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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수감소, 반토막난 양도세·종소세가 원인"
"소득세 세수감소, 반토막난 양도세·종소세가 원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가 소득세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세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하강에 따른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부진이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크게 감소시킨 반면, 그나마 경기에 덜 민감한 근로소득세가 세수를 떠받친 것으로 보인다. 3월까지의 소득세 세수는 35조 7천억 원으로 2023년 소득세 세입예산 131조 9천억 원의 27.1%에 머문다.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8조 9천억원이 덜 걷혀 주요 세목 중 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이 중 양도소득세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7조 2천억원 줄어든 5조 9천억원에 그쳐 소득세 세수감소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감소율은 55.0%에 이른다. 종합소득세는 2조 4천억원이 덜 걷힌 1조 8천억원을 기록해 57.1% 줄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1천억원이 늘어난 22조 8천억원이 들어와 대조를 이뤘다.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실적은 2021년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하다. 3월까지 양도세는 5조 8천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 2천억원이 덜 걷혔다. 2021년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전체 세수는 52조 7천억원이었는데, 올해 해당 세입예산은 54조 4천억원이다. 세입규모를 더 늘려 잡았는데도 3월까지 7조원이나 덜 걷혔다는 점에서 우려가 이는 대목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다. 2022년 진도율(43.6%)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는 5월까지 10조 8천억원의 누적세수를 기록해야 한다. 즉 5월에 9조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5조 1천억원, 2022년에는 6조 2천억원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세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장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추계한 올해 세입예산을 8월이 되어서야 공개한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며, “5월 종합소득세 세수가 확인되는 대로 6월 중에 세입재추계를 공개하고, 국회에 대책을 성실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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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하락 35%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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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통해 출산율 높일 것”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통해 출산율 높일 것”./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앙한 지원 혜택과 관련해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다보니 출산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78명과 191,607건으로 줄어들면서,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에서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2자녀 가구에는 0.5%p를 3자녀 가구에는 0.7%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미미한 금리 우대를 통해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다자녀가구를 자녀 2인 이상으로 정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교통비 지원 문화·여가 생활등 필요한 비용 지원 항목을 명시하는 한편, △출산 자녀 1명당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1.0%p 우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는 저출산 대응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이 분석·평가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사진제공=정일영 의원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방·국가 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나라 출산율에 이바지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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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성, 독사 물린 후 근황 "많이 좋아져...독 내성 가진 기분"
(사진출처=임강성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임강성이 근황을 전했다. 임강성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임강성은 독사에게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수염도 자라고 있고 독 내성(?)을 가진 기분도 들고 검색창에 뱀을 치면 제가 나오기도 하고."라며 "얼른 싹 다 나아서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제 할 일을 하며 인사드리겠다.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강성은 영화 '빈틈없는 사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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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저격' 오재원, 자필 사과문 "반성의 시간 가져...해설로 보답할 것"
(사진=유튜브 채널 'Den Magazine 덴 매거진'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공개 저격해 논란이 됐던 오재원이 사과했다. 오재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오재원은 "용기와 희망의 원천이었을 그 시절과 추억을 감히 희석시킨 신중치 못한 언행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야구를 소중히 여기셨던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 한국 야구와 팬여러분들께 깊은 반성의 자세로 더욱 신중한 언행과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더욱 깊이 있는 해설로 보답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오재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한다. 이제 저는 일반인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한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씩 나와서 해설하면서 바보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설하면서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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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행' 안정환, 박세리 2대 촌장 임명 "모든 게 완벽"
(사진제공=MBC)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골프 여제 박세리가 ‘안싸우면 다행이야’ 공식 2대 촌장이 된다. 5일 방송되는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연출 김명진, 이하 ‘안다행’) 126회에서는 2대 촌장 박세리와 박태환, 곽윤기, 허웅의 ‘내손내잡’(내 손으로 내가 잡는다)이 그려진다. 이날 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무인도에 향하는 박세리의 ‘내손내잡’을 위해 박태환, 곽윤기에 더해 뉴페이스 허웅까지 가세한다. 원조 촌장 안정환은 박세리에게 자신이 직접 쓴 촌장 팻말을 선물, “섬생활에 적응하는데 모든 게 완벽하다”며 박세리를 2대 촌장에 임명한 이유를 밝힌다. 박세리는 까다로운 안정환의 심사를 통과한 만큼, 촌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프리미엄 통발 세트부터 초대형 양푼 비빔밥까지, 남다른 클래스를 자랑하는 박세리의 준비성이 “역시 박촌장님”이라는 감탄을 자아냈다는 전언. 한편, 2대 촌장 박세리의 활약은 5일 밤 9시 방송되는 MBC ‘안다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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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 5일 시작
(사진제공=KBO)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가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KBO(총재 허구연)는 지난 1일 베스트12 후보 120명을 발표해 5일부터 진행되는 팬 투표를 총 21일간 실시하고 6월 25일 오후 5시에 최종 마감한다. 팬 투표는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 SOL(쏠)앱 그리고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등 총 3개의 투표 페이지에서 1일 1회씩 총 3번 참여할 수 있다. KBO는 3개의 투표 페이지 총 합계 투표수를 취합해 6월 12일, 19일, 매주 월요일 2번의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해 실시간 투표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수단 투표도 진행해 30%의 비중이 부여되고, 팬투표 70%와 합산해 최종 집계된다. 선수단 투표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KBO는 팬 투표에 참여하는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준비했다. KBO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매일 투표에 참여한 팬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3명을 선정한다. 당첨된 3인에게는 각각 에어팟 맥스(무선 헤드폰), 네스프레소 스테인리스 스틸 커피머신, 삼성 프리스타일 플러스(빔프로젝터)를 증정한다. 한편,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 신한은행도 신한 SOL(앱)을 통해 총 1억원에 달하는 다양한 경품을 선보이며 올스타 팬 투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