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체육요원 병역특례 혜택이 축구·야구 등 특정 단체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인도네시아,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98명 중 축구가 40명, 야구가 28명이었다. 두 종목이 68명(69.4%)을 차지한 셈이다. 2026년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편입요건을 충족한 56명 중 축구·야구가 36명(64.3%)에 달했다. 개인종목은 금메달 1개당 1명이 편입되지만, 축구는 금메달 1개로 20명이 한꺼번에 편입된다. 단체종목 편입 비중도 2018년 80.5%에서 2023년 89.5%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과 2018~2019년 두 차례 누적점수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모두 도입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TF를 꾸려 전면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비인기 종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은 프로 인기종목에 집중됐고, 김병주 의원실이 요구한 올림픽과의 형평성이나 개인·단체종목 간 편입 인원 격차에 대한 검토 내용은 제출자료에 없었다.
 

(사진출처=방탄소년단 공식 SNS)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는 53년간 큰 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세계적 국위선양을 이룬 BTS(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대규모 특례가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반세기가 넘은 병역특례 제도가 특정 단체종목에 혜택이 쏠리는 불균형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BTS 멤버들조차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마친 시대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수십 명이 특례를 받는 구조를 국민과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점수제부터 전면폐지까지 검토하고도 정작 종목 간 격차라는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제도를 방치해 왔다”며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축소를 포함해 시대정신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전면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