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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이만희·한학자 등 32명 기소
이만희·한학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2026. 1. 6. 출범 이후 종교단체 신천지 및 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만희./아시아뉴스통신 DB 신천지 관련, 대규모 조직을 이용한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사건, 총회 차원의 법인세 등 조세포탈 사건,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 사건, 일부 신도 등이 특정 정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당원을 모집한 불법 경선운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통일교 관련,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단체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정치자금 기부 사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교회 자금을 총재 개인 금고로 빼돌린 자금 횡령 등 사건, 前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그 중 6명은 약식명령 청구). 한학자./아시아뉴스통신 DB 합수본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다수 사건에 관하여 검찰·경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결집하였고, 긴밀한 협력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합수본 운용을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단체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후원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인 종교단체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적 자금 비리 등도 추가로 규명하는 등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를 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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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사망자 939명...3925명 실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5000명 가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발생한 홍수로 현재까지 939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외국인 592명을 포함해 총 392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두절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다가 헬기로 이송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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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만명 개인정보 유출' GS리테일 과징금 128억
(사진제공=GS리테일)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 5,444만 원의 과징금 및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 명령 >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에스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 홈페이지에 대해 2024.6.21. ~ 2025.2.13. 동안, GS25 홈페이지에 대해 2024.12.26. ~ 2025.1.4.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하여 로그인에 성공하였고, 이후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접속하여 GS SHOP에서 1,581,025명, GS25에서 79,128명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를 유출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짧은 시간 동안 동일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로그인 시도 및 로그인 실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간 유출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GS25 홈페이지에서의 유출을 2025. 1. 4. 최초 인지하였으나, 유출사고 대응에 소홀하여 GS SHOP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던 사실을 2025년 2월이 되어서야 추가 인지하여 최초 유출 인지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2025.1.4.~2.13.)되었다. (사진제공=GS리테일) 아울러, 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조직의 부재 및 이원화된 보안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이 미흡하였고, 최초 유출통지 이후 조사과정에서 유출 대상자 1,599명이 추가 확인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접속량·패턴을 분석하여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배치 및 CPO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등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 ㈜엔라이즈 : 과징금 1억 1,844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신원 미상의 해커는 ㈜엔라이즈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의 본인인증 취약점을 이용하여 2023.3.23. ~ 3.27. 동안 16,803개의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을 시도, 736개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조사 결과, ㈜엔라이즈는 앱 내 존재하는 본인인증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동일 IP에서의 과다 접속에 대한 차단 정책을 설정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 (사진제공=SKT) < 에스케이텔레콤㈜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에이토즈 : 경고 > ㈜에이토즈는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이프랜드’ 서비스의 이벤트 진행을 위탁받아 이벤트용 웹사이트를 제작·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11.21. ~ 2023.1.3. 동안 관리자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노출되어 이를 통해 1,140명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 조사 결과, ㈜에이토즈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IP주소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에스케이텔레콤㈜은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접근통제 조치,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와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72시간 내 유출 신고·통지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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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유지 뜻 "기본소득당 원외정당 돼"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용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기본소득당)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용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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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뇌물 받은 안성시 고위 공무원 재판행
경기 안성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안성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장기간 자행된 안성시 고위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 간 토착비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 안성시 고위공무원 및 민간 개발업자 등 10명을 기소하고, 그 중 5명을 구속기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등 공적 권한을 악용하여 약 5년간 5개의 개발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안성시 고위공무원 A 및 이에 적극 가담하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행위를 주도한 공범 B를 ’26. 6. 29.에 각 구속기소한 데 이어, 코로나19 이후 물류창고 및 산업단지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C, D, E를 ’26. 8. 31.에 각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F 및 전직 안성시 고위공무원 G,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한 A·B의 지인 H, A의 처남으로서 가족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 및 B가 운영하며 뇌물수수 범행을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가장하는 데 이용한 甲社를 ’26. 8. 31.에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A는 ’21년부터 ’26년까지 총 5건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30억 원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하고, 공범인 B와 함께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공동 설립한 甲社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용역계약 체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용역비로 가장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사실 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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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②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고,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에 취업하여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B기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에서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반자 중에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C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면직된 ㄱ씨는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시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D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ㄴ씨 역시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하는 10명 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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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17살 이채원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을 도우려 했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도 있다.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