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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배불린 대한항공…'사회적 책무 이행 강제해야'
대정부지원으로 배불린 대한항공…'사회적 책무 이행 강제해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에 적극 행정 규제해소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서,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임원 보수만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방염포장이 아닌 일반 상자를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당시 규제 완화를 통해 비행편당 화물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또한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했으나, 2회차부터는 신고만하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화물사업을 통해 2조 8,63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수치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 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166.3%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인건비 지원 역시 막대했다.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중이다. 2020년 1만 5,777명이 1천 13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1만 3,660명에게 647억원이 지원됐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대한항공의 급여비용은 2019년 상반기 8천 847억원에서 2021년 6천 64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융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분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1,728명에 달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상반기에는 423명으로 급감했다. 1천 305명, 75.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17,608명에서 17,847명으로, 1.4% 239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시아나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상반기 9천 91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2021년에는 8천 798명으로 줄어들었다. 29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기간제 노동자 분들이 279명으로 95.2%에 달한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지역공항 노선 폐지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총력적 지원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겨놓고, 오히려 수익성을 운운하며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공항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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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부실 판매' NH투자증권, 3년간 3700억 성과급 잔치
'옵티머스 부실 판매' NH투자증권, 3년간 3700억 성과급 잔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부실 판매 주범인 NH 투자증권이 주식 호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임직원들에게 수천억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의 84%인 4,327억원을 판매해 총 871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펀드 판매를 시작한 ’19년부터 지금까지 임직원 성과급으로 총 3,690억원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의 수익 대부분은 증시 호황에 따른 중개 수수료로 ‘빚투, 영끌’에 빠진 청년들의 고혈을 쥐어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NH 투자증권의 올해 순수익은 전년보다 1,015억원이 증가했지만 이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투자 실적향상이 아닌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한 수수료와 이자수익 증가 등 외부요인 때문”이라며,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판매한 NH 투자증권이 3년간 임직원에게 3,7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하면 과연 이를 용납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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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부스터샷, 백신 접종률 높이겠다는 일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도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의 마음에는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국민께 보여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일념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1번째 글에서 "대통령의 진짜 꿈은 백신접종률 세계 1위 너머 일상회복 세계 1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직후인 9시 반 청와대로 돌아와 핵심 참모들과 티타임 회의를 주재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데 대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상당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사고가 난다고 폐지해 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산업안전 법규는 준수되도록 살피고,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을 접견한 데 이어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한일 정상통화 일정을 소화하고 내부 보고 등도 받았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마음은 바로 국민께서 한 분이라도 더 백신을 접종하시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빈틈없이 일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 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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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지자체, 유흥시설 운영시간 연장 말아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완화한 일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운영 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는 중대본 조치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8인 모임' 장소도 기존 식당·카페·가정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권 장관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 국민의 70%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모든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마련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혼선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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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처음' 전국 한파특보…'언제까지 춥나?'
'17년 만에 처음' 전국 한파특보…'언제까지 춥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특히 서울에 10월 중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7년만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19일)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다시 5~9도 가량 오르겠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위는 오는 24일,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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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만으로 양육권 뺏을 수 없어"
대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부모에게서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로 자녀 두 명을 낳았다. 2018년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큰딸을 데리고 별거하고 부부는 약 1년 뒤 서로 이혼 청구했다. 쟁점은 큰딸에 대한 양육권이었다. 1·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했다.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육을 돕는 A씨의 모친은 아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나 향후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만 2세인 큰딸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있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정법원은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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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nuclear envoy pins hope on end-of-war declaration to resume talks with North
Noh Kyu-duk said he expects to have a "constructive" discussions with Kim to come up with inducements for dialogue with the North, saying Seoul and Washington have been jointly preparing humanitarian aid for the North and it is nearly ready. (Photo from thedailyguardian) [Asia News = Reporter Reakkana] WASHINGTON: South Korea's chief nuclear envoy said Saturday that a formal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1950-53 Korean War could pave the way for resuming the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Noh Kyu-duk made the remark ahead of his meetings with his U.S. and Japanese counterparts in Washington later this week to explore ways to bring Pyongyang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upcoming talks will likely touch on President Moon Jae-in's recent proposal to declare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which Noh has said is the most effective among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 North Korea. "I expect more in-depth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at the working level, including the end-of-war declaration," Noh said during a meeting with reporters upon his arrival at the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The declaration) is meaningful as a gateway to talk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technically remain at war as the Korean War ended only with an armistice, not a peace treaty. Noh and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ung Kim, are scheduled to meet bilaterally on Monday before holding a trilateral meeting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 Takehiro Funakoshi, the following day. Noh plans to hold a separate bilateral meeting with Funakoshi on Tuesday, according to Seoul offic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