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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대통령 10년 만에 국빈 방한...8일 李와 정상회담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집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으로,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이어 약 11개월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양 정상은 10월 8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이집트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 물류의 요충지이자, 우리나라와는 1995년 수교한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온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핵심 협력국이다. 알시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한-이집트 관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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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오세훈 골' 모레노호, 우즈벡에 2-0 승리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한국이 우즈벡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치렀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조현우, 이한범, 김태현, 김태현,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박진섭, 이강인, 오세훈, 조현택이 선발로 나섰다. 후보에는 김승규, 송민규, 김건희, 황인범, 오현규, 김민수, 이태석, 설영우, 조위제, 이동경, 구성윤, 정승원, 최준, 김봉수, 박태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전반 5분 한국의 프리킥 상황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으로 오른쪽 하단에 넣으면서 한국이 1-0 리드를 잡았다. 전반 30분 황희찬이 찔러준 공을 오세훈이 내줬고 조현택이 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에게 막혔다. 모레노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강인, 이재성을 빼고 황인범, 송민규를 투입시켰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후반 2분 한국의 프리킥 상황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에게 막혔다. 후반 11분 모즈고보이, 함로베코프가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으나 조현우가 막았다. 후반 14분 황인범이 내준 공을 송민규가 크로스로 연결했고 오세훈이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2-0이 됐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이후 한국은 경기 종료까지 2골차 리드를 지키며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모레노 감독은 9월, 10월 A매치 4연전을 2승 1무 1패로 마쳤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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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반도체 핵심인력 중국행...CXMT 간 27명 중 26명 퇴사
(사진제공=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중국의 인재 포섭 공세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양산 핵심 인력’을 정조준하는 이른바 ‘천인계획 3.0’시대로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한 국내 핵심 기술 인력들이 반도체 공장(Fab) 하나를 통째로 구축할 수 있는 ‘턴키(Turn-key)’ 형태로 넘어갔으나, 정작 중국은 기술 노하우만 흡수한 뒤 이들을 가차 없이 내치는 ‘토사구팽’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LinkedIn) 등을 통해 중국 CXMT 내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유출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의 고연차 핵심 기술 인력 최소 27명이 CXMT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앞서 최수진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이어 단독 폭로한 1탄: 중국 ‘천인계획’의 KAIST 교수 149명 포섭 시도 정황, 2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핵심 연구원 대량 포섭 시도의 연장선상이다. 학계와 연구계를 넘어 민간 대기업의 핵심 양산 인력까지 무방비로 털리고 있는 실체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의원실 전수조사 결과, CXMT로 넘어간 27명의 인력은 단순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이들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삼성·SK) 누적 근속 연수는 총 415.9년으로 1인당 평균 15.4년에 달하는 고연차 베테랑들이었으며, 20년 이상 양산을 지휘한 수석·임원급(PL) 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출의 형태다. 이들 27명은 회로설계(8명), 공정통합(7명), 단위공정·장비(4명), 수율·결함분석(4명), 어드밴스드 패키징(2명) 등 반도체 팹(Fab) 하나를 통째로 굴릴 수 있는 ‘턴키(Turn-key)’ 형태로 포진해 중국의 기술 격차 단축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레거시 D램을 넘어 HBM 설계 및 TSV 첨단 패키징 전문 인력까지 집중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의 중국 내 생존 기간은 매우 짧았다. 한국인 엔지니어 27명 중 무려 26명이 이미 퇴사(현재 재직 1명)했으며, 이들의 CXMT 내 평균 재직 기간은 단 2.9년에 불과했다. 장기 정착을 보장하기보다는, 공장 셋업과 공정 안정화 단계에서 한국의 핵심 노하우(암묵지)만 단기에 전수받은 뒤 가차 없이 계약을 종료해 버리는 전형적인 ‘토사구팽(기술 흡수용 단기 활용)’ 구조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유출 경로의 고도화다. 전수조사 대상 27명 중 과반이 넘는 15명(56%)은 국내 기업의 ‘전직 금지 약정(통상 1~2년)’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우회 이직’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퇴사 직후 제3국 외국계 기업, 소재·장비 협력사, 심지어 국내외 대학의 ‘연구교수’로 적을 두며 징검다리를 거친 뒤 CXMT로 합류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여기에 CXMT에서 2~3년 만에 퇴출당한 핵심 인력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화웨이 홍콩연구소, SMIC, 하이실리콘, 청두가오전 등 중국 내 다른 메모리·파운드리 기업으로 재이동(7명)하는 심각한 ‘연쇄 기술 유출’ 생태계까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 전역으로 2차, 3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인재 포섭은 글로벌 플랫폼을 악용해 매우 은밀하고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원실이 입수한 중국 헤드헌터들의 링크드인(LinkedIn) 접근 메시지(DM)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사인 CXMT에서 HBM 본딩 기술을 가진 시니어급(전문가~디렉터급 이상)을 찾고 있다”며 국내 핵심 기술 인력을 정확히 타기팅했다. 