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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어"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지난 9일 열린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잡아 놓은 상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정상 간의 만남이나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무역이나 투자, 경제협력, 안보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제가 기획해서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 민간의 교류 활동도 많아지고 기업들 간 협력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동포들 사이에서도 활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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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7000억 인정...노소영과 2440억만 다툰다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40억 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전체 재산분할 대상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모두 인정하고 244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제공=SK)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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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위해 ‘사재기’...유명 작가 재판행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리기 위해 자신의 신간을 대량으로 사들인 유명 에세이 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9일 유명 에세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문고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자 위 문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간 도서를 사재기한 사건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공모하여 ‘24. 3.~7.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문고를 직접 방문하여 신간 합계 1,631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였다.'라는 사건을 송치받았다. 수사 결과 작가가 출판사 대표에게 미리 금원을 지급하고, 출판사 대표는 전국 각지 매장을 순회하며 수회에 걸쳐 분산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 그로 인해 실제 위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한 사실, 베스트셀러 선정 절차상 이 같은 ‘비회원의 현장 구매’ 방식의 사재기를 점검할 장치가 없고,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경우 홍보 효과가 뚜렷하여 사재기 범행의 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등 범행의 전모 및 그 배경이 된 현행 출판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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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이혼 아내에 재산분할 2조 5000억원
(사진제공=법원)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아내 이 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이사장이 이 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총 7조 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의 가액은 그 35%인 2조 4867억원이다. 한편, 권 이사장과 이 씨는 2001년 결혼했으나 2020년 별거에 들어갔고 2년 후 이 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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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사망자 1367명...실종자 5132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6000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발생한 홍수로 현재까지 1367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5132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두절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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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구속기간 연장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제주지검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20일까지로 늘어났다. A경장은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되었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을 만나기를 극구 거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오후 9시 11분경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 신고 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입력, 112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경 같은 방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 해제하여 실종신고 처리에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 A경장은 7월 2일 오후 6시 2분경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오후 11시 22분경 실종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 종결 해제하고 오후 11시 24분경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 112 신고를 종결하여 실종신고 처리의 직무를 유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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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배달의민족 67%로 최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6월) 통신판매중개업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업소 수는 총 4,0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업소 수는 2021년 655개소, 2022년 780개소, 2023년 834개소, 2024년 740개소, 2025년 620개소, 2026년 6월 기준 391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표시가 2021년 365개소(788톤), 2022년 447개소(521톤), 2023년 398개소(295톤), 2024년 420개소(371톤), 2025년 367개소(542톤), 2026년 6월 기준 226개소(91톤)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미표시 위반의 경우 2021년 290개소(56톤), 2022년 333개소(23톤), 2023년 436개소(58톤), 2024년 320개소(37톤), 2025년 253개소(5톤), 2026년 6월 기준 165개소(89톤)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전반의 부실표기가 두드러졌는데, 배추김치가 948건(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795건(17%), 닭고기 509건(11%), 쇠고기 374건(8%) 쌀 293건(6%)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별 적발 건수는 배달의민족이 2,707건(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네이버 642건(16%), 요기요 314건(8%), 쿠팡이츠 135건(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위반 및 미표기 등 불량 먹거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부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