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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치 경신'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9월 첫째 주(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0%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성향 진보층(66%)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4%)·보수층(74%)에 많다. 중도층(긍정 38%:부정 53%),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6%:56%)에서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50% 내외)에서 높고 20대(25%)에서 가장 낮은데, 모든 연령대에서 취임 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9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4%),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서민 정책/복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1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人事)'(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검찰 권한 축소'(5%), '독재/독단', '국방/안보',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주 인사 문제 지적 증가는 6개 부처 장관 교체 인선 여파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 진보당, 개혁신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다. 국민의힘 지지도 30%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여당 지지도가 40%를 밑돌기는 네 번째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6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한동훈 무소속 의원 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7%, 오세훈 서울시장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각 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2%,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7%는 이외 인물(1.0% 미만 30여 명 포함), 5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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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아내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경찰 송치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 8월 4일 오후 11시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뒤 다음날 아내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형법상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에 따라 A 경감의 아내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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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이용자 계정 3954만개 유출...과태료 부과 예정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9월 3일에 발표하였다. 티빙 침해사고 개요 지난 5.30일 티빙 데이터베이스(DB) 서버의 작업량 과다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 티빙은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인가자가 내부 서버에 무단 접근하여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지하고, 6.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6.2일 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착수하여 사고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어, 6.3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규모와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범위 조사단은 티빙 이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티빙 내부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접속키 탈취 경위부터 공격자가 침투한 경로, 정보유출 규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으로 조사범위를 설정하였다. 먼저, 티빙 시스템 침투에 악용된 접속키 탈취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자 단말기(총 9대, 노트북 8대, PC 1대)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하였다. 또한,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DB) 및 티빙 시스템의 로그(접속기록)를 연계 분석하여 공격자가 침투한 경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피해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기준, 티빙 자체규정에 대한 준수여부 및 정보보호 노력 및 역량 등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하였다. 피해 규모 조사단은 공격자가 티빙 시스템 내부에 무단 침투하여,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와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 기술자산 유출 > 조사단은 티빙 개발환경 보안로그를 분석한 결과, 개발자가 구축 또는 개발 중인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 프로젝트에는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이용자 관리 및 인증체계, 결제 관리, 유료 서비스 운영 등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술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용자 정보 유출 > 조사단은 티빙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로그 분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 개, 비활성화 계정 1,737만 개(휴면 계정 850만 개, 탈퇴 계정 88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3,954만 개 계정(중복 포함)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계정 상태에 따른 구분 > 티빙의 3,954만 개 계정은 동일인이 다수의 계정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로 중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한 명의 이용자가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입 방식을 기준으로, 티빙 자체가입 726만 개, CJ ONE 통합회원 863만 개, SNS 간편가입(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애플, X(구 트위터) 등) 2,247만 개 등으로 확인되었다. < 가입 방식에 따른 구분 > 조사단은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ID,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CJ ONE 통합ID,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을 포함하여 20개 항목(70종)임을 확인하였다. 유출 항목 중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는 일부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되었으나,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되어 복호화가 가능함에 따라 평문으로 유출된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되었으며, 평문으로 복호화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연계정보(CI) 보유·미보유 등 계정 특성에 따라 유출정보의 규모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계정보(CI) 보유 계정의 경우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정보를 분석한 결과, 연계정보(CI) 보유 계정 1,904만 개(중복 제거 시 1,324만 개 계정)는 평균 11.1개 항목(17.6종) 유출, 연계정보(CI) 미보유 계정 2,040만 개는 평균 4.6개 항목(5.9종) 유출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계정보(CI) 미보유 계정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부정확한 데이터인 경우도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출 항목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한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원인 분석 조사단은 공격자가 티빙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하여, 시스템 내부(개발환경, 운영환경)에 침투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단은 유출 경로를 ①개발환경 침투, ②운영환경 접근 및 관리권한이 부여된 ‘운영환경 접속키’ 탈취, ③운영환경 침투, ④1차 유출 시도, ⑤2차 유출 시도 및 대규모 정보유출 등 5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개발환경 침투 및 프로젝트 유출 공격자는 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환경 접속키’를 사전 탈취하여, 티빙 개발환경에 무단 접속하였다. 그 이후, ‘개발환경 접속키’를 악용하여 개발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361건 전체를 유출하였다. 공격자는 1차 공격 당시 14개 개발 프로젝트를 유출하고, 2차 공격에서 361개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유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사단은 ‘개발환경 접속키’ 탈취경로 확인을 위해 악용된 ‘개발환경 접속키’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를 특정하여 단말기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피싱, △악성코드, △공급망 공격, △‘개발환경 접속키’ 공유·오남용, △취약점 악용 등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키 관리체계 부실, 로그 보관기관의 한계 등 티빙 정보보호 관리체계 상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② 운영환경 접근 및 관리권한이 부여된 ‘운영환경 접속키’ 탈취 공격자는 유출한 개발 프로젝트 내 소스코드에 저장된 티빙 운영환경에 침투할 수 있는 ‘운영환경 접속키’를 확보하였다. 조사단은 당시 티빙이 보유한 개발 프로젝트 361건에 총 43개의 ‘운영환경 접속키’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운영환경 침투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정보 확보 공격자는 확보한 ‘운영환경 접속키’로 운영환경 내부에 접근하였다. 그 이후, 관리자 권한 보유 여부 등 키 권한 및 정보유출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등을 탐색하였다. ④ 1차 정보유출 시도 : 5.30(토) 09:22 ~ 5.30(토) 18:58 공격자는 확보한 ‘운영환경 접속키’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ID, PW)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저장소에 정보유출형 공격 도구(스크립트)를 삽입하고, 해당 저장소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여 이용자 정보 조회 및 정보유출을 시도하였다. 