이 과정에서 헤드헌터들은 “현재 연봉의 60%에서 2배를 인상해주고 3~5년을 보장한다. 매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교육금도 지원하겠다”며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이는 과거 ‘천인계획’의 진화된 변종인 ‘치밍(Qiming) 프로그램’ 등 중국 국가 차원의 자본을 배경으로 한다. 중국 정부는 최대 1억 위안(약 202억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100만 위안(약 2억 원)의 계약완료금 등 막대한 국부를 동원해 우리 인재를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인재 포집의 결과, CXMT는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CXMT 투자설명서 등에 따르면, CXMT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2년 말 2,606명에서 올해(2026년) 6월 말 7,491명으로 불과 3년 반 만에 2.9배(187.5% 증가)나 폭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국내 R&D 인력 증가율(12.7%)을 압도하는 수치로, CXMT가 공개한 핵심기술인력 5명 중 3명 역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출신으로 명시되어 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을 경계하며 2025년부터 CXMT를 ‘안보 위협 기업(Section 1260H)’ 목록에 올려 집중 제재하고 있다. 반면, 핵심 인력을 뺏기고 있는 당사국인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기업의 합법적인 인력 채용·헤드헌팅에 대해서는 단속 또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 조사 및 단속 사항이 없다”며 무기력한 서면 답변을 내놓았다. 산업부 소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가 키워놓은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는 ‘유출 방지 사업 예산’은 단 0원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략산업인데, 중국의 인재 확보가 대학과 연구기관을 넘어 이제 우리 반도체 핵심 인력까지 정조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설계도뿐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축적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라며, “미국은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회 이직과 연쇄 유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 핵심 인력이 어느 경쟁기업으로 이동하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동시에 인재가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보상과 재취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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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돕는다더니…한국장학재단, ‘MOU 실적 쌓기’에 혈안
(사진제공=한국장학재단)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교육부가 고졸 취업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실제 일자리 발굴보다 업무협약(MOU) 건수 늘리기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약에 채용목표가 없고 체결 이후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데, 정작 ‘일자리 발굴’ 평가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실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약에서 채용 목표 인원조차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협약 체결 실적이 성과지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협약 실적 쌓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실적 쌓기 방법과 협약 건수가 일자리 발굴 성과로 평가되는 구조를 방치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는 지난 5월 대구 산업단지 관련 7개 기관과 하루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는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 7개 기관이 한꺼번에 참여했다. 문제는 이들 협약이 실제 고졸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지다. 해당 업무협약에는 정작 채용목표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협약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채용목표인원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기관의 참여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협약 단계에서 채용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면 이후 실제 구인 발굴이나 취업 연계 등으로 이어졌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앙취업지원센터의 ‘고졸 취업문화 확산’ 성과지표는 총 100점 가운데 ‘업무협약 실적’에 30점을 배정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대국민 소통과 관련된 ‘SNS 소통지수’는 10점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채용목표도 제시하지 않는 협약의 체결 실적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협약 체결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무더기 MOU’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사·중복 성격의 기관들과 하루에 7건의 협약을 일괄 체결한 것도 실질적인 취업 지원보다 실적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다. 현행 평가구조에서는 협약이 고졸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보다 몇 건을 체결했는지가 우선될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취업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협약도 체결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기관은 후속 성과를 내기보다 유사한 협약을 반복해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국회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일자리 발굴을 평가한다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협약 건수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채용목표도 없고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 협약을 반복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취업 지원보다 협약 숫자 늘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할 기회와 학력에 대한 편견 없는 채용문화”라며 “한국장학재단은 형식적 MOU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실질적 취업 연계와 인식개선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에는 한 해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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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차범근 넘었다...A매치 최다골 신기록
