이후 인구가 늘어날 경우를 감안해 대구시에 필요한 물량을 1일 100만t으로 상정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운문댐 30만t, 관로 추가 건설을 통한 안동·임하댐 70만t △매곡정수장 40만t, 운문댐 30만t, 관로 증설을 통한 안동·임하댐 30만t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 등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홍준표 시장은 기존 정부의 식수 정책에 대해서 현행 강물 지표수를 취수하는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식수댐을 건설해 댐물로 취수하는 방안으로 대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수도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적극 입장을 피력했고, 방문규 실장은 이에 장기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대구시는 주말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방식에서 주중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seok193@daum.net

안장헌 충남도의원,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수상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의원사무실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 2건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총 26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등 4개의 연구모임을 진행하며 도정 발전을 견인하고, ‘기본적 교육환경 문제’ 등 20건의 도정질문과 ‘노후농기계 통합관리방안 제안’ 등 11건의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외에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등 5번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현안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안 의원은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충남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군사훈련 강력 규탄

정의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위원장 임명희)가 5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흡한 대응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정부와 군 당국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쯤부터 강릉에서는 "폭발소리가 난다" "불이 난 것 같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다"는 119 신고가 폭주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소방차 등 8대를 사고 지역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근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이동 중 군부대 측에 문의한 결과 "군 훈련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119대원들은 돌아와야 했다. 강릉시청에도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 속, 군 당국은 7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에서야 한미 북도발 대응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훈련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큰 불길과 화염, 폭발음은 훈련 중 발포한 미사일이 기지내로 낙탄하며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다고 알려졌으나 자칫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 윤석열 정부와 군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강릉시민들과 관계기관에는 사전 공지와 어떠한 안내 조치도 없었다. 사고 발생 후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목격담과 영상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은 밤사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릉시민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훈련과 대응을 경험 한 적 없었다. 도대체 한반도 평화와 시민들의 안전을 누가 위협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부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시민의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정부와 군에 대응 능력이 있긴 한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반대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대응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상황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1%가 병원에 재취업

강기윤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8월)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남양주시의회, 미국 브레아(BREA)시 방문단 영접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과 미국 브레아(BREA)시 세실리아 허프(Cecilia Hupp) 브레아 시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10월4일(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미국 브레아(BREA)시 방문단을 영접하였다. 방문단은 세실리아 허프(Cecilia Hupp) 브레아 시장, 낸시 리(Nancy Lee) 브레아자매도시협회 이사장, 페니 조(Penny kim Jo) 이사, 자틴더 싱(Jatinder Singh) 이사 등 모두 4명으로 김현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장을 비롯한 시설들을 둘러보며 양 도시 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현택 의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우리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공공예술의 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인 브레아시와 앞으로도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양 도시 간에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미국 브레아(BREA)시 방문단과 단체사진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한편, 브레아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남쪽 45km에 위치한 인구 약 4.7만여 명의 도시로 남양주시와 2020년9월22일 우호도시 체결 후 청소년 및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isac0902@naver.com

“새마을금고 5년 간 횡령·배임 사고액 640억…회수금은 고작 220억원”

