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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임 목적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니,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다.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라며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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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
(사진출처=강선우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 의원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선우·김경./아시아뉴스통신 DB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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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참지 않는 쿠팡, 언중위 제소 남발
(사진제공=쿠팡)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쿠팡이 자사 비판보도, 특히 택배·물류 노동자의 과로사·산재를 다룬 보도에 대해 동종·동급의 다른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언론중재 조정을 제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44건 신청했다. 같은 기간 동종·동급 대기업의 신청은 CJ대한통운 2건, 우아한형제들(배민) 2건에 그쳤고,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네이버·신세계(SSG)·컬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쟁사 7곳을 모두 합쳐도 4건으로, 쿠팡 한 곳이 그 11배를 제기한 셈이다. 비교 대상 7개사는 택배·물류(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와 이커머스·플랫폼(네이버·신세계·우아한형제들·컬리)을 아울러, 쿠팡이 영위하는 두 사업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어느 쪽으로 나눠 봐도 결과는 동일하다. 택배·물류 대기업 언중위 제소가 CJ대한통운 2건·한진 0건·롯데글로벌로지스 0건에 그친 것에 비해 쿠팡 물류계열 언중위 제소는 38건에 달했다. 플랫폼 대기업에서는 쿠팡㈜이 6건인데 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2건, 네이버·신세계·컬리는 0건이었다. 제소 기사의 대부분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다룬 보도였다. (사진제공=쿠팡) 언론중재위가 집계한 ‘2021~2026년 법인 조정청구 상위 20개 기업’ 명단에서도 대형 물류·유통 기업 중 이름을 올린 곳은 쿠팡이 유일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2024년 5위(12건), 2026년(1~8월) 11위(8건)에 올랐다. 나머지 상위권은 건설·건강식품·개발업체 등 분쟁 다발 업종이 차지했다. 쿠팡은 조정신청의 대부분(44건 중 38건)을 ‘정정보도’ 청구로 냈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리 결과를 보면 절반(22건)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로 종결됐고, 합의가 이뤄진 경우조차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쿠팡의 반론을 함께 싣는 ‘반론보도’에 그쳤다. 노동자의 사망·과로를 다룬 다수 보도 가운데 쿠팡이 청구한 정정보도가 실제 이행된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쿠팡은 동일한 보도를 방송·인터넷, 본사·계열로 쪼개 여러 건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44건을 실제 다툰 사안 기준으로 추리면 약 23건으로, 하나의 보도에 여러 건의 조정을 거는 방식이 언론사의 대응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쿠팡) 쿠팡의 언론중재 조정 신청은 과로사·산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2024년 1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2건으로 줄었다가, 2026년 8개월 만에 다시 9건으로 치솟았다. 특히 2026년 신청 9건 중 8건이 JTBC(야간노동 실태조사 개입 의혹, ‘유령 계정’ 근무표 보도 등)에 집중됐다. 새로운 탐사보도가 나올 때마다 해당 매체를 겨냥해 조정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정준호 의원은 “언론중재 조정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송 부담없이 준사법기구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설계된 제도”라며 “그 대상이 대부분 노동자의 과로사·산재를 다룬 공익보도였고, 정정을 청구하고도 허위로 판명된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언중위 제도가 대기업 비판보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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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출 줄이고, 부동산업 대출 늘린 기업은행
기업은행./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대출 업종별 현황 중 부동산업은 대출 잔액이 증가한 반면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잔액은 2024년 말 101조9,869억원에서 2025년 말 106조3,971억원으로 4.3% 증가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4조 4,102억원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3조 6,047억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81.7%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21년 말 20조7,315억원에서 2025년 말 28조7,016억원으로 최근 5년간 38.4% 증가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반면 골목상권을 위한 대출은 줄어들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중 개인서비스업 대출은 2024년 말 3조8,373억원에서 2025년 말 3조6,587억원으로, 도·소매업은 같은 기간 15조2,103억원에서 15조1,736억원으로, 음식·숙박업은 같은 기간 2조8,698억원에서 2조7,403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업에 쏠린 반면 개인서비스업 대출은 오히려 줄었다”며 “정작 자금이 절실한 골목상권을 뒷받침해야 할 국책은행이 부동산업 대출을 늘리는데 치중하며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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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44％...민주 33%·국힘 28%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4%,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49%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7%).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직전 조사 결과(10월 1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8%, 45%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47%,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48%다. 이념성향별 진보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74%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6%로 높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9%).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차는 10%p에서 5%p로 줄어들었으며,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최근 6개월 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32%)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3%). 이념성향별로는 ‘단호한 대응’ 응답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86%, 64%로 높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가 57%로 더 높다. 연령별로는 18~29세(78%)와 30대(80%)에서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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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추행...국토부 산하기관 성비위 41건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출장 중 하급 직원을 유사강간하거나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충격적 성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지난 3년간(2024∼2026) 국토부 산하기관 17곳의 징계자료 734건을 분석한 결과, 13개 기관(76.5%)에서 총 41건의 성비위 징계가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5건, 2025년 16건, 2026년 7월까지 10건이었다. 올해 10건 중 5건은 임원·사업단장·실장·부장급 간부가 저질렀다. 중징계는 23건(56.1%)이었으며, 이 가운데 파면·해임은 8건이었다. 기관별로는 LH 12건, 한국도로공사 7건, 한국공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각 4건, 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각 3건, 국가철도공단 2건이었다. 나머지 6개 기관에서는 각 1건이 발생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출장지와 숙소에서 벌어졌다. 국가철도공단의 한 차장은 출장 중 하급 여직원과 술을 마신 뒤 마사지업소에서 유사강간을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간부와 상급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사업단장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R&D 사업의 참여 연구자와 술자리를 갖다가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한 임원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부장대우는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을 반복했다. 코레일테크의 한 직원은 기간제 직원에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휴무일과 업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기만·강요 행위를 했다. 업무차량과 회식 자리, 단체대화방까지 성비위 현장이 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과장은 체험형 인턴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같은 공사의 한 팀장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업무차량 조수석에 앉아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LH에서는 다른 부서 상급자 3명이 회식 자리나 회식 뒤 하급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부장은 피해자를 성희롱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직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이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과를 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동료의 외모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퍼뜨리는 등 성희롱이 4건 있었지만, 모두 감봉에 그쳤다. 복기왕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 4곳 중 3곳에서 성비위가 나왔고 절반 이상이 중징계였다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상급자와 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와 업무상 영향력을 성비위에 이용했다면 이는 조직의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인턴이나 하급 직원, 업무상 이해관계자라면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기관이 먼저 피해자에게 '신고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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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 접견..."양방향 투자 활발해져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미·미한재계회의 총회에서 특별연설을 맡은 케빈 매카시 전 연방하원의장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이 기여해온 만큼, 한국도 미국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북미와 동북아 지역, 특히 미국과 한국이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한국과 미국이 전략투자에 합의한 것은 양국간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에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투자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린버그 회장 뿐 아니라 미한재계회의측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와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위산업이 향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성장했고, 인적자원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한재계회의가 미국 정부와 의회, 경제계에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한미관계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