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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사진제공=국세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 임광현./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다.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국세청) 임 비서실장은 "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 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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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강선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이었다. 강선우·김경./아시아뉴스통신 DB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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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군 복무 했는데... 53년 된 병역특례 전면 재정비해야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체육요원 병역특례 혜택이 축구·야구 등 특정 단체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인도네시아,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98명 중 축구가 40명, 야구가 28명이었다. 두 종목이 68명(69.4%)을 차지한 셈이다. 2026년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편입요건을 충족한 56명 중 축구·야구가 36명(64.3%)에 달했다. 개인종목은 금메달 1개당 1명이 편입되지만, 축구는 금메달 1개로 20명이 한꺼번에 편입된다. 단체종목 편입 비중도 2018년 80.5%에서 2023년 89.5%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과 2018~2019년 두 차례 누적점수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모두 도입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TF를 꾸려 전면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비인기 종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은 프로 인기종목에 집중됐고, 김병주 의원실이 요구한 올림픽과의 형평성이나 개인·단체종목 간 편입 인원 격차에 대한 검토 내용은 제출자료에 없었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는 53년간 큰 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세계적 국위선양을 이룬 BTS(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대규모 특례가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반세기가 넘은 병역특례 제도가 특정 단체종목에 혜택이 쏠리는 불균형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BTS 멤버들조차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마친 시대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수십 명이 특례를 받는 구조를 국민과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점수제부터 전면폐지까지 검토하고도 정작 종목 간 격차라는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제도를 방치해 왔다”며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축소를 포함해 시대정신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전면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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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한 집단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로 전원 구속 기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경찰이 불송치 했던 집단 성폭행 피고인 3명 전원을 직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차 수사 후 피고인들의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목격자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수사요청(現 재수사요구)하였던 사건이다.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한 결과, 경찰이 기존 결정을 번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전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송치 후,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은 사정, 사안의 중대성 등에 주목하여 검사가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하여 혐의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들 전원을 구속한 후,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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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벗은 김수현, 악플러와 전쟁 선포
(사진출처=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김수현이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수사 결과 공개 이후의 관련 게시물 재유포 및 방송 캡처·가공 이미지 배포는 고의적·악의적인 추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되며, 모욕 및 초성 등을 통한 우회적 비방 역시 동일하게 법적 대응 대상이다."라며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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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조 규모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사진제공=CJ제일제당)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 8년 6개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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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검사 부품 첨단기술 중국서 무단 사용…3명 재판행
(사진제공=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부장검사 허윤희)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돈)과 협력하여, 국내 반도체 검사 부품(프로브카드) 업체에서 퇴직 후 중국 업체로 이직하여 첨단기술로 지정된 국내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품 개발에 사용한 직원 3명(1명 구속)을 기소하였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였고, 유출된 국내 업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현지 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한 전직 국내 업체 직원 3명을 적발하고 그중 1명을 구속하였으며, 공소청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지식재산처를 통해 추가로 기술 자료를 분석한 후 기소하였다. 기술 전문성을 가진 지식재산처와 법률 전문성을 가진 공소청은 수사개시부터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게 피고인들의 범행을 적발하고 추가 범행을 차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