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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장애인 특공, 범죄 악용 매우 심각...엄정 조치"
강훈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청와대는 6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총 30채, 분양가 기준 20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울러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훈식./아시아뉴스통신 DB 마지막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테마파크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에 준해 주말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가 위험까지 앞당겼다는 뜻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칸막이 없이 물놀이 등 수상 안전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수상 안전사고 감축에 대한 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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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 4대 국내 정유사 기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하여, A, B, C, D, A의 가격 결정부서 부서장 甲, 책임매니저 乙, 법무실장, C의 국내영업 부문장 T을 공정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각 기소하였다(甲은 구속기소).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본건 수사 착수를 결정하였다. 수사 결과,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폭등은 A와 B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의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이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A 소속 甲과 乙은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B 임직원과 사이에 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되어, 전쟁 직후의 담합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국내 정유시장은 A와 B의 가격을 C, D가 사후 추종하는 형태였기에, A와 B의 가격 담합 행위가 바로 C, D의 가격 상승까지 직결 되어, 단기간에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이 촉발되었던 사실도 규명하였다. 검찰은 그 밖에 유가 상승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대 정유회사들은 자영주유소들과 사이에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구입할 의무를 부과해, 주유소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유지 강화시켜 온 점을 확인하여, 4대 정유회사 법인을 모두 기소하였다. 아시아뉴스통신 DB 나아가 검찰은 A, C 등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 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하여, 이를 주도한 임원 丙, 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으로 기소하였다. 한편, 정유회사 3곳은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 인상한 것보다 낮추어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유관기관인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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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협회장 사임서 제출...13년 만에 퇴진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정몽규 회장은 6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부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임원회의를 개최한 후 사임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28일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4선을 역임한 정몽규 회장은 만 13년 5개월여 만에 한국축구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당초 2026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몽규 회장은 현재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퇴를 앞당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또 직무 대행을 중심으로 후임 회장 선거 과정을 차질 없이 공정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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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일고-서울배재고 학생들 ‘화해의 손’ 맞잡아
서울배재고 학생들과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6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함께 국립 5.18묘지 참배를 위해 꽃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화해의 손을 맞잡았다. 배재고 학생들은 6일 오후 광주제일고 체육관에서 야구부 학생들과 만나 6월 29일 고교야구 전국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스타벅스’ 구호 응원가를 부른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배재고 학생들이 응원가를 부르자 광주제일고 코치진이 항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온라인 생중계되면서 ‘5·18 조롱’ 논란이 일었다. 이날 방문에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학부모, 이효준 교장과 교직원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배재고 학생들은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의 제안으로 교정 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숭고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기렸다. 광주제일고 학생들은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공동 참배하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5·18추모관에서 영상을 시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했다. 배재고 야구부 대표(주장)는 “꿈과 희망이 담겨야 하는 야구장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광주제일고 선수들과 학부모,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배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주제일고 야구부 대표도 “운동 경기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서 “배재고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도 경기 중 다른 팀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게 됐다”고 화답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의 과정이며, 민주주의를 배우는 뜻깊은 실천이다”며 “오늘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새출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교 스포츠는 승패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며 책임감을 배우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다”면서 “오늘 배재고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깃든 이 엄숙한 공간에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비온 뒤세 땅이 굳어지듯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부터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는 점을 깨달았기를 바란다”고 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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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하여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뿐만 아니라 동 협회의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이 동 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및 기준가격 준수 유도 촉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들 간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하고자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 기간 동안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에게서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 결정·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하였으며, 가격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였다.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도지역 유력 사업자인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 결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쟁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였기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였다. 이번 조치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이 시장의 수급 상황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질유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자단체 및 구성사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가격 결정행위에 적극 참가한 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향후 경질유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촉진 및 민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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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건 책임자 11명 기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황진아)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건 (2025. 12. 11. 13:57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광주대표도서관 구조물이 붕괴 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여, 7. 6. 사고 발생에 주요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 15명(구속 4, 불구속 7, 법인 4)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였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장기간에 걸친 여러 공사 과정 중 감리·시공사 하청의 각 책임자와 그 소속 담당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각자의 기본적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 임을 확인하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에는 전담수사팀 검사 전원이 PPT를 활용하여 약 5시간 동안 핵심 쟁점, 구속의 필요성 관련 의견을 진술하였고 주요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나아가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경찰·노동청 에서 계속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에 대하여도, 경찰·노동청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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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 과징금 24억
(사진출처=아고다)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숙소와 항공권 등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아고다(Agoda)’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 및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서야 안내해 이용자가 항공권의 환불 조건 및 수수료 부담 여부를 알기 어렵게 했다. 또한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향후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 요금’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결제일에 청구될 금액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고다에 대해 이용자의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수수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제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