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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인하"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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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엄중한 심판 받을 것"
추경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의 방탄탄핵 ‧ 방탄예산 폭거 규탄대회에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22대 국회 내내 입법폭주, 보복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말로만 정치보복을 끊겠다 하고 실제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정치가 예산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방해와 정권 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 탄핵중독당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재해./아시아뉴스통신 DB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다.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조차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기밀 유출, 집값 통계조작,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 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하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이어 "검찰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은 이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손과 발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훼방놓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테러이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것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안보가 엄중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로지 정쟁과 국정파괴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만행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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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예산안 합의해달라"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 대로 전망했다. 유례없는 일이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다."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라고 전했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우 의장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라고 전했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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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악플 수백여 건 고소..."선처 없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의 소속사 법적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이어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이어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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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尹·韓 사과해야"
(사진출처=윤종군 SNS)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도 못 채운 여야의정 협의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져라."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서면브리핑에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출범한다던 여·야·의·정협의체가 사태 해결은커녕 출범 20일 만에 중단되었다. 국민 여론에는 귀를 닫고 그저 고집불통으로만 일관해 온 윤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의지가 만들어 낸 한심한 결말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한 달도 못 갈 협의체에 왜 야당을 동참시키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의문이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국민 질타는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였냐.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던 한 대표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냐."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윤종군 SNS) 윤 원내대변인은 "의료 대란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독선과 불통이 만들어 낸 사회적 재난이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의료 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날린 건보 재정이 2조 원 이상이다.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인력들은 과다한 업무에 지켜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의료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을 경질해라.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끌어내 국민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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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전 대표·기자 등 고소 "명예 훼손"
(사진출처=민희진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 디스패치 기자 등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은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라며 "디스패치의 2명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명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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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료법' 등 16건의 안건 처리
본회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총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16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해당 조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 진료의 연속성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로당 6만 8천658개 중 5만 8천558개(85.3%)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식사 제공은 주 3.4회로, 지역 간 격차(2.9회∼4.4회)가 발생하는 등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국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건복지부) 및 광역지자체가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을 갖추도록 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했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