다만, 유출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의 작업량 과다로 인해 서버 CPU 이용률이 100%로 급상승(‘26.5.30 18:00)함에 따라 이상징후 알림이 발생하였다. 티빙은 이상징후 알림을 확인하고, 해당 작업을 차단 조치하였다. ⑤ 2차 정보유출 시도 및 대규모 정보유출 : 5.31(일) 19:00 ~ 5.31(일) 22:20 공격자는 가상서버 생성권한이 있는 ‘운영환경 접속키’를 이용하여, 운영환경 내부에 가상서버를 생성한 후, 이를 정보유출을 위한 통로로 악용하여 대규모 정보유출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이용자 정보를 공격자가 생성한 가상서버로 일괄 저장(24GB 규모)하고, 외부에 있는 서버로 유출하였다. 그 이후에 관련 흔적을 없애기 위해 가상서버를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1차 시도와 달리,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작업량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알림이 발생하지 않았다. Ⅴ. 문제점 및 재발방지 대책 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티빙의 정보보호 체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키 관리체계 미비 > 티빙은 키 관리가 부실하여,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해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티빙 개발자는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숨김없이 그대로 노출(하드코딩)하거나, 암호화 처리를 통한 숨김없이 평문으로 저장하였다. 또한,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과 무분별하게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접근권한은 업무 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함에도, 티빙은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공격자가 단 한 개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한 경우에도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키 발급·사용·변경·폐기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에도, 관련 체계가 부재하였다. (재발방지 대책) 티빙은 키 관리·통제·접근권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관리 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 또한, 키 발급·사용 이력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정상 행위 탐지·대응 및 모니터링 체계 부재 > 티빙은 공격자의 비정상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공격행위를 탐지·대응하지 못했다. CPU 부하 등 단순 모니터링에만 의존하였으며,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가 부재하였다. 또한,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접근제어 정책이 부재하였다. (재발방지 대책) 티빙은 비정상 행위 탐지 및 대량 데이터 조회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PC, 노트북 등)에 한해 시스템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어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거버넌스 미흡 > 티빙은 전체 임직원은 265명, 개발인력은 149명 규모임에 반해,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내외(외주인력 제외)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단은 현 인력 수준으로는 상시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및 비정상 행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부서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협업체계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제 이상징후 발생 시점(5.30 18:00)으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상황 공유가 되었다. (재발방지 대책) 티빙은 충분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전담부서 역할 및 부서 간 협업·대응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활동 미흡 > 티빙은 ’24년 모의해킹 결과, ‘개발·운영환경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숨김없이 그대로 노출(하드코딩)하는 취약점을 발견하였음에도, 개선 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 로그를 관리하고 있으나, 선별적 저장·관리로 인해 신규 장비(VPN)에는 로그관리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약 6일 간의 접속기록만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 대상 백신 소프트웨어(SW) 설치 및 최신버전 관리 등 정기적 보안점검이 미흡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재발방지 대책) 티빙은 로그 저장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모의해킹 등 주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을 즉각 개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법 위반사항 : 침해사고 신고 지연> 티빙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보안팀에 상황을 전파한 시점(‘26.5.31 10:10)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KISA에 신고(’26.6.1 15:08)하였다. (조치 사항)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티빙 침해사고 이행점검 >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티빙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9월)토록 하고, 티빙의 이행(10~12월) 여부를 점검(‘27.1월~)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 > 한편 안보실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및 제2차 범부처 종합대책｣(’25.10월, ’26.1월)을 통해 전 국가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각각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과 통신 3사, 상조·금융 분야 및 고객센터·에듀테크·의료 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양 부처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수립(’26.4월)하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CVD/VDP) 제도」 시범 사업(’26.5월)을 추진하는 등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적 제도를 완비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과 10월부터 주요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달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감경제를 도입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어 10월 1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에 이르는 제도 전반이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 주요 기업은 정보보호 인력,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정부가 기업의 해킹사고 정황을 확보했을 경우 기업의 신고 전에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신설되는 등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관련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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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사망자 1287명...5083명 실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6000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발생한 홍수로 현재까지 1287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5083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두절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다가 헬기로 이송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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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6일~9일 프랑스 국빈방문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그 계기에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다. EU의 주요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취임 1년 차에 빠르게 상호 방문을 완성한 바 있다. 이번에 프랑스와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완성하여 주요국 정상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외교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 (사진제공=청와대)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6일 현지에 도착한 후 다음날인 9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어서 9월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사진제공=청와대)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후에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20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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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후보...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이하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다. ※ 청장 후보자 4명(가나다 순) : 김관정(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라며,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과 초대 중수청장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최적의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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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적경비·부정한 용도 지출,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하고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9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정치자금 신고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체 회비 등을 지출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63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정치활동과 무관한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또한,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후원금 모금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8명에게 97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