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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규)는 11월 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6개 기관인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은 781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지출 5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1건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제시 6건을 채택하였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에서 123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120억 3,000만원을 순증하였고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제시 1건을 채택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세출에서 27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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