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충남 서산시의회가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부결시키면서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 다수의 반대로 감사 청구가 무산되자, 지역에서는 “행정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서산시 부실 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최동묵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의 법·제도적 허점과 감독 부재를 드러낸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권 보호를 위해 외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 5월, 서산시가 토지주 동의 없이 성토업체의 신청만으로 주택단지 성토를 허가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현장에는 건설폐기물과 혼합된 불법 성토재가 대량 매립됐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구리·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서산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22년 7월 6일, 업체 측의 “700톤 회수” 주장만을 믿고 현장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1년 반이 지난 뒤 오히려 피해자인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최 의원은 “감사 청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정 행위였다”며 “부실 행정의 진상 규명을 막은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이 불법 행위자보다 피해자를 탓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또한 “평소 지역 행사에는 참석하면서 정작 시민의 생명과 환경이 걸린 사안에서는 외면했다”며 “의회가 행정 눈치만 보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행정의 책임과 의회의 역할, 시민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민들은 서산시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우선하는 지방의회로 바로 서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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