새마을금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배임과 횡령 그리고 갑질 논란까지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았던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원으로 나타났다. 4일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금액은 약 641억원이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가 총 60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배임 12건(103억원), 사기 8건(144억원), 수재 5건(7억7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총 640억원이 넘는 사고 금액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225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약 415억2000만원이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 십억원가량 회수하지 못한 횡령사고도 나타났다.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은 약 95억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원으로 나머지 36억8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정우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4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시설대출 관련 현황 및 관리 실태,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pji2498@naver.com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한 지방공무원 징계는 단 5%,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한 지방공무원 징계는 단 5%, '제 식구 감싸기' 논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르며, 약 2억 1,176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받았다. 이처럼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김용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건설업체 곳간 된 신도시 조성공사…허종식 “잦은 설계변경 그만”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착공 후 잦은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800억원 이상 추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입주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신도시 사업시행자(LH‧인천도시공사)가 엄격하게 계약변경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와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계약변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건의 공구 조성(조경) 공사에서 총 45회의 계약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LH가 발주한 3개 사업과 iH가 발주한 5개 사업의 최초 계약금액은 3,565억원이었으나, 건설사들은 물가변경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작게는 2차례에서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 782억원이 증가해 공사비가 4,347억원으로 상승했다.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 인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건설사는 대방건설이다. LH가 발주한 ‘1-2공구 조성공사’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경공사’를 수주한 대건설은 각각 5회, 8회 계약변경을 통해 380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1-2공구 조성공사 : 541억원→893억원(최초 계약 대비 65.06% 상승), 1-1공구 조경공사 : 131억원→159억원(최초 계약대비 21.24% 상승)] 쌍용건설은 ‘2-2공구 조성공사’에서 2번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468억원에서 562억원으로 94억원(최초 계약 대비 20.09% 상승)이 상승했다. 우미건설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성공사’에서 무려 11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661억원에서 796억원으로 공사비가 135억(최초 계약 대비 20.47% 상승) 증가했다. iH의 2-1, 3-1공구 조성공사를 수주한 동부건설도 각각 4번, 5번의 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보다 공사비가 108억원이 증가됐다.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비 상승은 단지조성공사뿐 아니라 ▲연결도로공사 ▲전기공사 ▲군현대화사업공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는 관행으로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공사’를 수주한 대성베르힐건설은 2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10억원(최초 계약 대비 9.49% 상승)을, 케이에프이(주)는 ‘검단 단지조성 전기공사(1-1단계)’에서 4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19억원(최초 계약 대비 34.85% 상승)을, 건웅건설산업은 ‘군 훈련장 현대화사업 조성공사’에서 3차례 계약변경으로 37억원의 사업비를 증가(최초 계약 대비 44.17% 상승)시켰다. 최저가낙찰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계약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을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변경 이유로 일부는 ‘관리청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란 항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공법 변경‧현장 여건 반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등이 주로 제시됐다. 계약변경이 잦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LH와 iH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광명 시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증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줘 결국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그 부담은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엄격하게 계약변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LH와 iH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김교흥 의원, 새마을금고 천태만상 사적채용 문제 심각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사진제공=김교흥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새마을금고내에 친인척 관계 임직원이 근무하는 사적 채용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00개 금고 중 27개(27%), 인천 52개 금고 중 5개(10%), 서울 212개 금고 중 18개(9%)에서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50군데로 전국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별로 보면 서울A 금고는 아빠가 이사장 딸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기 B금고는 아빠가 이사장 아들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천 C금고는 한 금고에 이사장의 며느리, 외손녀, 이사의 친인척 2명으로 총 4명이 얽혀있는 곳도 있다. 이밖에도 현직 이사장의 사촌동생, 사위, 외손녀, 외조카, 이종사촌, 고종사촌 등 사적채용 관계도 천태만상이다. 특히 수도권 3개 금고에서는 친척 면접에 이사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사적채용이 만연한데는 새마을금고 공채에 해당 금고 임원진이 직접 관여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1단계 서류, 2단계 필기, 3단계 면접을 거쳐야하는데 1단계 서류 과정과 3단계 면접과정에서 해당 금고 임원진이 직접 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 2016년 10월부터 중앙회 주관 인사채용을 도입했지만 최근에도 친인척 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C금고의 경우 이사장의 며느리가 2018년 12월에 채용되고 8개월 뒤 외손녀가 채용됐다. 서울D금고는 2020년 6월 이사장의 며느리가 채용됐다. 김교흥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관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고 내 사적채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9급 공무원 5년간 1,658명 퇴직, 별다른 조치 없는 인사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9급 공무원 경쟁률 갈수록 떨어져 5년간 1,658명의 9급 공무원이 그만두었다. 이성만의원실에서 인사처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행정부 일반직 9급 공무원 의원면직자(퇴직자) 자료’를 살펴보았다. 교도소, 출입국심사 업무 등 집행업무로 인해 총원이 가장 많은 법무부가 지난 5년 동안 퇴직자 수 역시 515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고용노동부(246명) 순이다. 부처 총원과 퇴직자수를 살펴보면, 18개 부처에서 5년 간 9급 총원 대비 평균 4.5%의 9급 공무원이 퇴직하였다. 순서대로 통일부(10.0%), 여성가족부(9.7%), 국방부(8.8%)를 포함한 11개 부처가 평균치를 넘었고 기재부(2.6%), 법무부(2.9%), 문화체육관광부(3.3%) 순으로 9급 퇴직자 비율이 낮게 나왔다. 통일부는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5년 내내 평균치를 웃도는 퇴직률을 보임. 여가부는 총원이 적어 지난해의 경우 2명이 퇴사했지만 9급 공무원 9명 중 2명 22% 퇴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인 점은 비단 신임 공무원들의 퇴직으로 인한 행정적인 손해뿐만이 아님. 9급공무원 공개채용을 위해 지난해 인사처에서 집행한 예산은 약 52억 7천만 원으로, 실제 선발된 공개채용 인원이 6,453명임을 감안할 때 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를 위해 든 예산은 약 81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퇴직한 329명의 9급 공무원의 채용을 위해서 약 2억6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쓰였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의 퇴직 이유에 대해 낮은 보수 인상률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로, 최근 5년간 보수인상률은 1~2%를 웃도는 수준이고, 그런데도 인사처는 퇴직비율이 높은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이나 근무환경 조사 등의 별다른 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공무원이 된 청년들이 왜 공직사회에 실망하고 떠나는지 원인 분석 필요하다"며 "퇴직률이 부처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인사처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anghb1117@hanmail.net

