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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대통령에 '秋-尹 동반사퇴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이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했는데, 사실상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 총리는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갈등이 확산 일로인 현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게 공직자라는 말로 사실상 검찰을 겨냥해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동반사퇴가 난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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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짜증 난다" 삼영운수 '배짱 불법 주·정차'…市 "특별 단속 들어갈 것"
[단독] "짜증 난다" 삼영운수 '배짱 불법 주·정차'…市 "특별 단속 들어갈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삼영운수 51번 버스들의 배짱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이 특별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개선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삼영운수 버스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거리에(롯데마트 인근) 주차를 해 놓거나 정차를 하는 등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2개의 차선을 점령하고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다. 특히 운전기사들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사고 유발을 일으키는 등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운전자 이모(33.여) 씨는 "아침 출근길에 삼영운수 버스들로 정말 짜증 난다"라며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있고 갑자기 급 정차하는 버스들 탓에 여러 번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정모(40) 씨는 "불법 정차를 하기 위해 불법 유턴하는 버스들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동안구청 교통관리지도과 관계자는 "단속을 나간 적이 있다"라며 "이번엔 더욱 신경 써 단속을 실시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영운수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이 쉬는 공간"이라며 "잘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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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초등교사 소유 청도 상가건물서 건축폐기물 무더기 발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의 한 상가건물 뒷편에 불법 매립돼 있던 건축폐기물을 지난달 6일 청도군과 경찰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속을 뒤져 꺼내 놓은 모습./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소재 한 상가건물 뒷편에서 건축폐기물이 무더기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청도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곳에 대한 폐기물 굴착조사 결과 폐블럭, 폐콘크리트 등 총 10.5톤 규모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이날 굴착조사는 청도군청 환경과 직원 3명, 경찰 2명, 입회자 5명 등 총 10명이 입회한 가운데 포크레인을 동원해 실시됐다. 청도군 환경과에 따르면 이곳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으며, 처분규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1일 경북 청도경찰서에서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수사 중인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소재 상가건물에서 리모델링이 이뤄지던 지난 2016년 당시 모습./공익제보자 제공 이번 사건은 지난 9월4일 청도군청 환경과로 "지난 2016년쯤에 이 건물 소유주 A씨가 현재의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으니,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바란다"는 공익제보자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됐다. 이에 청도군청 환경과는 9월8일 1차 현장조사에 이어 16일 2차 현장조사를 거쳐 10월7일까지 A씨와 6회에 걸쳐 폐기물 굴착조사를 협의했으나 계속해서 거부하던 중, 지난 10월8일 제보자와 민원인 등이 군청을 항의 방문 후 청도경찰서에 불법 폐기물매립 건으로 A씨를 고발하면서 정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 중에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가 없으나,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 결과를 언론브리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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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아시아뉴스통신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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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수석 코로나 비상시국 '조기축구 참석' 논란
지난 달 4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자리에 앉아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주말 조기축구회 참석' 논란이 불거지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경기 중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수칙은 지켰다는데 정부가 모임 자제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죄송합니다”라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준수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더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정부의 지침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한낮 조기축구 회동보다 못하게 여기는 정무수석, 또 그런 참모를 믿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록이 매일 경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수석은 20대 국회에서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뒀으며, 지난 3월 21대 총선에서 이곳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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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청, 노 마스크 강행 논란…"방역수칙 지켜 솔선수범해 나갈 것"
[단독] 제주도청, 노 마스크 강행 논란…"방역수칙 지켜 솔선수범해 나갈 것"./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전국 곳곳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파고가 덮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제주도청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청 총무과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도민들께 불편과 우려를 드린점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앞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공직에서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솔선수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에 위치한 제주도청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청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에 위치한 제주도청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를 무시한 채 코로나19 방역체계 나 몰라라로 내방객들의 불안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 보도 내용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엇박자 행정','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에 위치한 제주도청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특히 지난 13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미 착용 시 해당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공공시설인 청사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다"라며 "같은 공간 내 직원들과 있을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 맞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마스크 미착용 논란을 일으킨 제주도청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지침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부서가 관리·감독하고 있다"라며 "제일 상위기관인 제주도청 마스크 미착용은 심각해 보인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단독] 제주도청, 코로나19 허술한 방역체계에 질병청 "심각한 상황"./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11월 21일 [단독] 제주도청, 코로나19 허술한 방역체계에 질병청 "심각한 상황" 제하 보도)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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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 신속 진행 권고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 신속 진행 권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 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 등을 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ji24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