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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기경위 “AI 사업 부서 간 중복·예산 적정성 면밀히 검토해야”/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이날 위원들은 AI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연계성과 중복 여부를 비롯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출연사업의 실효성, 집행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테크노파크의 국가직접사업과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 “예외적인 예산 집행 절차가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접사업도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성립전 예산과 간주예산을 관련 절차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업력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한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인공지능 분야 기업은 사업 개시 후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과 관련해 하천 범람 등 재난의 근본 원인을 우선 해결하고 AI 기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차별 사업기간과 내용이 다른데도 같은 예산이 편성된 점을 들어 산출 근거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AI 관련 사업의 소관 부서와 사업 간 연계·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유사한 AI 전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의 집행 실적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살펴 의회의 출연 동의 절차와 실제 사업 추진이 적정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출연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며, 전액 도비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출연 의결 전 사업 추진과 입찰 절차가 적정했는지 점검하고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출연사업별 전문가 평가체계를 마련해 예산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tzb36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