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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투표용지 부족에 "강한 유감...재발 방치 대책 마련해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3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의 발생 이유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되었다며 공직자들에게 국정 속도 배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또한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라 지시했다. 특히, 폭염과 수해, 산사태, 축대붕괴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장과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현장 상황은 미진하다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선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사진제공=청와대) 먼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지방우선 원칙’인 만큼 민선 9기에서는 지방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지방과 중앙의 협력관계를 실질화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 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보고에서는 주민과 지방정부 간 정보 비대칭의 지속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비롯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 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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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6월 4일 새벽 개최된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종료되는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먼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께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및 송파구 선거구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함을 개함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고, 주변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투표소에서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대로 송파구선관위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로 해당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참관인들의 참관하에 개표를 진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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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4191명 단속...8명 구속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 3.(화)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하여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을 구속하였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365명, 32.5%)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며,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었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4개월간(6. 4.~10. 2.)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 ･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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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티빙 침해 사고 조사 착수
(사진제공=티빙)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티빙(TVING)* 회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6월 3일(수)에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빙은 6월 1일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다. 신고 즉시,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티빙 측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6.1)하였으며, 사고원인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침해 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6.3)한 결과, 이번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민관합동조사단(단장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외에도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및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출 정보 등을 악용해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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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거 결과 책임지고 당대표직 사퇴"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범민주진영이 ‘촛불혁명 이후’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연대와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 6.3 선거의 결과로 인하여 범민주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열두 석을 가진 진보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새 지도부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DNA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달라.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달라.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며, 하나 된 힘으로 사회대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달라."라고 말했다.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저 또한 지치지 않겠다.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버틴다. 저는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한 명의 주권당원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의 뒤에서 함께하겠다. 당을 잘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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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정부에 "민선 9기 성공적 출범 중점 지원" 당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4일 목요일, 지방선거 이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7월 1일 새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철저한 민생·안전관리 추진과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먼저,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가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말 선심성 인사나 무리한 예산 집행, 특혜성 인허가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선거 관리' 중심에서 '주민 행복' 중심의 봉사 행정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그간 선거로 인해 지연되었던 지역 내 주요 정책과 주민 숙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6월 말까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빗물받이 점검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시설물 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의 신속한 조치와 사업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 재해복구사업 주요 공정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선거 이후 지역 내 갈등과 경쟁 분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화합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 홍보물과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정돈된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선거가 투표율이나 개표 상황 등을 보아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일부 지역은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만큼, 민선 9기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출범까지 남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지역의 민생 현안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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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진산전에 과징금 1억 2600만원
(사진제공=우진산전)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여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는 축전지의 규격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구성, 부품, 기술사양, 축전지 부품에 대한 고장률, 고장유형, 유지보수 작업 정보, 명칭, 재질, 규격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또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배터리팩의 구성도, 전장부품 조립도 등 배터리팩 사용 및 정비와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며,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및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산전이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술유용,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