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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잠실 시위대, 타인 권리 침해 없어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일대 시위와 관련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어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6월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민국 체육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행정 공간 출입 제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9개 회원종목단체 사무처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육행정 업무 정상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출입 제한으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와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 등 주요 국제대회를 앞두고 장비와 자료 반출, 국가대표 훈련 지원 및 필수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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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조정 무산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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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공연 테러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25. 12.부터 각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는 과거보다 형사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5월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글 게시자1)’ 및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시아뉴스통신 DB 1)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디시인사이드·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걸쳐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광주 금당중·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글 게시(’25. 9. 24.～10. 21.) ⇨ 총 7,164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 5. 19.) 2)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인스타그램에 월계고등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테러 협박 글 게시(’25. 11. 24) ⇨ 총 360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 5. 22.) 이는 작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이은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경찰은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한(’26. 3. 19.) 자를 상대로 228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또한, ’25. 12.∼’26. 2.까지 3개월여에 걸쳐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라는 협박 전자우편을 발송한 자들과(총액 3,191만 원),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라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25. 12. 22.)한 자를 상대로도 손해 배상 청구(121만 원, 이상 경기남부청)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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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경찰 치고 도주한 경찰 검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 경찰 등을 치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운행 중인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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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미·이란 합의 환영 "호르무즈 안전 운항 재개되길"
(사진제공=외교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한국 시간 6.15.(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의 철저한 이번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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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레오 14세 교황 방한 초청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방한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6·15 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긴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확신을 밝혔다. 이어 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이어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동 대화 계기 레오 14세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 간 이어지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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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징역 7년에 항소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이후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역시 선고 다음날인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