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은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박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자치기관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와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일이 단순한 의회 기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 협력을 당부했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