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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자동차 293만 대 넘어…현대·기아가 가장 많아
지난해 리콜 자동차 293만 대 넘어…현대·기아가 가장 많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리콜된 국내 자동차가 293만2820대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산차는 175만7000여 대에 대해 리콜이 이뤄졌고 수입차는 117만5000여 대가 리콜돼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었다. 업체별 리콜 차량 대수는 현대차가 93만6000여 대로 가장 많았고 기아가 60만2000여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차로는 BMW(56만5000여 대), 메르세데스-벤츠(35만1000여 대) 등이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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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재택치료 허용"
정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재택치료 허용"./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도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껏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도록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델타 변이 감염자와 마찬가지로 재택치료를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를 하게 된다. 중수본은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신규 확진자 4명 중 한 명 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고 특히 호남, 경북, 강원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 대로 정부는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3차 접종을 늦출수록 오미크론 위협에 더 취약해진다"고 추가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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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찰이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청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오전 서울시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참여했다. 수사본부는 붕괴사고가 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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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재 25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와 시세조종, 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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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음식의 원활한 섭취가 노년층의 건강 문제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플란트 보장 확대를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한다"며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치아 임플란트는 주요 건강보험 정책 평가 2위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 상실된 치아 및 씹는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그 개수도 2개로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연령 및 개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높은 삶의 질 보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이 경우 현재 틀니는 되지만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던 무치악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오래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는 '기본'을 충족시킬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 치아 개수는 18개 수준으로 음식을 씹는 능력(저작 능력)을 위한 20개 기준에서 2개가 부족하다.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한 사람은 전체 대비 56.6%로 절반 수준이다. 치아 상실은 음식을 씹는 저작능력을 저하시켜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저작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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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
'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내리며 "극악범죄를 저질러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며 앞으로 교화될 가능성도 없어 검사의 주장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25년간 집행되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사형제는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평행토록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므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가석방이 불허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어느 정도의 기속력이 있을지 모른다"며 "사형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져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 모녀의 원한도 달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모친을 살해한 뒤, 퇴근 후 귀가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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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diplomats of South Korea, U.S. discuss North Korean missiles, regional issues
South Korea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ran nuclear deal, but it has been exchanging views with the negotiators as Tehran's $7 billion funds are locked in two Korean banks under U.S. san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Photo from aninews) [Asia News = Reporter Reakkana] SEOUL: The foreign ministry announced that senior diplomat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d a phone conversation Wednesday to discuss North Korea's recent missile tests and reaffirmed the bilateral alliance's efforts to tackle regional challenges. Seoul'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i Jong-kun and his U.S. counterpart Wendy Sherman talked over the phone after Pyongyang said it test-fired two tactical guided missiles Monday, the fourth show of force this month alone. "The vice-ministers shared their assessments of North Korea's string of missile launches and reaffirmed that they are open to all options to stably manag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sume talks with the North at an early date," the ministry said in a release. In a separate statement, the State Department said Sherman condemned North Korea'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we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discussed continued joint efforts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igh-level Seoul and Washington diplomats have held back-to-back phone talks following Pyongyang's new weapons tests, including two self-proclaimed hypersonic missiles, amid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Last week,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blacklisted six North Koreans in its first sanctions against the reclusive regime's ballistic missile tests, and is leading a campaign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tend its own san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