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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택적 모병제' 도입 포함한 국방개혁 필요성 강조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보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선택적 모병제 추진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라 짚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공급 정책이 문제라 짚으며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의 인력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면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를 살피는 한편, 적정임금에도 유의해 달라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배달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은 공공배달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다. 이어 보고된 '군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라며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이지 않아야 한다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박이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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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방한...정·재계 만난다
빌 게이츠./(공동취재사진)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방한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13일 오후 9시 20분께 김포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지난 2025년 8월 이후 1년 만이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게이츠 이사장은 14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위한 세부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과의 접촉도 예상된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은 일정과 의제, 배석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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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선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15명 징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과정에서 정책판단 부실 및 대응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해당 사태 발생 후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7인 중 위원장(중앙선관위원) 1인을 제외하고 외부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8명은 중징계(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7명은 경징계(감봉 3명, 견책 4명)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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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 6억 가로챈 LG전자 대리점장 1심서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두 건의 재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 2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 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 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양 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양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다. 양 씨는 두 건의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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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49％...긍정 평가 '취임 후 최저치'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43%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7%).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25년 6월 2주)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63%, 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 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7%, 46%로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43%다. 국정운영 신뢰도는 취임 직후(25년 6월 2주)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는 ‘신뢰한다’ 응답이 88%,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2%로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다.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9%).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8%,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7%). ‘균형외교’와 ‘한미동맹 강화’의 응답 격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30대, 70세 이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절반 이상이다. 이념성향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균형외교’가 각각 77%, 55%로 높은 반면, 보수 층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74%로 높다.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균형외교’ 응답이 높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낮을수록 ‘한미동맹 강화’ 응답이 높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라는 긍정 평가가 34%,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66%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80%로 높다. 주택 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 평가가 특히 높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 46%, ‘반대한다’ 41%로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3%).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찬성한다’가 각각 56%, 57%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7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2%로 높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 보면,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1주택 이상)의 ‘찬성’ 응답이 높다. 이번 8.3 세제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1%). 모든 연령대에서 ‘오를 것이다’가 우세하다. 이념성향별로는 ‘오를 것이다’ 응답이 진보층 35%, 중도층 60%, 보수층 71%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56%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0%).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높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6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이 86%로 상반된 양상이다. 진보층에서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66%)가 높은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각각 62%, 80%로 높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 대해 ‘김민석’ 24%, ‘정청래’ 19%, ‘송영길’ 6%로 나타남. 없다,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 응답은 51%로 과반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4%, ‘정청래’ 25%, ‘송영길’ 7%로 1·2위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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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서 독립운동가 폄훼 글 넘쳐나..."심각"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스레드(SNS)에 독립운동가 폄훼 글이 넘쳐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스레드에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욕설이 난무하고, 역사적 사실과 다른 글이 퍼지고 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순위로 나누는 등 선을 넘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잘못된 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스레드) 서 교수는 "스레드는 텍스트 콘텐츠가 중심이기에 독립운동가를 글로, 틱톡에서는 영상과 사진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이제는 멈춰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누리꾼들은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레드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경덕 교수는 광복절 당일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국내외 소개하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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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감자 준 고흥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선거구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부부는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불만이 나와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기부행위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뿐 아니라 지지자 모임 성격의 온라인 단체방 회원에게도 제공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A의원의 아내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