(사진출처=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손흥민이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섰다. 손흥민은 6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1골을 기록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5분 한국의 프리킥 상황 오른발 슈팅으로 오른쪽 하단에 넣어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인스타그램) 손흥민의 A매치 통산 59호골이자 A매치 최다골이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9월 28일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A매치 통산 58호골을 기록하며 차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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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정보유출로 2차 피해 우려 확산...소비자경보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였다. 특히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 사기범은 소득, 대출한도 등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사기범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으니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혹시 모를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비하여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사기범이 악성앱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25년 SKT 해킹사고 및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 당시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한눈에’ 또는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다시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이후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6.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필요시 연장)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10.6.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도하였다.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 특별대응기간동안 관련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서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적으로 적극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 및 타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FDS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등 FDS 운영 강화를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 및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ASAP 활용 공동 대응)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으로 유출사고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피해구제 관리·감독) 사고 관련 금융회사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실제 피해 확인시 피해구제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격상(주의→경고)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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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은폐 의혹' LGU+, 수사 핑계로 답변 회피
(사진제공=LG유플러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U+ CISO(정보보안센터장·전무)를 상대로 침해사고 이후 증거 은폐 및 조사 방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LGU+는 2025년 7월 19일 KISA로부터 자료 유출 정황을 공유받고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받았다. 그러나 7월 31일 침해 의심 서버를 폐기했고, 8월 12일에는 유출이 의심되는 APPM(통합계정관리)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다. 이후 9월 15일까지 협력사 직원 노트북에서 APPM 서버로 이어지는 경로상의 주요 서버도 재설치하거나 폐기했다. 침해사고 신고는 KISA 통보 약 3개월 뒤인 10월 23일에야 이뤄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서버 목록·계정정보·임직원 성명 등의 외부 유출은 확인했지만, 추가 침해 경위와 고객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객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자료가 훼손돼 유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LGU+의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날 홍 전무는 KISA 통보와 OS 재설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설치 전 원본 보존 여부와 서버 이미지의 포렌식 이미지 여부·생성 시점 등 핵심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추궁이 이어지자 서버 이미지는 KISA 통보 이후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서버 폐기·재설치 과정과 원본자료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의원은 “KISA가 침해 정황을 알린 뒤 핵심 서버를 재설치하고 폐기한 것을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국회에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밝히지 않을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를 없앤 기업이 성실히 신고한 기업보다 가벼운 책임을 진다면 ‘해킹은 숨기는 게 답’이라는 최악의 선례가 남는다”며 “경찰 수사로 고의적인 해킹 은폐가 드러나면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등 즉각적인 엄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또는 의심 이후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서버·로그·전자기록을 고의로 조작·훼손·삭제·폐기해 실제 유출범위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경우, 그 불확실성을 이용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별도의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명확히 답변되지 않은 서버 폐기·OS 재설치 과정, 자료보존 여부, 침해사고 인지 이후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향후 KISA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사·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