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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당부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창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정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임을 언급하며, 수출 증가와 대기업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국민 창업 시대'를 열어가겠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기존의 지원 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I미래기획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과 <스타트업 열풍 확산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AI미래기획수석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이 총력을 다한 결과, AI 인프라부터 모델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했다 보고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실행력을 보유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AI를 넘어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과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할 시점이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별 AI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중심의 AI 선단형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청와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민관합동팀 구성이 중요하니 해외 공관과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들도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안정성을 보증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모두의 AI’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높은 수준의 ‘모두의 AI’를 위해서는 경쟁 요소를 넣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짚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현재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이 곧 창업의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정말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청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등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K-양극화의 아랫부분을 부양하고, 이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는 적정임금과 공익일자리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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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내년 1월 26일 선고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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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카카오 등 테러 협박 손해배상 청구
(사진제공=KT)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25.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25.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25. 8. 5.)’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천2백여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또한,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 승소(1심)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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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브란스 칼부림 여성' 구속영장 신청
(사진제공=세브란스병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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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려 2개월 딸 방치 사망...친모 2심 징역 7년 구형
(사진제공=법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5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3월 29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위치한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6시간가량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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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치 최다 출전·득점' 호날두, 포르투갈 국대 은퇴 선언
(사진출처=포르투갈 축구협회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호날두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표팀에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포르투갈 대표팀에 데뷔한 호날두는 234경기에 출전해 146골을 넣었다. 이는 A매치 역대 최다 출전이자 최다 득점이다. (사진출처=포르투갈 축구협회 공식 SNS) 한편, 20년 넘게 국가대표로 활약한 호날두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6차례 연속 월드컵에 출전했다. 또한 2016년 유로 우승, 네이션스리그 우승 2회 등을 기록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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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지아, "허위 사실 유포 강력한 법적 대응"
(사진출처=프리지아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유튜버 프리지아가 악플러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킨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프리지아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공식입장을 전해드린다.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악의적인 루머 재가공은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고소,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