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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우즈벡과 정상회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래지향적 도약 논의"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하고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며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된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 축적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성과를 창출하고, 협력의 지평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하려면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우리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들 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안정적 투자·진출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全)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AI 분야에서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MOU」를 토대로 AI 제조 혁신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환경·보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의료보건 클러스터 구축 협력 및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체결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와 우리 의료분야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양 정상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부족 등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산림·환경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양국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간 교류를 증진하는 등 인적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상호방문객이 역대 최고 수준인 15만 명을 기록한 것을 환영하고, 「관광분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일반교육 협력 MOU」체결로 미래 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한국어 교육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마무리해 양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격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협정·MOU 체결식을 갖고, 총 13건의 협정 및 MOU 문건을 교환했다. 이번에 교환된 문건들은 양국 간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의 협력을 첨단산업과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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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6% 하락해 33.8%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6%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3%로 지난주보다 3.8%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9.5%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9%였다.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0%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5.7%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5% 올랐다. 이어 조국혁신당 4.7%, 진보당 1.3%, 개혁신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2.2%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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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전 '25조 전기료 선납' 제안 거절
(사진제공=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약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이 양사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 7월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선납 제안(안)’을 전달했다. 양사가 향후 5년 동안 납부할 전기요금을 선납하면 한전이 이를 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 기간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납 규모는 삼성전자 약 20조원, SK하이닉스 약 5조원 등 총 25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한전은 삼성·SK하이닉스에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철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전기요금 선납(안)에 대해 내부 검토 결과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기업은 없다”라며 “향후 추가로 선납을 제안할 기업 역시 정해진 바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전은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자금과 한전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 왔으며, 이번 선납 방안은 전력망 건설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한전의 선납 제안에 대해 기업에서는 향후 5년의 경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된 전기요금 선납 제안과 관련하여 사실상 기업 참여가 불발된 만큼 기업의 전기요금을 수십조원씩 미리 받겠다는 구상 자체가 현실성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현재 대외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고 투자 여건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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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 사기·협박 글에 "고소해라...무고죄로 고소"
(사진출처=권민아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사기·협박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권민아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ㅇㅇㅇ라는 분이 스레드에 대해서 제가 사기 치고 협박했다고 올렸다고 사람들이 제보해줘서 원본 파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통하던 분이라서 또 오해받기 싫어 그냥 있으려다 글을 쓴다."라며 "저에게 연기 레슨을 꼭 받고 싶다고 먼저 연락 오셨던 분이고, 뭐 팬이었고 그 뒤 멘트는 뻔하디 뻔한 그런 멘트로 실제 티칭 해준 적이 있어서 그 뒤로도 레슨을 원했으나, 저도 일정이 있는데 서로가 자꾸 약속이 어긋나고 열정이 보이질 않고 비싼 밥집에서 밥 사달라고만 하시길래 연습실 대여비 이미 낸 거는 날렸다 치고 전액 환불 요구하셔서 전액 환불 이후에도 갑자기 죄송하다며 다시 잘할 수 있다는 말과, 또 가격표와 레슨 하고 싶다, 주 몇 회 몇 시간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계산해서 보내드렸다가, 안 되겠다 하셔서 네 하고 끝냈다가 또 된다고 하셨다가 또 안된다고 하셨다가 대뜸 본인 노쇼는 생각 안 하고 저 때문에 레슨 못 받은 적도 있지 않냐며 레슨 또 하자 억지를 부리셔서 제가 좀 거절을 했더니 주변 친구들한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겠다, 친가쪽 다 데리고 나가서 날 만나야겠다는 둥 소리해서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권민아 인스타그램) 권민아는 "원하는 시간표대로 계산만 해드린 적 있고 언제 언제 레슨 가능한지 ㅇㅇ님한데 다 맞춰드리려고 했으나 약속 시간 번번이 밀려나고 하면 제가 ㅇㅇ님만 보고 살 순 없지 않냐."라며 "제가 뭘 잘못했다고 고새 사기죄에 협박죄냐. 고소하시려면 해라. 대신 저는 무고죄로 고소해버리겠다. 명예훼손이나."라고 전했다. 이어 "저한데 마지막에 협박성 이야기가 있길래 일낼 것 같긴 했는데 고새 제 귀에 다 들어온다. 저도 혹시 몰라 카톡 전체 보관 다 되어 있으니 다들 걱정마라."