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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찰 권한 크기만큼 책임 강화돼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면서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 변경을 향한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주문했다. 또한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면서 관계기관을 향해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 강조했다. 이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국무총리를 향해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구상해 달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한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에 대해 보고받은 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하급심 판결 공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청도 대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 AI 에이전트를 개발해달라 당부하면서 국민 공모를 거쳐 더 쉬운 이름을 정하고, 개인 정보보호 문제도 균형점을 잘 잡아서 신속하게 성과를 내 달라 주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공무원들끼리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이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도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보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이 됐다 칭찬했다. 다만, 공정위의 결정으로 SRT와 통합 후 KTX 운임이 평균 10% 가량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 을 보고받은 후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와 공보 등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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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 조사 무산...역대 처음
(사진제공=쿠팡)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쿠팡) 공정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와 2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쿠팡 측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더해 쿠팡 측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다. 업체 측의 반발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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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종결' 제주 경찰 구속
(사진제공=제주지방법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지난 24일 석방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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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최영중 구속기소
(사진출처=최영중 SNS)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前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최영중(남, 35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형사1부 세 개 검사실 전체를 특별수사팀으로 구성하고,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압수수색 후 포렌식, 포털사이트 검색내역·클라우드 압수수색 후 증거선별, 유심 교체내역 등 압수수색, 주거지 및 직장 등 압수수색, 피고인 및 참고인들 조사 등 전방위적인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2명 상대 추가 성착취물 제작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성착취물을 일회성 제작·소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규명하여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의율변경 후 구속 기소하였다. (사진출처=최영중 SNS)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 B, C, D를 상대로 2024. 7.~2026. 1.경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를 상대로 2024. 10.경 2회에 걸쳐 성관계, 2024. 10.경 용돈 대가로 성관계 요구, 2025. 1.~10.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으며 피해자 B를 상대로 2024. 7.~2025. 1.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 2024. 8.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했다. 피해자 C를 상대로는 2025. 11.경 성매매, 2026. 1.~3.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고 피해자 D를 상대로 2025. 10.경 성매매, 2025. 10.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검·경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비,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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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의사,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유명 의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두 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A씨가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6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서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병원에 사표를 내고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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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9월부터 참치캔 가격 평균 9% 인상
(사진제공=동원F&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동원참치 가격이 오른다. 동원F&B는 9월 1일부터 참치캔과 음료류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9∼10% 인상한다고 밝혔다. '동원참치'를 포함한 참치캔류 가격은 평균 9% 오르고, '양반 오미자차' 등 음료류는 평균 9∼10% 인상된다. 동원F&B 측은 "고유가와 고환율, 포장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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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내 성추행 혐의 현직 경찰 긴급체포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술자리에서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북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주경찰서 소속 A경사를 긴급체포했다. A 경사는 지난 23일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아내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