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연주 의원이 인천문화재단의 핵심 사업에 대한 대표이사의 이해 부족과 미흡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201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9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며 재단의 정책 수행 능력과 책임경영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앞서 진행된 ‘2027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이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이 의원은 “201억 원의 출연금을 지금의 인천문화재단에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질의하며 재단의 운영 역량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핵심 사업의 지원대상과 운영방식,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대표이사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평가다. 이에 따라 재단을 이끄는 최고책임자가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됐다.

이 의원은 먼저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술인 지원정책인 예술창작 일반지원·집중지원·생애지원사업의 취지와 지원대상, 운영방식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각 사업의 차별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단 대표가 핵심 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예술창작 일반지원사업의 신청 규모와 선정 실적을 비교하며 예술인들의 창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원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일반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지난해 701건에서 올해 894건으로 193건 증가한 반면, 선정 건수는 같은 기간 168건에서 175건으로 7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률은 지난해 약 24.0%에서 올해 19.6%로 4.4%포인트 하락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지원 수요에 비해 재단의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창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내년도 사업 운영 방향을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구상과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 확대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한 후속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을 둘러싼 대표이사의 사업 이해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대표이사가 지원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 공고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했던 점을 다시 거론했다.

당시 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이 작품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 공고에는 창작활동 경력이나 예술활동증명 등을 통해 창작활동을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예술활동을 이어온 청년 창작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대표이사가 지원대상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이라며,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부정확한 설명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재공연·유통 지원사업의 선정 작품과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배경을 질의했다.

재단이 제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예산은 올해 5억2천만 원에서 내년 2억6천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제시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변동의 배경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대표이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공연 기회 확대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근거와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핵심 사업의 지원대상과 운영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떤 근거로 사업성과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의원의 질의는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재단의 경영 책임성과 조직 운영 역량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핵심 공공문화기관이다. 그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특히 2027년도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제기된 201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한 신뢰 문제는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사업 설명의 미흡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단의 정책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감사 말미에는 인천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날씨에 빗대며 재단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연주 의원은 “오늘 질의응답에서 느낀 먹구름 같은 답답함이 지금 인천 문화예술의 날씨 같다”며 “먹구름이 물러나야 맑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인천문화재단의 사업 운영과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갈 기관장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능력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재단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운영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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