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나온다"라며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계엄이 군정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