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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있었던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일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부는 모른다”, “끊임없이 현장의 일선 직원들과 토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은 후, 촉법소년의 기준과 실태, 처벌 수위는 물론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세세히 물었다. 이어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면서 현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라면서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한다.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 받은 후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혁은 절차도 잘 지키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실용이 개혁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를 향해 복용 실태와 헌재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세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절충적인 해결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축하를 건네며 인사말을 하시라 권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토론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도 같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장관을 향해 재외 공관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다. 또한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은 물론 해당 국가에 파견된 기관과 직원들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 및 감사 업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직 현황, 운영 상태, 근태와 업무 성과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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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에 수사서류 조작까지...현직 경찰관 기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불법체포 후 수사서류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김병철)는 특수절도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보완수사하던 중, 수사기록 상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위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구금된 피의자를 신속히 석방했다. 또한 그 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전에 경찰관과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불법 긴급체포했음에도, '탐문 중 우연히 발견해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을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수사권 남용' 범행을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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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업사 직원 사망...중대재해 여부 불분명"
(사진제공=한진)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한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Hub B동에서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진은 공시를 통해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 및 상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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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심우정./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우정./아시아뉴스통신 DB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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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도 무덥다...비 오는 곳도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15일도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23~27℃로 시작하여 낮 최고기온은 27~37℃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33℃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로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대기 하층의 강풍대를 따라 강하게 유입되면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표 부근의 대기가 안정해지면서 난류에 의한 마찰이 약해져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하층의 강풍대가 더욱 강해지면서 14일 새벽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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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카카오 제휴 이용자까지 확산
(사진제공=티빙)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장이 직접 가입자를 넘어 KT,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연동된 이용자들에게까지 전방위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가 올 초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한 티빙 이용권 사용자도 주요 타깃이 됐다. 고객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 6천여 명으로, 해당 이용권을 등록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4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상을 받으려다 또다시 정보가 털리는 2차 피해를 낳기도 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SNS 간편 로그인을 통해 연동형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피해도 확인됐다.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성 정보가 티빙 측으로 전송 및 축적되었고,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고스란히 유출된 것이다. (사진제공=네이버) 티빙 측이 네이버, 카카오,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사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정보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사 피해 고객 규모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주선하고 제공한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대형 플랫폼 기업 간의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도리어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들의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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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사진제공=쿠팡)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바꾼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 (사진제공=쿠팡) 앞서 공정위는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 의장)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①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②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③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④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