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두 가지 쟁점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아시아뉴스통신 임준혁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 당사자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양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독과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데다 일본이 기업결합 심사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은 최대 관문인 기업결합심사중에 있다.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이 경쟁 당국 중 최초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분류되는 EU와도 지난 4월부터 사전협의에 착수해 최근 마무리 짓고 지난달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겉으로는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 과정이 녹록치 않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과 노동계, 거제지역 주민 연합회 등에서 계속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들에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철회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합병기업 탄생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전 세계 점유율이 63%에 달해 독과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어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그룹은 강제력도 없고, 기만적인 입장문을 내거나, 현장실사를 강행하는 등 오로지 특혜매각을 위한 일방통행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6개국 기업결합 심사 중 카자흐스탄 한 곳에서 이미 승인이 난 상황이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계속 심사 중이어서 멈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인수에 따라 제기된 노동자의 구조조정 우려도 윗선에서 없을 것이라고 공식 표명했고, 두 회사의 주력 선종인 LNG운반선 설계 등의 연구·개발도 중복을 피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인수 작업은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조선업계 관계도 “매각을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하는 독과점 논란은 단순한 수치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LNG운반선의 신조 발주는 지난해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 LNG운반선 강국인 한국이 싹쓸이 수주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LNG운반선은 충분히 수주, 건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즉 선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입찰공고를 내고 건조할 조선소를 선택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못한 조선소의 경우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도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노조나 지역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합병 시) LNG운반선 시장 독과점은 자세한 수·발주 현황을 모르는데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 3대 선사 중 하나인 프랑스의 CMA-CGM社가 지난 2017년 LNG를 연료로 추진되는 극초대형 컨테이너운반선 발주를 놓고 국내 대형 조선사와 중국의 조선사가 수주 경쟁을 벌였다”며 “관련 업계에서는 당연히 한국 조선사가 수주할 것으로 점쳤으나 결과는 중국 조선사가 수주, 건조 중이다”라며 고부가가치 선박의 시장 독과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 찬반 여부다. 이와 관련 당초 시장에서는 조선·해운 시장 전통의 강자인 EU의 가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경제 보복 불확실성으로 일본의 심사도 변수로 부상했다.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일본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불승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과 일부 증권가 애널리스트로부터 제기돼 온 것. 다만 업황 불황으로 세계 조선업이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결합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도 “가령 일본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 놓고 최근 한일 관계가 급랭했다고 해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의 결합 심사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기준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기업결합 기준을)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일본의 불승인 우려를 일축했다. 세계 1, 2위 조선사 간 인수, 합병이란 초유의 관심 속에 현대중공업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 등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대우조선 매각의 마지막 단계까지 갈지 귀추가 집중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