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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혁, 정치적 이익 아닌 국리민복 기준 되어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등.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라며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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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국민 안전 위협 범죄 강력대응"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청와대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스캠 범죄와 마약,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불법사금융 TF 등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락고 전했다. 임광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그러나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시며,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다.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첫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둘째, 스캠, 마약, 불법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 정보 등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 △셋째,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와 함께 암표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전했다. 임광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각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이번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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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AI 부정행위'에 올해 모든 국가자격시험 조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1.15.(일) 16시 30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11.15, 15:30)’의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청와대 긴급대책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보고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공동으로 후속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공동취재단) 첫째,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합격자 취소(5년간 응시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기관(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둘째,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AI 활용 부정행위 확인을 위해 이번 의심사례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셋째,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넷째,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확행하는 동시에 전파탐지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발 중)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공동취재단) 다섯째, 고용노동부·인력공단 합동 TF를 구성, 국가자격 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여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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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경찰 다치게 한 전직 경찰 징역형 집유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음주운전 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B경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B경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수원 시내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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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80대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70대 아내를 살해한 후 직접 신고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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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DA 소프트웨어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개인사업자).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란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Design), 배치·배선(Layout), 모의실험(Simulation), 검증(Verification), 검사(Test)에 이르는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되었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건 담합과 관련한 EDA 소프트웨어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입찰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9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였다. 특히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이하 ‘3개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admin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되었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하여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중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유찰 방지 목적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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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표, 음주운전 사과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사진출처=씨엘엔컴퍼니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고경표가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다. 고경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11월 1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새벽에 일하고 계시다 제 운전으로 위험에 처하고 놀라셨을 분들께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제가 그 말을 어겼다. 제가 한 행동으로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고경표는 "청소차와 부딪힌 뒤 차를 세울 곳이 바로 눈에 띄지 않아 조금 더 가서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제가 어디를 들이받은 건지 살폈다. 환경미화원 두 분을 뵙자마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두 분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다. 화를 내셔도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당황스럽고 죄송해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며 경찰을 기다렸다. 영상에서 제가 외투 주머니에 넣은 것은 손에 들고 있던 차 키였다."라고 전했다. 고경표./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한동안 배우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복잡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예능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으면서 저부터 힘을 많이 얻었다. 제가 나온 방송을 보고 힘든 하루였지만 잠깐이나마 걱정을 잊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다. 요즘 일하러 가는 하루하루가 참 기쁘고 감사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공개를 앞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분들께 더 죄송하다. 같이 웃으며 찍었던 장면을 제 잘못 때문에 다시 편집하고, 오래 준비한 일정을 두고 갑자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 저를 믿고 불러주신 제작진과 스태프분들, 곁에서 함께해 준 동료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말을 건네주셨던 분들께 제가 큰 걱정과 실망을 드렸다. 오래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 저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고 기다리신 분들, 제 작품과 방송을 봐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그 마음에 머물러 있기보다 제 행동 때문에 놀라고 힘드셨을 분들께 다시 한번 제 말로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사고로 생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 예정된 활동은 모두 중단하겠다. 이번 사안으로 느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절대 잊지 않고, 저 자신을 붙잡으며 살겠다."라고 전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