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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보전 명령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태가 발생했다. 이후 노태악 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고 선관위는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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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
(사진제공=쿠팡)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아(Lock-in 효과)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사업 전략상 매우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2020.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하였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하였으나, 2020.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2020. 8. 26.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하였다. (사진제공=쿠팡) 더욱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하였으며,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하여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하여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범용쿠폰’, 예: 로켓프레시 첫 구매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하여,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하였다. 그럼에도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및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진제공=쿠팡)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이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이 사건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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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월드컵 계기 멕시코 특사 파견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우리 정부는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6.11.-7.19.)을 계기로 멕시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김남희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셰인바움 대통령을 예방해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세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 의회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이재정, 김남희 의원실) 특사단은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는 한국-멕시코전(6.18)에도 참석해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며 스포츠를 매개로 한 양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 분위기 심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서 운영 중인 임시 영사 사무소를 방문해 월드컵 기간 중 멕시코를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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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정경호, 열애 14년 만에 결별
(사진출처=사람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오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겸 배우 최수영과 배우 정경호가 결별했다. 양 측의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최근 결별했다. (사진출처=매니지먼트 오름 공식 인스타그램) 두 사람은 최근 바빠진 스케줄로 인해 서로에게 소원해졌고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열애를 이어온 두 사람은 1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사진제공=사람엔터테인먼트) 한편, 최수영은 '학교 다녀왔습니다'에 출연한다. 정경호는 '혹하는 로맨스'에 출연한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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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 지속적 성범죄' 20대, 구속기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2명의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간음한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① 가출청소년 甲을 성매수하고, ② 가출청소년 乙을 성매수한 후 乙에게 주거까지 얻어주며 수차례 간음한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피고인·피해아동 조사,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계좌내역 조회, 피고인 직장 근태 내역 검토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피고인이 乙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요구하며 간음한 사실 등 추가 범행을 밝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실종아동법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인지하고, 이 사건은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이 SNS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물색하여 甲, 乙을 성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乙의 취약한 심리적 경제적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사건임을 밝혀내, 직접 구속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일상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상담, 치료비 등)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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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1개 투표소서 투표용지 7194매 부족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6.3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전국적으로 총 7,194매의 투표용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장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일 선거일 당일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매수는 총 7,194매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를 당초 발표한 50개소에서 91개소로 정정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매수 역시 기존에 알려진 수량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로 총 436매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매),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306매), ▲서울 광진구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매),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제6투표소(277매) 순이었다. 투표용지가 100매 이상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23개소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7개소, 경기 4개소, 인천 1개소, 전남 1개소였다. 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자가 대기하는 현상이 발생한 투표소도 전국 26개소로 확인됐다. 투표자 대기발생 투표소는 서울 22개소였으며, 경기·인천·부산·대구에 각 1개소씩 발생했다. 투표소별 투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랜 시간 투표가 중단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로, 무려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97분),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5투표소(95분),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1투표소(76분),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62분) 순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투표 중단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155매 부족),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5투표소 (190매 부족),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7투표소 (4매 부족) 3개소로 확인됐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전국 140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지방선거 기준 하한선인 50%로 축소 인쇄한 투표소는 65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55% 수준으로 인쇄한 투표소는 25개소, 60% 수준으로 인쇄한 투표소는 50개소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한 선관위의 무능·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특검, 국정조사,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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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한 30대 강도, 1심서 징역 7년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한편,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나나는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