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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韓·佛 우정 더욱 깊어지길"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다. 5개월 전 서울에서 만났던 마크롱 대통령님 내외분을 이번에는 니스와 파리에서 다시 만나 정말 반가웠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희 내외에게 귀한 훈장을 수여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님과 단독 오찬을 하며 편하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좋았다. 국제사회의 여러 현안과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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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6억 비자금'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사진출처=한컴그룹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총 4억 9000여만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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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 현장조사 중 자료 삭제...고발 의견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피심인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이하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본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및 그 소속 직원들이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심인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및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全)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사무처는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3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9월 10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기업결합 시정명령 개요> 공정위는 2022. 5. 9. 처분 및 2024. 12. 24. 변경처분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에 대하여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중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수권·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40개 노선 모두에 대하여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피심인들이 시정명령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사건의 주요 내용 1)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변경요청 내용> 피심인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노선에 대하여 당해연도 공급 좌석 수가 2019년 공급 좌석수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공급좌석 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시정명령 변경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한 변경처분 의결일(2024. 12. 24.)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하는데, 변경처분 이후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이 곤란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행위 사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26. 2. 2.부터 2. 6.까지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서울 강서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2026. 2. 2.부터 2. 4.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 및 전자메일을 삭제하였는데,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5조 제7호의 조사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진제공=대한항공) 3) 중동 전쟁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변경요청 내용> 피심인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반적인 항공여객 수요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에 대하여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였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각 노선별 2026년 전체 항공여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의 발발과 그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全) 노선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는 등 시정명령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중동 전쟁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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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MC몽 고소 취하..."이미 엎질러진 물"
김민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가수 MC몽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했다. 김민종은 입장문을 통해 "MC몽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했다. 소식을 접하신 많은 분들께서 '왜 그리 쉽게 고소를 취하하느냐'며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다. 하지만 더한들, 그리한들 이미 지난 시간이고 엎질러진 물이다. 앞으로 더 나은 저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저 자신을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에게 그 110일이라는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다.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밀리언마켓) 그러면서 "앞으로 저 김민종은 더욱더 깊이 성찰하며, 더 나은 민종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겠다. 너무 죄송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연예계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김민종의 실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즉각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나 미국 현지 로케이션 할리우드 신작 영화에서 하차해야 했으며, 논의 중이던 대형 광고 계약 2편도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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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
승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며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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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43％...취임 후 최저치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48%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9%). 긍정적 평가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1%, 49%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56%, ‘외교 정책‘ 49%, ‘경제 정책’ 40%, ’대북 정책’ 37%, ‘부동산 정책’ 24%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반면, 진보층은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다. 중도층의 경우 복지·외교 정책은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으나, 경제·부동산·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높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각 48%다. 이념성향별 진보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높은 한편,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 비율이 각각 48%, 49%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1%,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30%). (사진출처=김승원 SNS)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다’는 응답이 47%로 ‘잘한 인선이다’ 24%에 비해 높았으며, ‘모름/무응답’ 비율도 29%로 높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인선이다’는 응답이 46%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잘못한 인선이다’는 응답이 각각 72%, 52%로 높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잘못한 인선이다’는 인식이 63%로 특히 높은 편이었다.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다’는 인식이 63%로 ‘잘한 인선이다’ 17%에 비해 높다(모름/무응답 2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한 인선이다’는 응답이 50%로 우세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각각 84%, 62%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한 인선이다’는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60대의 부정 인식이 78%로 특히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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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사망자 1377명...실종자 5130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6000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발생한 홍수로 현재까지 1377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513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두절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