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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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하고 기다렸는데…그새 추가 피해 1억 3,690만 원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로 이용중지되기까지 나흘에서 최대 일주일이 걸리는 사이, 같은 번호로 추가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걸린 전화번호 중 같은 번호로 피해가 2건 이상 추가 발생한 사례는 올해에만 5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 접수된 한 사건은 신고부터 이용중지까지 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건, 총 4,4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도 이용중지까지 6일이 걸리는 동안 2건, 5,100만 원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 5개 전화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는 총 12건, 1억 3,690만 원에 달했다. 이용중지가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에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통화내역 캡처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후에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 5개 유형을 합친 피해액은 2025년 한 해 1조 4,668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31억 원이 발생해 하루 평균 22억 8천만 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이 옮겨가는 양상도 확인됐다. 2017~2024년 중국 항저우·다롄을 거점으로 1,923건, 약 1,511억 원의 피해를 낸 조직(피의자 77명 검거) 다음으로, 2025~2026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이 382건, 약 532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다 보니, 그 며칠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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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강인 등 모레노호, 9·10월 A매치 명단 발표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9월, 10월 A매치에 나설 선수 명단이 발표됐다. 모레노 감독은 14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9월과 10월 A매치에 나설 선수 30명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됐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등이 합류한 가운데 김건희, 박태준, 김민수가 처음으로 A매치 명단에 포함됐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대표팀은 오는 9월 24일 에콰도르, 9월 28일 우루과이, 10월 2일 베네수엘라, 10월 6일 우즈베키스탄과 4연전을 치른다. 킥오프 시간은 4경기 모두 오후 8시다. 모레노 감독은 오는 11월까지 6경기를 치른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축구 국가대표팀 9,10월 평가전 소집명단(총 30명) GK : 조현우(울산 HD), 김승규(FC도쿄), 송범근(전북 현대), 구성윤(FC서울) DF : 설영우(아우크스부르크), 최준(FC서울), 김태현(전북 현대), 이한범(클뤼프 브뤼허, 벨기에), 조위제(전북 현대), 김건희(인천 유나이티드), 김민재(바이에른뮌헨, 독일)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 일본), 조현택(울산 HD),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MF : 박진섭(저장FC, 중국), 김봉수(대전 하나시티즌), 황인범(FC포르투, 포르투갈), 이재성(마인츠, 독일), 박태준(김천 상무), 백승호(버밍엄시티, 잉글랜드),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정승원(FC서울), 김민수(레인저스, 스코틀랜드), 송민규(CD 나시오날, 포르투갈), 황희찬(샬케04. 독일) FW : 손흥민(LAFC, 미국), 이동경(울산 HD), 오현규(베식타시, 튀르키예), 조규성(미트윌란, 덴마크), 오세훈(시미즈 S펄스, 일본)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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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등 1조원대 탈루 적발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총 41개 업체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38개)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3개)가 포함되었다. 먼저,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 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자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하였으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을 분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의 경우 농･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으며,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였다. 참깨 등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위장 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위장 업체에 분산하여 귀속시켰고,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복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한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가공식품 업체･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가공식품 가격의 잇따른 인상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업계 내 독･과점적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부당한 원가 왜곡 행태와 비정상적 회계 처리가 포착되었다.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하여 이익을 빼돌렸으며,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다. 한 종합식품업체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였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미수취한 혐의도 확인되었다.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한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를 드러냈다. 전국적으로 2,000여 개의 가맹점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으며,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의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한 대 당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3대나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로부터 감리용역 대가 및 각종 리베이트를 수취한 후 은닉하고, 가맹 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부당히 손금에 산입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였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민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 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온 해당 플랫폼 업체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경쟁사 대비 우월적인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일부 패션 플랫폼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 이들 업체로부터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외에도,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그간의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재료비･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및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탈루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