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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 핵심과제"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또한 빈틈없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네팔 홍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전하며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색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실종 신고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과 종결 방식, 입증 자료,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사고사, 산업 재해, 자살에 대한 통계와 시스템 등을 챙기고 있는데, 실종도 한 항목으로 넣어 달라 제안했다. 연간 천여 명이 실종 신고 후 사망한다면서 시스템과 통계 흐름을 체크하는 등 실종 사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잠재한 문제점을 레드팀 입장에서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6월 30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쩌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니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해 보겠다 대답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KTX-SRT 통합을 언급하며, 공기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막은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다면서 물가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부지로 순천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큰 결단을 하셨다면서 탈락한 목포 서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듯한데, 지원 조치를 해 달라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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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사망자 1000명 넘어...3916명 실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5000명 가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발생한 홍수로 현재까지 1003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외국인 583명을 포함해 총 3916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두절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다가 헬기로 이송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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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종결 시 챙길 일 많아...'실종 허위 종결' 경찰 구속 송치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되었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을 만나기를 극구 거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오후 9시 11분경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 신고 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입력, 112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경 같은 방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 해제하여 실종신고 처리에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진출처=제주경찰청 공식 SNS) 또한 A경장은 7월 2일 오후 6시 2분경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오후 11시 22분경 실종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 종결 해제하고 오후 11시 24분경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 112 신고를 종결하여 실종신고 처리의 직무를 유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A경장은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A경장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본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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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만명 개인정보 유출' GS리테일 과징금 128억
(사진제공=GS리테일)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 5,444만 원의 과징금 및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 명령 >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에스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 홈페이지에 대해 2024.6.21. ~ 2025.2.13. 동안, GS25 홈페이지에 대해 2024.12.26. ~ 2025.1.4.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하여 로그인에 성공하였고, 이후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접속하여 GS SHOP에서 1,581,025명, GS25에서 79,128명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를 유출하였다. ㈜지에스리테일은 짧은 시간 동안 동일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로그인 시도 및 로그인 실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간 유출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GS25 홈페이지에서의 유출을 2025. 1. 4. 최초 인지하였으나, 유출사고 대응에 소홀하여 GS SHOP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던 사실을 2025년 2월이 되어서야 추가 인지하여 최초 유출 인지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2025.1.4.~2.13.)되었다. (사진제공=GS리테일) 아울러, 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조직의 부재 및 이원화된 보안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이 미흡하였고, 최초 유출통지 이후 조사과정에서 유출 대상자 1,599명이 추가 확인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접속량·패턴을 분석하여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배치 및 CPO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등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 ㈜엔라이즈 : 과징금 1억 1,844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신원 미상의 해커는 ㈜엔라이즈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의 본인인증 취약점을 이용하여 2023.3.23. ~ 3.27. 동안 16,803개의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을 시도, 736개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조사 결과, ㈜엔라이즈는 앱 내 존재하는 본인인증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동일 IP에서의 과다 접속에 대한 차단 정책을 설정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 (사진제공=SKT) < 에스케이텔레콤㈜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에이토즈 : 경고 > ㈜에이토즈는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이프랜드’ 서비스의 이벤트 진행을 위탁받아 이벤트용 웹사이트를 제작·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11.21. ~ 2023.1.3. 동안 관리자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노출되어 이를 통해 1,140명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 조사 결과, ㈜에이토즈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IP주소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에스케이텔레콤㈜은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접근통제 조치,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와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72시간 내 유출 신고·통지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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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3명 사망...도로장애 등 피해 653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지난 8월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오전 12시부터 9월 1일 오후 4시까지 전남광주 영광에 579.5mm, 전북 군산에 358.6mm, 충남 서천에 312.5mm, 충남 부여에 281.5mm, 전남광주 보성에 265.5mm, 충남 홍성에 261.5mm, 전북 고창에 261.0mm, 전남광주 광양에 254.5mm, 전남광주 순천에 253.9mm, 경북 상주에 249.0mm의 비가 내렸다. 현재까지 총 3명이 사망했다. 전북 정읍에서 70대 남성이 농수로 확인을 위해 출타 후 실종 지점 하류에서 발견됐고 전북 고창에서 시설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인근 하천변에서 발견됐다. 또 대구 남구에서 70대 남성이 하천 징검다리 사이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도로장애, 배수지원, 주택 침수, 토사낙석 등 피해는 653건으로 집계됐다. 6개 시·도, 12개 시·군·구에서 61세대 84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중 10세대 13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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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4건 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전남광주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건(피고발인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 총 3,290여만 원을 임차업체에 지급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1명)에게 수당·실비 지급기준(1일 11만원)을 초과하여 일당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방선거 ◇◇◇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피고발인 B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기여한 점을 내세워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2026년 6월경 수당·실비 등을 지급받지 않은 선거사무원(1명)에게 현금 143만 원을 제공하여「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피고발인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는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800여만 원,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580여만 원 등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총 3,160여만 원을 지출하여「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수당·실비 380여만 원을 지급하고, 신고된 선거사무원 1명에게는 지급가능한 수당보다 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피고발인 D씨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제한액(4,750여만 원)보다 48여만 원(1.01%)을 초과 지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ㆍ회계책임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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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케이, 향정신성 수면제 투약 혐의로 입건
(사진=케이 유튜브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유명 BJ 커플인 과즙세연과 케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즙세연과 케이를 포함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4월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