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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대 메가 프로젝트, 대한민국 성장 ‘세 번째 디딤돌’ 될 것"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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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9일 대법 선고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은 1, 2심 모두 징역 1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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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4년·공범 2년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로스앤젤레스 FC 소속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출처=LAFC 공식 SNS) 한편,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 씨와 함께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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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58％...민주 42％·국힘 20％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58%,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35%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7%).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직전 조사 결과(6월 2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86%)과 중도층(61%)은 긍정 평가가, 보수층(66%)은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6%,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응답이 각각 71%, 68%로 특히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 평가가 각 84%, 62%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부정 평가가 66%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국민생활 안전정책’ 61%, ‘지역균형발전정책’ 55%, ‘연금정책’ 53%, ‘교육정책’ 50%, ‘노동정책’ 48%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중도층의 경우 ‘노동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분야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이다. ‘연금정책’에 대해서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인 반면, 18-29세와 3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39%, 36%에 그쳤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40대(62%)와 50대(60%)에서 긍정 평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청래·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30%). 지난 6월 2주 조사 결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이 5%p 하락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7%,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56%)와 50대(61%)에서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으나, 18-29세와 30대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53%, 48%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가 75%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가 64%로 과반이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7%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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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개표 오류 3곳 추가 확인…경기도의회 비례투표 수십건 오기입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를 추가로 3곳 더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의회와 경북 김천시의회 선거에선 유효표와 무효표가 뒤바뀌어 입력됐고,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선 일부 정당의 득표수가 밀려 입력되며 수십 건이 오기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의 개표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오기입 사례가 3곳 더 파악됐다. 먼저 시흥시의원 선거와 김천시의원 선거에선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와 유휴표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시흥시 다선거구의 경우 신현동 제3투표소에서 국민의힘 안돈의 후보가 92표를 받았으나 91표를 받았던 것으로 기입됐고, 1표는 무효처리 됐다. 연성동 제2투표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후보가 529표를 받았으나 528표로 기입됐고, 1표는 무효처리 됐다. 유효표 2개가 무효표로 기입됐던 것. 아시아뉴스통신 DB 김천시 가선거구 대곡동투표소에선 무소속 이복상 후보가 812표, 무소속 박건우 후보가 767표를 받았던 것으로 기입됐으나 실제론 이 후보가 811표, 박 후보가 766표였다. 무효표 2개가 유효표로 입력됐던 것이다.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선 경기 수원과 안산 단원구 등에서 정당별 득표수를 무더기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에서 12표로 입력된 새미래민주당은 실제 1표였고, 7표로 입력된 자유와혁신은 12표, 2표로 기입된 정의당은 7표가 맞았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제3투표소에서 3표를 받았다고 입력된 국민연합은 0표였고, 0표로 기입된 기독당은 3표, 11표로 기입된 새미래민주당은 3표가 맞았다. 6표로 입력된 자유와혁신은 11표, 한 표도 받지 못했다고 기입된 정의당은 6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득표수를 다시 산정한 결과 기본소득당은 1표, 기독당은 3표, 자유와혁신은 8표, 정의당은 13표, 국민당은 1표, 한나라당은 2표가 증가했다. 반면 국민연합은 3표, 대한국민당은 4표, 새미래민주당은 19표, 친미연합은 2표가 감소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중앙선관위는 “정당 입력칸이 많아 일부 정당의 득표수 입력칸을 밀려 쓰는 등 혼동해 오입력했다”며 “해당 선거에 대한 소청이 종료되면 시스템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야 할 선관위의 내부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만큼, 과거 선거를 포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입력 오류 사례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국정조사와 향후 특검을 통해 총체적 부실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선거 결과의 왜곡을 막을 사후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깊이 반성하며 이와 같은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 관련 교차 확인 검증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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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함' 벤츠·현대 등 14만대 리콜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비와이디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8개 차종 146,505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YD) SEALION 7 등 6개 차종 18,091대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가 다른 알림이 뜨는 경우 가려져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 C 300 4MATIC 2,113대는 운전대 전자장치 제어 회로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경음기 및 운전대 버튼 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6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텔란티스코리아) (스텔란티스)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6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 D240 등 21개 차종 14,373대는 운전대 에어백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고,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투싼 등 2개 차종 54,792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깜빡임 또는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볼보) XC60 등 7개 차종 55,405대는 48V 발전기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12V 배터리 및 엔진의 경고등이 점등되고, 스타트스탑 기능 사용 시 재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XC60 등 6개 차종 44,381대는 7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며, 부품 규격이 다른 XC40 11,024대는 해당 부품을 수급하는 대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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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칼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부장검사 정정욱)은 경찰이 강간은 불송치하고 단순 성매매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피고인이 식칼 등으로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피고인을 직접 구속 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여 포렌식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영상 등 다수의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 또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기록 및 최근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 등을 거쳐 본건이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흉기휴대 강간치상 사안임을 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