‘행감·결산’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진주시의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진주시의회가 10월4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의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21일간 이어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회기를 마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진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계획·동의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로써 회기 중 총 17개 안건이 모두 처리됐다. 이번 정례회에는 지난해 시정 전반과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이 포함돼 있어 여러 의원이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특히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리 부실, ▲지역 주요 기업의 타 지자체 이전 우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를 둘러싼 소송과 패소 등 핵심 현안 중 진주시 시정 난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 밖에도 ▲남강유등축제 교통난, ▲남강댐 치수사업 대응, ▲시민안전보험 관리, ▲진주청년몰 활성화, ▲농촌일손 지원 사업, ▲농민 지원 기금 확대,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주민 협의 등 주요 현안이 감사의 도마에 위에 올랐다. 한편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2021년 진주시 정책사업 목표 242개 지표의 달성도는 73.6%(178개)로 확인됐으며, 결산액은 2020회계연도 대비 1,35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7,151억 8,700만 원이다. ljh2664@nate.com

몰카 촬영범 10명 중 2명은 못잡아.. 검거율 하락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으로 전년도 5,032건에 비해 23.4% 증가했다. 반면,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로 90%대 중반을 유지해왔던 검거율은 2021년 86%, 2020년 8월 기준 80.8%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10명 중 2명의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2021년 1,355건이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2021년 73.4%, 2022년 8월 기준 64.4%에 그쳤다. 게다가, 몰카 촬영으로 검거가 되어도 구속수사 되는 비율은 5.4%에 불과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성만 의원은 “인터넷에 한번 배포된 불법촬영물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 제고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만 의원은 “몰카 촬영 범죄 가해자의 26%는 면식범으로 4명 중 1명은 주변 인물”이라며 “일상에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경찰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yanghb1117@hanmail.net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인식과 제도-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10월4일 오후 2시 열린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강진철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전문)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인식과 제도-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관련 내용. 중앙동·상봉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가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이 2017년 1월 대비 약 9배가 증가하였고,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분리배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전년 대비 91.6%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에는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난 201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2016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29곳, 경남권 2곳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진주시의회의 의원이자, 도시환경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주시민들로부터 ‘정책 개발’과 ‘조례 입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과 제도는 성숙된 시민들의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ljh2664@nate.com

권인숙 의원 “성범죄 실형 줄고, 집행유예 늘어”

권인숙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성범죄 실형이 꾸준히 줄어들고 집행유예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양형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성범죄 사건 중 실형은 2010년 53.7%에서 2020년 44.1%로 줄었고, 집행유예는 46.3%에서 55.9%로 늘어났다. 강간의 경우에도 실형이 2010년 75.3%였는데 2020년 58.2%로 줄었고,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2010년 24.7%에서 2020년 41.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사회적 공분이 큰 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조차 집행유예가 2010년 43.2%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성범죄의 경우 36%라는 낮은 기소율에,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55%)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신당역 사건의 전주환이 낮에는 사죄와 반성문을 쓰고, 밤에는 살인을 저질렀다. 인터넷에서‘양형 감경세트’가 버젓이 광고되고, 악용되고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진정성을 알 수 없는 반성문, 협박을 통한 처벌불원이 주요 감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pji2498@naver.com

