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인터뷰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대표 시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을 만났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102명으로 25개구 중 강남구를 제외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싹슬이를 했었다. ▲서울은 안녕하십니까? 서울이 대도시로서 젊은이들에게 담대한 꿈을 담아줄 정책이 안 보인다. 지방 중·소도시와 견주어 경쟁력이 낮아졌다. 교육의 평준화에 이어 도시의 평준화인가, 아니면 서울시 정책딜레마인가? 현재 서울시는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지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이 278억 원 반영되었고,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인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청년 당사자가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도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층인 시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연구하는 특위를 운영 중에 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주거, 부채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닿아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청년 정책으로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보다 더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꼼꼼한 성과 평가와 청년들을 통한 논의의 자리 및 기구 마련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조례 제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이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서울시의 현안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이자,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다. 촛불혁명을 주도하고 목소리를 내온 국민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하게 만연해있는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나가는 정치를 바라고 있다. 이는 곧 화합과 공존, 그리고 공정과 민생 경제 활력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첨예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의 공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하수도 정비, 시설물 관리, 의료폐기물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존과 사회적 대립 완화를 위한 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로페이의 활성화에 앞장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총선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여 미래를 꿈꾸도록 하는 청년 정책과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현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할 것이다. ▲자치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시민들도 열망이 식어버렸다. 자치분권시대의 시대적 열망에 앞으로 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 등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국회, 정부가 모두 함께 뜻을 모았지만, 20대 국회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정부 부처 소관 46개 법률과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고,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등 7개 재정분권 관계 법률을 개정하여 1단계 재정분권은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첫 성과과제로 자치분권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경찰법 개정안 등의 법안 실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원의 힘을 모아 국회에 요구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올해는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과제로 삼고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 중 중요 정책사업 3가지를 평가해달라? 먼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주도로 회칙개정TF를 운영하여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중 처음으로 내부 회칙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교섭단체 운영의 체계화와 내실화 강화에 기여하였고, 타 시·도 광역의회에서 관련 회칙 내용을 토대로 각 지방의회의 내부 회칙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포럼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정책과 서울시 주요 현안 및 핵심 과제에 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당·정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내 평화, 노동 분야를 개편·신설하여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전문분야를 갖추었고, 당·정·청과 함께 하는 정책조정회의와 예산정책회의 및 예산정책조정TF를 운영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긴급한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는 의정활동을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대표단 내 민생실천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제로페이 활성화 현장 캠페인과 동자동 쪽방촌 현장방문, 그리고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조례 제정과 주거안정취약계층 지원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오는 동안 크고 작은 이슈로 분주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서울시의회 올해 ‘사자성어’와 시의회 방향을 제시해달라? 올해는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현안과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방 의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나라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다면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국정이 혼란하지 않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서울시의회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고, 꼼꼼히 심의한 예산이 계획과 효율에 맞춰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나가는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올해는 서울이 여행의 대호황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이번 춘절에 사드이후 빗장을 푸는 듯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관광천국이 되려면 교통 5부제 조치와 같은 ‘여행피크닉제’를 시행해서 “맑은 서울, 밝은 서울로” (외국인 눈높이에) 여행하기 쾌적한 서울관광도시로 각인되어야 진정한 관광천국이다. 이 때 서울 대도시 관광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는 최근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참신한 콘텐츠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을 후원하고,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켜 총 6000억 원의 규모를 가지는 ‘시민숙의예산’에서도 문화관광 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관광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광산업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특히 날로 높아지고 있는 K-pop과 K-뷰티 등 한국문화의 세계화에서 서울시가 그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과거의 양적 성장과 달리 질적 성장이 중시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정치, 외교적 문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관광산업 긴급대책이 그러했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역사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적 화합과 소통에 따라 장기적인 남북관광에 대한 계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위치한 옛 조선총독부 체신국 건물 터가 얼마 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이곳에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유치하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돈의문박물관마을, 세운상가 등과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통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울 도심 곳곳의 매력을 체험하는 등 새로운 관광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광 장소나 관광객 수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 외교·정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질적 확대를 추구하는 창의적인 관광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당대표의원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 계획과 임기 마무리를 밝혀달라? 다가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정부의 국정 정책과 과제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꼼꼼히 심의한 2020년 예산이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반영되고 진행되어 가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보며, 4년차 문재인 정부와 함께 그동안 실행되지 못한 남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구성 등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체 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서울시의원들이 변화에 따른 공백 없이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