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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실용적 국익 외교·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 집중"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에서 나온 정당한 지적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되지만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별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면서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 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면서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와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침해 범죄’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는 걸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있다”면서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를 방치하지 말고, 상황을 체크해 보고해 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한 「겨울철 안전 및 복지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노숙인 관련 대책을 점검할 필요성을 짚으면서 노숙인 집결지를 직접 챙겨봐 줄 것을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같은 지점에서 반복되는 결빙 사고를 방치하는 건 엄청난 과실이라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해 사고를 체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그냥드림과 같은 복지 서비스는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취지를 넘어서 악용하게 되면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가 준비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과 같이 국가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인력보강의 진척 정도를 묻고,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허위 정보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자 극단적인 대립을 만드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 각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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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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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한미의원연맹, 양국 관계 발전의 소중한 가교"
(사진제공=국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한미의원연맹이 양국 의회 간 상시적 소통 채널로서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의 미래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먼저 "지금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JFS의 원만한 이행은 경제통상 관계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미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장은 "1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결성한 한미의원연맹은 양국 관계 발전의 소중한 가교"라며 "그동안 양국 의회를 잇는 상시적 소통 채널로서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외교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부 외교와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 역시 국회의장 취임 전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아 연맹의 기틀을 다지고 의회외교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올해로 73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동맹관계"라며 "때로는 양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화로 길을 찾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통상과 안보 협력 등 양국의 주요 과제를 의회 간 협력을 통해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은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내년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미 양국의 호혜적 협력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한미외교포럼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의 미래 협력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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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행정조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 및 증상·진단명 등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약제의 종류·용량·투약 횟수 및 간격 등 투약의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과의 관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등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 적정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킬레이션 주사의 투약이 의학적으로 적정했는지 여부와 투약시기·횟수 및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 등 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다”라며, “진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국민 누구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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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명에 151억 뜯은 '룽거 컴퍼니' 조직원 6명 추가 구속기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희)는 태국 파타야 일대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국내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151억 원을 편취한 범죄단체 '룽거 컴퍼니'의 조직원 중 21명을 '25. 9. ~ '25. 10. 순차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최근 국내 송환된 6명을 '26. 10. '26. 11.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대한민국·태국 경찰과 법무부·공소청은 공조하여 '25. 6. ~ '25. 8.경 파타야 소재 풀빌라 단지 사무실 등지에서 중국인 총책과 총 32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순차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켰다. '25. 6.경 한국인 하부조직원 20여 명이 검거되자 '범행 인프라'를 갖춘 총책 등 중국인 간부들은 하부조직원을 새로 모집하여 불과 약 10일 만에 위장 사무실 형태의 범행 거점을 재건하기도 했다. 그러나 '25. 8.경 새로운 범행 거점마저 특정함으로써 총책 및 새롭게 모집된 한국인 조직원들을 추가 검거하여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중국인 총책은 태국 현지에서 수형 중으로, 다수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점을 고려하여 범죄인인도청구 예정이다. 범죄단체 '룽거 컴퍼니'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외국인 간부 - 한국인 조직원이라는 이원적 구조 아래 국내 피해자 대상 사기 범행에 '소모품'으로 이용될 뿐 범행을 통한 일확천금의 꿈은 허상임을 확인했다. 한편, 1차 송환된 조직원 21명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철저한 공소유지로 법원에서 징역 5년 6월 내지 1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이 중 15명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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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사진출처=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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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알바니아 여행경보 상향 조정
(사진제공=외교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외교부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있는 알바니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알바니아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알바니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알바니아 현지 시위 동향 및 치안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