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청 전경./사진제공=서해구청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분구에 따른 자금 정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구 이전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 분리 및 정산 기준을 마련한 공식 문서를 공개하며 정산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3일 서해구에 따르면 분구 이전인 지난 3월 26일 당시 서구청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지역별 분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서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 분리를 위한 지역별 분리기준 회의 결과 보고’에는 당시 서구 기획재정국장과 예산법무과장, 예산팀장 등 본청 관계자를 비롯해 검단지역 행정을 담당하던 기획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 예산법무팀장 등이 참석해 주요 예산 항목의 배분 원칙을 협의한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시설 운영비, 행정체제 개편 비용 등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지역별 분리 방식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지역별 근무자 수와 인구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고, 시설 운영비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서구 지역 40%, 검단지역 60%의 비율로 분담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는 분구에 따른 재정 분리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이 사전에 논의됐으며,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공식 문서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서해구는 인천시에 자금 정산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분구 이전 합의된 세입·세출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검단지역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명확한 정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양 자치구 간 재정 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서해구는 당시 관계 부서의 협의 내용과 합의 결과가 명시된 공식 문서를 공개하고, 정산 기준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시 역시 분구 이전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 분담 및 정산 기준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서해구가 자금 정산 절차의 적정성을 질의하자 인천시는 “개편 전 서구 예산 부서와 검단구 출범준비단 관련 부서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예산 분담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 절차를 합의한 사항으로, 기 합의된 정산을 기본원칙으로 상호 검증 및 정산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서해구는 이 같은 인천시의 공식 답변이 분구 이전 마련된 정산 기준과 합의 절차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서해구는 기존 합의 원칙과 지역별 분리 기준에 따라 상반기 세출예산의 항목별 정산자료를 검단구에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정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산 금액을 둘러싼 이견과 정산 기준의 존재 여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산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개별 예산 항목과 집행 내역을 토대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조정해야 하며, 이미 관계 부서 간 합의한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자금 배분 문제를 넘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마련된 기관 간 합의의 신뢰성과 재정 정산 절차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분구 이후 두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합의 내용을 토대로 정산자료를 상호 검증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구 관계자는 “분구 이전 함께 결정하고 공식 결재까지 마친 기준을 이제 와서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산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식 문서 공개를 계기로 분구에 따른 재정 정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검단구의 대응과 인천시의 분쟁조정 절차가 향후 정산 문제 해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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