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 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의료붕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되는 문제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갈수록 더 끔찍한 의료대란이 예정되어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 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장차관 경질을 개혁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사태 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유 전 의원은 "2025년 의대증원은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정시모집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의대교육은 교육부의 의평원법 무력화 같은 꼼수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유급은 인정하고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2026년부터의 의대정원은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논의의 핵심은 의대정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이는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제도를 지향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유승민/아시아뉴스통신 DB

유 전 의원은 "이번 사태의 와중에 정부는 수차 땜질식으로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3년 안에 건강 보험 재정의 기금 고갈과 적자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지 재원대책이 없다. 건강보험은 건보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데 국민 세금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의료와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만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다. 당장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건보료는 동결하거나 심지어 깎아주면서 여기저기 막대한 돈을 쓰겠다는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민/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의대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의사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 뻔하고 건강보험은 파탄나기 때문이다."라며 "의대증원 2천명이라는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임기의 절반이 남은 윤 정부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