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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최근 5년간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24건 달해
한국투자공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3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투자불가능국가 채권 매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불가능국가 주식 매입(3건), 비상장 주식 매입과 신용등급 미충족 채권 매입, 거래 오류, 거래상대방별 신용 비중한도 초과가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총 24건의 위반내역 중 4건은 한국투자공사 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20건은 위탁운용사 간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2020년 운용사 한 곳은 연이어 세 건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추가위탁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88만 5,241달러의 수익과 18만 6,934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각 운용 주체가, 직접투자로 발생한 손실 3만 5,713달러는 공사의 고유자산으로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투자공사는 손실을 공사 자산으로 배상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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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치료비 20억 넘어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치료비 20억 넘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2,48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명이 지하철 이용 중 다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1명, 2020년 457명, 2021년 482명, 2022년 584명이었고, 올해에도 7월까지 291명이 부상을 당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0~2021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총 20억 419만원이 지급되었고, 사고당 평균 87만 5천원이었다. 지하철 이용 중 본인 과실이나 제3자에 의한 과실을 제외한 역 구내, 승강장, 출입문, 열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용자만 포함된 수치여서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미한 부상자까지 더하면 부상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출입문 끼임 사고가 747명으로 3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역 구내 사고 604명(24.3%), 열차내 사고 564명(22.7%), 승강장 발빠짐 사고 320명(12.9%), 승강설비사고 213명(8.6%) 순으로 많았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2호선이 603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24.3%를 차지했고, 이어서 4호선 382명(15.4%), 9호선 335명(13.5%), 7호선 278명(11.2%), 3호선 263명(10.6%) 순으로 많았다.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사당역(2호선)으로 64명이 다쳤고, 이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 49명, 신도림역(2호선) 39명, 당산역(9호선) 39명, 구로디지털단지역 33명, 충무로역(3호선)·사당역(4호선) 31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서울 지하철은 수송인원·운영역수 세계 3위, 영업거리·보유차량 세계 4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고, 호주,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해외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하루 1만2천명을 포함해 하루 645만 명, 연간 24억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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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수납액 67조원…5년새 19조원 급증
정부 미수납액 67조원…5년새 19조원 급증./사진=Getty Images Bank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올해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손 규모 이상으로 정부 미수납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8조 4천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상승하였다가, 지난해 67조 4천억원까지 늘어나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3가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미수납액은「국세징수법」상 정리 또는 징수유예된 금액을 비롯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및「채권관리법」상 납기미도래된 금액, 관계기관 예산부족 금액 그리고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해당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수납액은 국고 재원으로 귀속되므로 징수 기관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충하는 실적이 될 수 있다. 이에 수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 3개 부·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은 56조 7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은 각각 4조 1천억원, 1조 4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미수납액 중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는 전체 미수납액 중 73%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부담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처별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 또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계기관 예산부족 사유는 징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예산에 의하여 지출이 통제되는 기관일 경우 관련 예산부족 등에 기인하여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78억원에서 2022년도 222억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이 2021년도 1,259억원에서 2022년도 82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그 전년도인 2020년도 124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52억원에서 2022년도 185억원으로 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21년도 24억원에서 2022년도 201억원으로 증가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21년 7억원에서 2022년 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납부자의 여건 문제와 징수 관리 주체인 재정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징수와 체납관리에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고 있는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다”며,“정부는 재정준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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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신호위반 5년새 9배 증가... 작년 과태료만 1540억원에 달해
스쿨존 내 신호위반 5년새 9배 증가... 작년 과태료만 1540억원에 달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최근 5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여 억원이 부과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년 12만 3천건, 2019년 18만건, 2020년 29만 4천건, 2021년 68만 4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년 118만건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과태료는 2018년 160억원, 2019년 234억원, 2020년 382억원, 2021년 886억원, 2022년 1540억원이 부과됐다. 신호위반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5년새 2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48건이었는데 2019년 453건, 2020년 328건, 2021년 403건, 2022년에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역시 2018년 360명, 2019년 464명, 2020년 335명, 2021년 430명, 2022년 42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의 사고와 부상이 발생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년 동안 891건이고 부상자는 921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고학년(4학년~6학년)보다 저학년(!학년~3학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가 저학년인 경우는 2018년 236명, 2019년 301명, 2020년 199명, 2021년 234명, 2022년 237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고학년 초등학생 부상자는 2018년 124명, 2019명 163명, 2020년 136명. 2021년 196명, 2022년 187명이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매년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경찰청 등이 적극 협의하여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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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안전사고 작년 한 해 1700여건 발생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안전사고 작년 한 해 1700여건 발생./사진=Getty Images Bank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7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 배치기준은 100~140명으로 정해져 있어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는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이르렀고,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나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골절사고가 전체의 56.2%(4,0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9.3건에 달했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이 23.5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공익활동이 23.1건, 시장형사업단이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치기준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에서 선발, 교육, 활동 관리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보면,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당 참여노인 100~140명을 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작년까지 담당자 1인당 최대 150명의 참여노인을 관리하도록 하던 것이 그나마 최대 14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이 무려 100~140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는 쉽지 않은 일”라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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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됐다.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밀수입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되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 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며,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하여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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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9만8000건 발생"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9만8000건 발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가 9만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6시~8시 사이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9만8,660건으로 사망자는 2,503명, 부상자는 12만5,56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만7,611건(사망 537명, 부상 2만1,621명), ▲2019년 2만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6,514명), ▲2020년 2만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7,348명), ▲2021년 2만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6,617명), ▲2022년 1만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3,469명)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6시~8시로 최근 5년간 1만7,537건(사망 264명, 부상 2만2,510명) 발생했으며, 가장 적게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4시~6시로 2,053건(사망 134명, 부상 2,520명)이었다.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5만2,003건, ▲신호위반 1만9,879건, ▲안전거리 미확보 6,491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5,104건, ▲중앙선 침범 4,402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2,210건, ▲과속 593건, ▲기타 8,35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특히 퇴근과 배달이 활발한 시간대에 이륜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이륜차 사고와 상습적 교통법규위반 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