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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지시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성장과 외교 순방 성과, 수능 부정행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 평가했다. 다만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는 만큼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의 경쟁력 고도화와 전통산업의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는 한편, 체감 민생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공지능과 공급망,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했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타결 역시 의미있는 성과라 짚었다. 이어 사상 최초로 개최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요 현안은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강조하며 어떠한 대외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하고 시험관리에 힘써준 관계자들과 불편을 감수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인공지능 기업들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시험제도 전반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개발을 비롯해 시험관리 및 감독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등 종합대책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치뤄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강조하며,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의 '온·오프라인 AI 국민교실 신속 확산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AI를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며 프로그램의 인증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차장실의 '연결형 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보안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하위법령을 통해서라도 보안강화 및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관실로부터 '프로젝트 ‘청년 코파일럿’ 추진 방안'을 보고 받고, 청년미래비서관으로부터 청년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가 청년정책조정실임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과 함께, 원칙과 상식,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민감하고 섬세한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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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자 엄정 조치"
(사진제공=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는 11월 2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번 수능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수능 시험 중 뿐만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 총리는 먼저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주문하였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진행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놓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신고‧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 총리는 또한, 많은 부담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하였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 대응 강화 등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되었다면서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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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개인정보 유출...계좌·주민번호 등
(사진제공=컬리)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컬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컬리는 김슬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컬리 큐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큐레이터 10,699명의 개인정보와 일반 고객 2명의 회원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11월 17일 외부 공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사 시스템에 접근해 인증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업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긴급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18일 관계기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도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컬리) 컬리는 "큐레이터 유출 항목은 성함,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SNS 채널 정보다. 일부 큐레이터의 경우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됐다."라며 "일반 고객 2명은 회원번호만 포함됐다. 성함,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결제수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사는 일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유관부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비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손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이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컬리) 컬리는 "큐레이터 대상으로 법적 권리 구제 방법과 보상안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진행 중이며, 유출 범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큐레이터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전담 고객센터에서도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다. 회원번호가 유출된 일반 고객 2명에게도 별도로 통지 드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출 정보의 외부 유통을 철저히 확인하고, 외부 노출이 확인되는 즉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삭제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또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사고로 컬리 큐레이터분들과 고객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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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도지사 후보자 등 고발
전북선관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지출 등 「정치자금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11월 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5~6월경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의 수당·실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거공보 제작비를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만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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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할 것"
김민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석./아시아뉴스통신 DB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누적된 헌법 법률 위반에 더해서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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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킨 국민, 국가가 예우한다…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조정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월 20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19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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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40%...민주 36%·국힘 28%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11월 셋째 주(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0%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1%포인트씩 오르내려 또다시 수치상 앞자리가 바뀌었으나, 사실상 6주째 횡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성향 진보층(66%)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7%)·보수층(79%)에 많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6%:55%)은 부정론이 우세하고, 중도층은 긍·부정 비등하다(46%:44%).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401명, 자유응답) '외교'(24%), '경제/민생'(12%), '소통'(9%), '서민 정책/복지'(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4%), '직무 능력/유능함',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495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3%), '부동산 정책'(12%), '국방/안보/대북'(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이상 4%), '독재/독단',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가 넉 달 만에 '부동산'에서 '경제/민생' 문제로 바뀌었고, 소수 응답에 수능 대응 관련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이번 주 양대 정당 지지도와 양당 격차(8%포인트)는 10월 이후 평균에 해당한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6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절반가량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20대 둘 중 한 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아시아뉴스통신 DB 내후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7%로 나타났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성향 진보층 69%는 여당 승리, 국민의힘 지지층의 89%, 보수층의 76%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여당 승리(14%)보다 야당 승리(49%)로 기울고, 중도층(37%:45%)은 양론 격차가 크지 않다. 단, 여기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뜻하지만 '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외 현 여권(정부·여당)에 대척하는 여타 세력을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