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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플랫폼 불법행위 상반기 2만6170건 적발
식약처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온라인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22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만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만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1만662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8588건, 마약류는 6920건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불법행위는 6920건 중 SNS 4829건, 일반쇼핑몰 2086건, 오픈마켓은 2건, 카페·블로그 2건, 중고거래플랫폼 1건으로 나타났다. SNS에 중 트위터가 444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롯데홈쇼핑·인터파크도 각각 적발됐다. 마약류 적발사례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큐시미아”, 국소마취제 “롱크림”이 위법하게 판매 · 광고되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유통 및 허위 · 과대광고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신속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온에서“최음제”가 판매·광고되어 논란이 되자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롯데온은 검수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불법행위는 미국산 비타민제를 최음제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온측은“얼마나 판매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선 방관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불법 판매·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 현재 플랫폼 각 홈페이지 하단에는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개는 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 · 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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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적발...1위는 LG
LG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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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최근3년간 13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최근3년간 13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인 것과 비교하면,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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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국세청 로고.(제공=국세청)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21년 87건, 2022년 102건이다. 이 중 적용은 2018년 70건, 2019년 113건, 2020년 76건, 2021년 75건, 2022년 80건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기관에 비해 국세청의 활용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관기관들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건수는 9건, 적용건수는 7건인데 비해 국세청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관기관 중 국세청 다음으로 면책 신청이 많은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 7건에 불과하다. 이어 수출입은행와 한국투자공사가 1건씩에 그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은 0건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모든 부처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 인원은 2만명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민원업무도 많기 때문에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제시된 적극행정 면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면책 신청 사건에 대해 기관들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면책 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며, ‘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면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남발하는 반면 타기관에서는 5년 동안 10건도 안되는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제식구 감싸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사후 면책보다는 사전 검토제도를 우선 활용토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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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입임대는 3,179명이었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입주 대기자와는 개념이 다른 예비당첨자가 174명에 달함) 작년 6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만7928명이었는데, 올해 7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명으로 9,432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천 6,832명, 광주 4,694명의 순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월말 기준 3,179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명, 신혼Ⅰ유형이 458명, 신혼Ⅱ 유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이 468명, 일반 공공전세가 1,218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개월 – 국민임대 8.4개월 – 행복주택2.5개월의 순이었다.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개월,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개월,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개월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이상으로 4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11.9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고,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다.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3.3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하였고, 착공은 10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건설+매입임대)를 합쳐 8,884호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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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명 중 1명은 단기취업자...고용 호조 속 일자리 질 악화 우려
취업자 2명 중 1명은 단기취업자...고용 호조 속 일자리 질 악화 우려./사진=Getty Images Bank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올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단기취업자 비중이 절반(47.7%)에 달하고, 이 중 초단기취업자 비중은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이하 단기취업자)는 2020년 639.6만명에서 2021년 1,052.2만명, 2022년 1,236.9만명, 2023년 1,368.2만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 대비 단기취업자 비중도 23.6%에서 47.7%로 급증했다. 이 밖에 18시간 미만 초단기취업자(이하 초단기취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0년 8월 227.3만명(8.4%), 2021년 234.2만명(8.5%), 2022년 240.3만명(8.5%), 2023년 262만명(9.1%)이었다. 성별로는 올 8월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55.9%(704.6만명)가 단기취업자인데 반해, 남성은 41.3%(663.6만명)에 불과했다. 초단기취업자도 여성(165.6만명, 13.1%)이 남성(96.4만명, 6.0%)보다 약 70만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기취업자가 2020년 8월 209.5만명에서 2023년 8월 323.6만명으로 3년새 114.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 증가폭(159.3만명)의 71.6%에 달한다. 아울러 고령층 초단기취업자 또한 95.6만명에서 122.4만명으로 26.8만명 늘었다. 한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고령층 대상 단기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의 영향이 근래 고용률 증가 등 착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고용시장이 호조라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진단과 함께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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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42억원, 피해신고 4만 9천여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42억원, 피해신고 4만 9천여건에 달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맷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 9,600만원,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접수된 야생동물에 의한 조수해 피해는 4만 9,068건에 달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동물로는 멧돼지가 330억 3백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 8,500만원, 사과 77억 3,900만원, 벼 67억 1,7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98억 6,100만원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 된 야생동물(조수해) 농작물 피해는 4만 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돌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12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이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