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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WHO 사무총장 접견..."국제보건·보건안보 협력 확대 희망"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WHO가 공동 개최한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발표한 서울 선언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진 접견에서 양측은 한-WHO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국제보건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발생 현황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보건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WHO와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주요 기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는만큼,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WHO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테드로스 총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이 WHO와 협력 및 국제보건 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테드로스 총장은 2013년 한·에티오피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방한했을 때 일화를 소개했다. 테드로스 총장은 당시 춘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기념관에 들러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호를 의미하는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 방한 기간 중 그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러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테드로스 총장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잘 알고 있다면서, WHO 내 회원국들의 기여와 역할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또한 테드로스 총장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과 WHO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AI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중시하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드로스 총장은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이 대통령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과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과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의 의견에 깊은 공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한국에 설립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통해 100여 개 국가에서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백신·치료제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공조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발생 및 대응 현황과 WHO의 대응 상황을 문의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여전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 확산 우려가 있다며 WHO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가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국과 WHO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보건 증진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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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16년 감형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징역 25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은 징역 25년이었다. 그러나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16년이 감형됐다.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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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특검 조사 다음 날 숨진 채 발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10월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21일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에 헌신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다. 뜻밖의 비보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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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쾅'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여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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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성림방앗간(경기도 구리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식품유형 :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04.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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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초단기 금융사고, 국민은행 124건 '최다'
KB국민은행./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출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발생한 초단기 대출사고는 총 13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은 1건이었다. NH농협은행은 해당 기간 유일하게 초단기 대출 사고가 없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 중 신규 취급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26건이었다. 개인대출은 45건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었다. 사고 관련 대출금액은 5대 은행 합계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406억3,800만원, 하나은행이 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이 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이 3억3,400만원이었다. 기간별로는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1개월 이내가 12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가 54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68건이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6건(49.3%)이 3개월 이내에 해당했다. 특히 기업대출 만기연장(롤오버) 관련 26건은 모두 KB국민은행에서 제출한 사례였다. 이 중 19건(73.1%)은 연장 후 3개월 이내였고, 3건은 1개월 이내였다. 기존 차주의 거래 이력과 상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만기연장 과정에서도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제출한 사고 내용에서는 직원이 서류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었다. 장기 미분양 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원이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을 묵인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영업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개별 직원에 대한 징계와 서류 확인 절차 보완을 넘어 무리한 대출 취급을 부추기는 영업실적 관리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승인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연 의원은 “대출을 취급하거나 연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대출이 특정 은행에 집중됐다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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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 혐의로 기소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법적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이에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했다."라며 "이에 당사 아티스트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명백한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담당 검사 역시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사는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