서영석 의원 "마약·도박중독 1020대 환자 수, 2017년 대비 각 92%·127% 늘어"

서영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10대와 20대에서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며, 젊은 층의 중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간 105.6% 증가했다. 10대 마약중독 환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 수가 119명에서 450명으로 278.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치료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22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도박중독 환자도 349명에서 754명으로 116% 증가하며 10대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 2021년 지역별 마약중독 환자 증가세는 2017년 대비 인천이 271.4%, 울산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서울,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세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17개 광역단위 모두 5년 전보다 환자 수가 늘었으며, 특히 전남이 462.5%, 전북 316.7%, 대전 315.4%로 순서로 많이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이미 잃었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인 1020대에서의 마약·도박중독 환자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금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것이다”며 ”마약·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 동시에,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로 환자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어기구 의원 "한중어업협정 조업실적, 중국 어획량 한국의 13.4배"

어기구 의원./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조건과 조업실적을 비교한 결과, 양국 조업실적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EEZ 내 입어조건은 동일했지만, 실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한 어선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5,925척으로 차이가 6.6배에 달했으며, 어획량 또한 한국이 14,874톤, 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중국이 13.4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어업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 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양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및 조업질서 유지, 어업분야 상호협력 강화와 증진을 위해 체결되었다. 한중어업협정 상 한국과 중국의 조업 가능한 어선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7년 1,540척이던 어선척수는 올해 1,300척까지 줄었고 같은 기간 어획할당량도 1,000톤을 감축했다. 하지만 합의된 어선척수와 어획할당량은 동일한데 반해, 실제 조업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874척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697척, 무허가 105척, 특정금지구역 침범 39척, 영해침범 33척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실제로 중국 어선의 빈번한 불법조업까지 감안하면 어획량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서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으로 입어조건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물고기 집단폐사현장 점검

3일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청어떼 집단 폐사현장인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안가를 둘러보며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3일 마산만 일대에서 청어떼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안가를 긴급 현장점검을 가졌다. 김이근 의장은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 수습에 나서주신 관계 기관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어 집단 폐사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2차 해양 오염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창원시의회는 4일 오전 9시 긴급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창원시는 2일부터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어민 등 약 200여명이 3.15해양누리공원 등에서 19톤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으며, 원인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gun8285@naver.com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물고기 집단폐사현장 점검

김진표 의장, 데씨 주한에티오피아대사 접견

김진표 의장, 데씨 주한에티오피아대사 접견./사진제공=국회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의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데씨 대사는 “에티오피아 신정부 구성 후 경제 발전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코나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이 광물 채굴이나 제철 분야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성공해야 추가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기업 EKOS Steel은 2018년 에티오피아 현지 공장을 준공했으나 외환승인 및 신용장 발급 제한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본국 정부가 잘 해결해 주면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데씨 대사는 “EKOS Steel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알고 있다”며 “본국 외교 장관에게 관련 은행 투자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조속히 해결되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실질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며 “2024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연합(AU)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pji2498@naver.com

서범수 의원 "LH 청렴도 4등급 낙하산 사장 성과급만 1억1880만원"

서범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렴도는 4-5등급에 불과한데도 낙하산 사장은 성과급 1억1880만원을 받으며 내부직원 비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최근 5년간 LH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5년 연속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사장은 상여금으로만 1억 1,880만원을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떨어졌다면 이와 같이 대응했을지 본인들의 예산과 성과급이 깎이는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주로하는 공기업의 신뢰에는 아무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의원은 LH의 청렴도와 대국민 신뢰하락의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도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LH의 부실 방만경영 사례로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6,509명이었던 공사의 직원이 5년이 지나 8,970명으로 2,461명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공사의 인건비도 1,035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투기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임이사 4명이 불과 5개월(~7개월)만에 연봉 9,039만원을 받는 LH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오히려 다른 한 편으로 제식구 챙기기를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H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사문제부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분쟁 최근 5년간 9배 폭증”

송석준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되어 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되며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 전체 사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사례, 소비자 환불요청에 입접업체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그 유형도 다양화되었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8배 이상 폭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는 동안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35일 소요되었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3일, 2021년 49일 소요되며 14일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 등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해 분쟁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